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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19 01:22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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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인구 감소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행하는 외국인 대상 ‘지역특화 비자사업’을 놓고 지자체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일자리와 인프라가 마련된 도심이 있는 지역은 정주인구가 일부 늘어나는 등 효과를 보였다. 반면 인구가 줄어드는 농어촌의 경우 외국인들이 비자 신청 자체를 꺼려 실효성이 낮았다.16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2023년 도입된 지역특화 비자사업은 ‘지역 특화형 우수인재’(F-2-R)와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F-4-R) 등 두 가지 유형으로 시행 중이다.우수인재 비자는 외국인 유학생 등이 인구 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체류하는 조건으로 발급된다. 대상자는 가족들을 데려와 지역에 머물 수 있고,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가족 체류 유형은 국내 거주 중인 중국 조선족, 고려인 동포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해 2년 이상 거주하면 체류기간을 연장해주고 가족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다.인구 감소 지역인 충북 제천시는 가족 체류 유형 비자를 활용해 효과를...
기획재정부가 18일 예산실과 세제실 수장을 바꾸는 1급 인사를 단행했다. 두 달 뒤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재부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다.기획재정부는 이날 기재부 신임 예산실장으로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을 임명했다. 예산실은 600조원대 나라살림을 총괄한다. 조세정책을 총괄하는 신임 세제실장으로는 박금철 조세총괄정책관이 신규 보임됐다. 두 직책 모두 1급 공무원 자리다.유병서 실장은 서울 반포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는 복지예산과장, 국토교통예산과장, 교육예산과장 등 예산 업무를 주로 다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이코노미스트,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부소장 등을 맡아 국제업무도 경험했다. 유 실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을 지냈고 이후 기재부 돌아와 예산총괄심의관을 맡았다.박금철 실장은 전북 한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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