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창연습실 검찰, 불기소했던 ‘김건희 허위경력 기재 의혹’ 재수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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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5 18:18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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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 여사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불기소 처분이 부적절했다고 판단하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하거나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사건은 2021년 12월 사세행이 김 여사를 상습 사기·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국민대와 안양대 등 여러 대학에 강사·교수로 지원하면서 상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하고 급여를 받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서일대 시간강사에 지원하면서 초·중·고교 근무 경력을 적어냈는데, 실제론 해당 학교들에서 근무한 적이 없었다. 2014년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 당시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무혐의로 불송치했으나 사세행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판단하지 않고 있다가 지난 6월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수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에게 사건을 이첩했다. 특검은 다시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중앙지검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허위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를 제출해 대학의 교원임용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고발장 접수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7년)가 완성됐다” “의혹이 제기된 경력·이력은 허위로 보기 어렵거나 교원임용 조건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로 인해 채용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등의 이유를 밝혔다.
서울고검은 앞서 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불기소한 것을 뒤집고 재기수사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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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기억력·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탓에 치매 발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치매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7만701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구 대조군 18만360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기간 7.9년(중앙값) 동안 치매를 진단받은 비율은 유방암 환자군에서 1000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2.45건으로, 대조군 1000인년당 2.63건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동반 질환, 흡연, 음주 등 치매 위험 인자의 영향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일반인구 대비 8%가량 낮았다. 특히 항암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매 위험이 2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쓰는 탁센·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들이 일시적으로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매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은 치매 유발 물질인 타우 단백질 등의 축적을 막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보호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치매 환자의 뇌에 일정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뇌의 염증반응이 줄어들어 인지기능이 향상됐는데, 유방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뇌에 방사선이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요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라면 항암치료가 아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른 인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치매 위험이 흡연자는 2.04배, 당뇨병 환자는 1.58배, 만성 신질환자는 3.11배였기 때문이다. 신동욱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중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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