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올해 발주한 모든 용역사업에 대해 불법 하도급 여부를 조사한다. 이번 맨홀 사고는 하도급을 금지했음에도, 발주처도 모르게 3차까지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인천시 산하 인천환경공단은 올해 발주한 용역사업 474건에 대해 발주처의 동의 없이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공단은 1차 구두조사에 이어 각 사업에 대한 인력투입 현황과 신분 확인 등을 거쳐 불법 하도급 여부를 가릴 예정이다. 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는데도 불법으로 진행됐을 경우 계약위반으로 간주, 계약해지 등 강력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단은 맨홀 사고 예방을 위해 외주 사업 시 안전 담당 직원 참여, 맨홀 내 위험지역 출입 금지 조치, 수중 드론 등 무인장비 투입 확대 등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이 용역은 인천환경공단이 지난 4월 발주해 A사가 수주했다. A사는 공단의 동의 없이 B사에 하청을 줬고, B사는 다시 C사에 재하청을 했다. C사마저 사고가 난 D사에 재하청을 주는 등 B~D사까지 사실상 3단계 불법 재하도급이 이뤄졌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날 인천환경공단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인천환경공단은 하도급을 금지했다는 이유를 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이번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 때문에 발생한 것인 만큼, 인천환경공단을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에 나선 것에 대해서도 “뒷북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25명 감독관을 투입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윤태 중부고용노동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미 트럼프’로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의 기소를 구실로 브라질에 50%의 상호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미국이 관세를 내정간섭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폭동 선동, 쿠데타 모의 등 혐의를 받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재판은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전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 G1에 따르면 브라질 외교부는 이날 오전 수도 브라질리아에 있는 청사에 개브리얼 에스코바르 주브라질 미국 대사대리를 초치해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두둔한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발언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트루스소셜에 “브라질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에게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며 “나는 그와 그의 가족, 수많은 지지자에 대한 마녀사냥을 매우 자세히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은 “우리는 그 누구의 간섭이나 보호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도 브라질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오후 브라질에 보낸 서한에 “이 재판이 열려선 안 된다. 마녀사냥은 즉시 끝나야 한다”며 브라질에 50%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기본관세 10%에서 40%포인트 올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거론하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브라질과의 무역에 대한 조사를 즉시 시작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브라질이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경제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이라는 점도 미국으로부터 ‘관세 폭탄’을 맞게 된 이유 중 하나라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관세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는 “쿠데타를 계획한 자들에 대한 사법 절차는 전적으로 브라질 사법부 책임이며 독립성을 침해하는 어떠한 종류의 간섭이나 위협도 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대브라질 무역에서 미국이 적자를 보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수단 삼아 다른 나라의 정책이나 사법 결정을 간섭하는 ‘관세의 정치화’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관세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형사 재판에 개입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는 그가 관세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에서 추방된 미등록 이민자를 수용하지 않자 콜롬비아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했다. 결국 콜롬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이듬해 극우 세력의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대법원 침입·폭동을 선동한 혐의와 쿠데타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연방대법원에 기소됐다. 앞서 브라질 언론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아들인 에두아르두 보우소나루 하원의원이 아버지의 무죄 판결을 끌어내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 관료에게 브라질 대법관 제재를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AI 교과서 정책이 원점에서 재검토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교육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법률에서 교육자료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AI 교과서 지위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면 AI 교과서는 학교 자율로 쓰이게 된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 의무 도입되지만 교육자료는 필요한 학교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당은 지난해 12월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새 정부가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AI 교과서 정책은 사실상 전면 재검토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AI 교과서 사용학생은 전체 3% 안팎으로 추정된다.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AI 교과서의 만듦새가 떨어진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은 “AI 교과서가 아니라 AI 교육이 중요하다”거나 “AI 교과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졸속 도입이 문제”라면서 교육부에 AI 교과서 정책의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장에선 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어서 법안 처리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날 AI 교과서의 지위 격하를 두고 “심히 유감”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AI 교과서 도입을 시범기간 없이 추진하며 비판을 받았다. 교과서 회사들과 에듀테크 업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는 유지하면서, 품질 개선과 기능 보완을 위한 법안 수정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0일 “국민의힘은 강력한 쇄신과 반성을 통해 아직 건너지 못한 계엄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한다”며 “범죄를 주도하고 가담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이 추진하는 내란 특검법에 대해선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달 열릴 전당대회에 출마할지 결정이 임박한 시점에 당 쇄신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당대표 출마로 이어질지 관심을 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위헌, 위법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을 언급하며 “그날 밤 개인 한동훈이 아니라 국민의힘 당대표 한동훈으로서 어떤 민주당 정치인보다 먼저, 적극적으로 계엄을 저지하는데 목숨 걸고 앞장섰다”고 떠올렸다. 그는 이어 “역시 개인이 아니라 당대표로서 정치 생명이 위태해지고 고통스러워도 계엄의 책임을 묻는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섰다”고 회고했다.
그는 “그날 불확실성과 공포를 이기고 저와 함께 계엄 저지에 몸을 던졌던 20명에 가까운 국민의힘 의원들, 당협위원장, 당직자, 보좌진, 당원들이 지금도 국민의힘을 꿋꿋하게 지키고 있다”며 “그것이 진짜 우리 국민의힘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범을 배출한 정당엔 국고보조금을 끊겠다는 특별법을 발의했다”면서 “속셈 뻔한 특별법으로 우리 당과 당원들을 도매로 연좌의 틀에 묶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행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윤희숙 혁신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탄핵 반대 당론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사과하는 등 ‘국민과 당원에게 드리는 사죄문’을 발표한 날이었다. 한 전 대표 발언은 자신을 포함해 계엄 저지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세력들이 쇄신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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