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채무조정기구가 다음달 설립돼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설치를 준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을 내놨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기구를 다음달 설립한 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흥업 부채까지 탕감될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까지 힘을 합쳐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도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11일 최고위원직을 없애고 당대표 권한을 강화하는 당대표 단일 지도체제를 채택하자는 혁신안을 내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인 호준석 당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두번째 혁신위 회의를 마친 후 이같 은 내용의 당 구조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의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현재의 혼합형 지도체제에서 최고위원을 없애고 당대표만 선출하는 단일지도체제로 바뀐다. 일주일에 두 차례 열리는 최고위원회의 역할은 신설되는 중앙당무회의가 맡는다. 중앙당무회의 구성원은 당대표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사무총장, 수석대변인, 청년위원장, 여성위원장, 당 대표가 지명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2명까지 총 9명이다. 의원들이 뽑는 원내대표를 제외하고 사실상 당대표가 모든 지도부 구성 권한을 갖는 셈이다.
호 대변인은 “TV 생중계로 싸우고 이전투구하는 모습이 비쳤던, 애매했던 혼합형 지도체제를 끝내고 당대표가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정책역량을 쌓아 잘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드는 제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정부를 견제할 강력한 야당이 필요한데 싸울 수 있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리더십이 확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혁신위는 대신 당대표의 독주를 막기 위한 견제장치로 전국민심회의를 신설하겠다고 했다. 전 당원 투표로 17개 시·도별로 대표를 뽑고, 당대표를 의장으로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17개 시도당 대표들이 모여 회의를 한다. 혁신위는 전국민심회의가 당헌 23조에 규정된 상임전국위원회의 기능을 행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혁신위는 내년에 열릴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 권한을 중앙당에서 시도당으로 더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호남, 서울, 경기도 등 취약 지역과 청년 할당을 대폭 확대해서 후보를 해당 지역 당원 투표로 결정하게 한다고 밝혔다.
호 대변인은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러한 혁신안에 대해 당원투표를 붙일 필요가 있다고 하면 투표에 부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혁신안이 비대위를 통과해 지도체제 변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번 혁신안은 당 지도부와 사전에 합의를 이룬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유력한 당권주자들은 당대표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이라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5% 상호관세를 통보받은 이후 미국에 대한 비판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지난 9일 지바현 후나바시역 앞에서 진행된 참의원 선거 지원 유세 도중 미·일 관세 협상과 관련해 “국익을 건 싸움이다. 깔보는데 참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령 동맹국이라도 정정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지켜야 할 것은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0일 위성방송 BS후지 프로그램에서 이 발언에 대해 질문을 받자 안보 등 양국 관계를 언급하며 “(일본이 미국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말을 들으라’는 식이라면 곤란하다”며 “미국 의존에서 한층 더 자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답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6일 NHK 주최 당 대표 토론 프로그램에서도 “동맹국이라도 할 말은 해야 한다”며 관세 협상을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상대로 속된 표현까지 동원하며 비판 수위를 올리자 일본 언론도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아사히신문은 “참의원 선거 판세가 어려운 상황에서 난항을 보이는 미·일 관세 협상이 선거에 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초조감이 엿보인다”며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그가 더 강력한 발언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총리 관저 관계자는 “여당의 선거 판세가 어려워 미국과 제대로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이시바 총리에게) 있다”고 아사히신문에 말했다.
이 신문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받은 뒤 비판 강도를 한층 더 높였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일본에 새로 통보한 상호관세율은 25%로 지난 4월 발표(24%)보다 1%포인트 올랐다.
집권 자민당도 미국의 관세 서한과 관련해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지난 8일 열린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이 신탁 계약과 부동산 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의 혐의로 부동산 신탁회사 직원 A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토지신탁 계약 체결과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시행사와 용역업체들로부터 약 4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불법적으로 시행사들에 거액의 자금을 빌려 주고 연 111∼272%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 챙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유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그의 금품 수수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업성 검토서에 결재를 해 준 혐의(특경법상 수재 등 방조)를 받는 회사 임원 B씨(44)와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이자제한법 위반)를 받는 같은 회사 직원 C씨(34)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씨에게 토지신탁 체결 대가로 20억원과 회사 지분 15%를 주고, 추가로 15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시행사 대표 D씨(60)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부동산 신탁사 임직원의 비위 행위를 적발한 금융감독원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사건을 수사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신탁회사 임직원이 유리한 신탁 계약을 체결해 주고 영세한 시행사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수수해 사업비와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그 책임이 국민에 전가된 사건”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공소 유지와 범죄 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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