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한 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배 본부장은 지난 10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고 복귀한 이후 사의를 표명했다. 박 장관은 지난 11일 배 본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간 피의자 출국금지를 비공개해왔는데, 왜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사실을 공개했느냐’는 취지로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본부장은 현재 출근하지 않고 있다.법무부는 지난해 12월9일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고 윤 당시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현직 대통령이 출국금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배 본부장은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출국금지했다. 한 5분, 10분 전에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해 현...
서울회생법원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원의 조정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기업이 공개적인 회생 절차로 인해 부실기업으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사전에 채권자들과의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서울회생법원은 오는 5월1일부터 ‘pre-ARS(예방적 자율구조조정)’ 제도를 시범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pre-ARS 제도는 기업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기 전 법원의 조정절차를 통해 채권자들과 채무를 조정하거나 구조조정 관련 협상을 하는 제도다. 기존 ARS 제도와 달리 회생 신청이 필요하지 않다. 기업이 회생 신청을 하면 외부에 신청 사실이 공개되는데, pre-ARS 제도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조정이 가능하다. 절차는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비공개로 진행된다.법원은 “ARS 제도는 신청 자체에 따른 낙인효과를 피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회생 신청을 주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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