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부동산투자 현대자동차가 파업에 참여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3건을 최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21일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2일 현대차는 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인 손해배상 소송 3건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가 벌인 2010·2013·2023년 파업에 대해 현대차가 각각 총 3억6800만원 상당의 손배를 청구한 소송이다.
지회는 2010년·2013년 현대차에 만연한 불법파견을 시정하라며 울산3공장 생산라인을 1시간가량 멈춰세웠다. 현대차는 2010년 파업에 대해 파업노동자 2명을 상대로 7500만원을, 2013년 건에 대해선 5명을 상대로 46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 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3700만여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고, 울산지방법원은 2013년 건에 대해 2300만여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2023년 6월 파기환송해 각각 부산고법과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고 다시 심리 중이었다.
이 과정에서 파업노동자 1명이 지난 1월 숨지자 현대차가 70대 노모가 대신 손배 책임을 지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이 알려지며 비판이 일기도 했다. 현대차는 소송 수계 신청서를 취하했다. 현대차는 2023년 울산4공장을 점거한 파업노동자 2명에 대해 청구한 2억4700만원 손배 소송도 취하했다.
오는 23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선제적으로 소송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하청·비정규직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할 수 있게 하고, 원청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노조나 개인에게 청구하는 것을 막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 현대차와 현대제철에 재판이 진행 중인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배소를 취하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여러 제반사항 등을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현대제철도 지난 14일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6억원대 손배 소송을 취하했다. 하청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한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던 한화오션은 현재 소송을 취하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하고 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대차의 대승적 결단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며 “이번 현대그룹의 사례를 계기로 그간 과도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남용으로 노동자의 기본권을 억압해 온 잘못된 문화가 바로잡아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화한다면 현장에 건강한 노사문화와 원·하청 상생협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계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LG유플러스와 경찰청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협업하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경찰청과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사옥에서 ‘AI 기술 활용 민생범죄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G유플러스는 통신 인프라에서 탐지되는 이상 패턴, 악성 애플리케이션(앱) 제어서버 로그, 의심 문자 착신번호, 중계기 단말 정보 등의 데이터를 경찰청에 제공한다. 또한 통화 AI 앱인 ‘익시오(ixi-O)’를 통해 확보한 보이스피싱 문구, AI 변조 음성 데이터 등도 공유한다. 지난해 경찰청은 LG유플러스에 보이스피싱 범행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했고, 익시오가 이를 학습한 바 있다. 이번엔 익시오가 확보한 보이스피싱 의심 데이터를 경찰청이 공유받아 실시간 대응체계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고객 보호 협력도 강화한다. 양측은 LG유플러스 매장을 피해 고객의 ‘1차 대피소’로 지정하고 경찰청의 교육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LG유플러스 보안전문상담사의 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나아가 학교폭력·스토킹·다단계 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 기반 범죄로 협업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민관의 협업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경찰청과 함께 책임 있는 민간 기업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아이오닉9이 출시 6개월 만에 판매량 1만5000대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25일 현대차에 따르면 아이오닉9은 지난 2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후 글로벌 시장에서 모두 1만4391대(해외 9646대·국내 4745대)가 팔렸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에도 북미 시장을 비롯한 해외 실적이 특히 눈에 띈다. 국내 출시보다 2개월 늦은 4월부터 수출을 시작했는데, 4개월 만에 누적 해외 판매량이 국내의 2배를 넘어섰다.
미국 시장에선 ‘관세 폭탄’을 맞은 완성차 업계의 소비자 가격 인상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서둘러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패닉 바잉’ 열풍이 불면서 판매량을 끌어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5월 첫 출시 이후 3개월 동안 2086대가 팔렸다.
아이오닉9의 수출 물량은 현대차 아산공장에서, 미국 물량은 현지 전기차 기지인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생산된다.
아이오닉9은 현대차그룹과 국내 배터리 기업인 SK온의 합작품이라는 점에서 출시 전부터 관심을 받았다. 아이오닉9에는 SK온의 110.3kWh(킬로와트시) 규모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들어간다.
통상 60∼70kWh의 배터리가 실리는 중형차보다 동일 대수 판매 시 적게는 50%, 많게는 80%까지 배터리 물량 판매 효과가 커진다. 또 미국 현지 판매가 많아질수록 SK온이 받게 될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 규모도 늘어난다.
SK온은 조지아 1, 2공장에서 현대차그룹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공급 중이고, 현대차그룹과 35GWh(기가와트시) 규모 북미 합작 공장도 건설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HMGMA를 중심으로 현지 생산을 늘려 ‘관세 충격’을 우회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도 함께 만드는 등의 유연한 ‘혼류 생산’ 체제 가동으로 오는 9월30일로 예정된 전기차 보조금 종료 이후의 수요 감소에 대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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