대만, 내년 국방비 GDP 대비 3%로 늘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5 12:37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대만 행정원이 내년 예산안에서 국방비가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어섰다고 21일 밝혔다.
로이터통신과 연합신문망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은 이날 중앙정부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방 예산은 총 9495억 대만 달러(약43조5440억원)로 작년보다 1768억 대만 달러(8조1080억원)가 증가했으며, GDP의 3.32%를 차지한다. 국방예산 비중은 지난해보다 0.5%포인트 증가해 2009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국방비 지출을 늘릴 것을 촉구한 가운데 나온 것이다. 대만 대통령 라이칭더는 이달 초 내년 국방 예산이 국내총생산(GDP)의 3%를 넘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안경비대 예산이 국방예산에 포함됐다. 행정원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기준을 언급하면서 은퇴한 장교들의 퇴직금으로 1064억 대만 달러(4조 8795억), 해안경비대 지출로 295억 대만 달러(1조 3528억원)를 포함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고위 관리 두 명이 “대만이 올해 처음으로 전체 국방 예산에 해경청 지출을 포함했다”고 전했으며, 이는 “해경청이 최전선에 있으며 중국 해경과 자주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 관계자는 대만 섬 근처에 중국 해안 경비대가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중국의 ‘회색 지대 전술’을 포함한 새로운 위협에 직면해 해안 경비청을 국방 지출에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가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 3국 정상회담의 유력 개최지로 떠오르고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1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미 비밀경호국이 부다페스트에서 정상회담 준비를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두 명의 소식통은 “비밀경호국이 종종 여러 장소를 물색하기 때문에 최종 장소는 변경될 수 있다”면서도 “부다페스트가 백악관의 첫 번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비밀경호국은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부다페스트가 회담 장소가 맞는지 취재진이 묻자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다페스트 개최 가능성을 묻자 “가능하다”고 답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정상회담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부다페스트에서의 회담을 반대할 수도 있다는 점이 변수로 거론된다.
우크라이나는 옛 소련 붕괴 뒤인 1994년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가로 영토 주권을 보장받는 ‘부다페스트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2022년 2월 러시아에 침공당하면서 각서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앞서 스위스, 오스트리아, 헝가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자회담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유치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북 전주에서 경찰 내부 징계 과정이 법원의 무죄 판결과 배치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조직 신뢰와 개인 권리가 동시에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경찰직협) 관계자들은 22일 전북 전주 전북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징계 과정에서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사건은 전주완산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여성 피의자를 검찰로 호송하는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는 의혹으로 파면된 사례다. 그러나 전주지법 형사3단독은 지난달 22일 “피해자 진술과 DNA 증거 등으로 범행을 입증할 수 없다”며 A 경위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직협은 “경찰 조직이 재판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중징계인 파면을 결정함으로써 A 경위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소된 경찰 직무배제는 유지하되 1심 판결 이후 징계 결정 △징계 예규에 1심 선고 후 징계 결정 명문화 △무죄 선고 시 즉시 복직 및 명예회복 절차 마련 등을 요구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 추정 원칙은 징계 절차에서도 준수돼야 한다. 조직 기강 회복과 개인 권리 보장 사이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해당 경찰관 징계는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고의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조계 전문가들은 “중징계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내리는 관행은 법치주의를 훼손한다. 최소한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위는 기자회견에서 “처음부터 추행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이를 인정했다. 그러나 파면으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명예 피해가 발생했다”며 “무죄 추정 원칙이 징계 절차에서도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1심 판결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 지난달 25일 항소했다. A 경위는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 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경력단절 여성이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기업과 구직여성을 연결해주는 여성 일자리 취업박람회인 ‘2025년 서울우먼업 페어’가 개막한다.
시울시는 오는 28일부터 서부권역을 시작으로 9월18일까지 약 한 달간 ‘2025년 서울우먼업 페어’가 5개 권역에서 릴레이로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올해 박람회는 AI(인공지능) 시대 디지털 직무 강화와 3040여성 맞춤 직종 발굴, 가족 참여형 문화행사 결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행사가 마련됐다.
행사는 서부(금융·의료·교육), 북부(창업지원), 동부(헬스케어·마케팅·IT), 남부(사무·행정), 중부(디지털·스마트워크) 총 5개 권역에서 열린다. 시는 권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역 기반 기업과 특화 산업 연계를 통해 참여자의 선택 폭을 넓혔다고 설명했다.
기업 채용관에는 300여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 면접·채용정보·직무 상담을 진행한다. 취·창업 컨설팅관에서는 진로 상담과 이력서 첨삭, 면접 코칭, AI 모의면접, 퍼스널컬러 진단, 증명사진 촬영 등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은 서울우먼업 홈페이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자 우선 참여로 운영된다.
그 외 시는 우수 사례를 분기별로 발굴·공유하고, 참여 기업과 구직자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장기적 커리어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할 방침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서울우먼업 페어는 단순한 채용박람회를 넘어 여성의 커리어 재시작을 응원하는 참여형 일자리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경력단절로 주춤했던 여성들이 다시 자신감을 갖고 내 일(Job)을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북한 비핵화를 두고 ‘단계적’ 추진 방침을 밝힌 것은 비핵화와 이에 따른 상응 조치를 점진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일괄 타결 접근은 현실성이 더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북한 비핵화’ 대신 문재인 정부가 사용했던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한 것은 북한의 반발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핵 물질·투발 수단 개발과 시설 가동을 멈추고, 이를 일부 감축한 뒤 최종적으로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 미국은 단계별로 제재 완화나 경제 지원,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 각종 보상을 제공한다. ‘행동 대 행동’ 방식이다.
국정기획위에서 활동한 한 전문가는 “단계별 합의가 진전되면 상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다”며 “마지막에 북한도 비핵화를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확신해야 비핵화가 달성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와 2005~2007년 6자 회담에서 나온 9·19 공동선언과 2·13 합의, 10·3 합의 등도 단계적 방식으로 짜였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지난 18일 “동결·감축·폐기”와 함께 “남북 대화와 북·미 협상을 병행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를 비롯한 비핵화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고도화되면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달성하긴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일괄 타결보다는 단계적 방식을 선호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일괄 타결은 보통 비핵화의 구체적인 요소 및 최종 상태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한 번에 포괄적으로 합의하는 방식을 일컫는다. ‘선 비핵화, 후 보상’으로 비치기도 한다. 북한은 역대 남한 보수 정부가 추구한 이 방식에 불만을 드러내왔다.
반면 일각에선 동결이 축소와 폐지로 이어지지 못한 채 종료될 경우 북핵을 용인해주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북한은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한을 북핵 협상의 방해요소라고 보고, 남한을 배제하려는 기조를 보여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을 협상으로 이끌 유인책이 빠진 대통령의 원론적 메시지는 오히려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만, 내년 국방비 GDP 대비 3%로 늘려 > 자유게시판

대만, 내년 국방비 GDP 대비 3%로 늘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

마이페이지

장바구니

오늘본상품

위시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