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캐만들기 출근길마다 이어지던 ‘빈속 행렬’을 끊기 위해 전북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접 노동자들의 아침밥을 챙기기 시작했다. 노동자의 건강권을 지자체가 책임지는 새로운 복지 실험이자 산업단지 현장의 오래된 풍경을 바꾸려는 시도다.
전주시는 오는 9월부터 ‘산단 노동자 아침 식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12월까지 매주 수요일, 총 15차례에 걸쳐 3000여 명에게 김밥·컵밥 등 간편식을 제공한다.
이 사업에는 효성, 휴비스, NH농협 등 지역 기업과 단체가 기부한 3500만원이 투입된다. 전주시복지재단이 기부금 관리와 사업비 집행을 맡고 한국외식업중앙회 덕진구지부가 공급업체 선정과 위생을 관리한다. 전주시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 모집과 운영을 담당한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단체·시민이 함께 노동자를 응원하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제도화에 무게를 뒀다. 지난해 11월 두 달간 시범 운영한 ‘반값 아침 식사 지원사업’은 오전 8시 이전에 매진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김밥(1000원), 샐러드·샌드위치(2000원)는 로컬푸드를 활용했고 운영은 사회적기업이 맡았다. 군은 반응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예산 2억원을 투입해 상시 사업으로 확대했다.
두 지자체의 접근법은 뚜렷이 갈린다. 전주가 민간 기부에 기반한 단기 ‘이벤트형’으로 사회적 관심 환기에 초점을 맞췄다면 완주는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된 ‘제도형’으로 안정성을 확보했다. 특히 사회적기업이 주체로 참여해 지역 먹거리와 일자리까지 함께 살리는 구조를 마련했다.
빈속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노동자들에게는 작은 변화이지만, 지자체 차원의 시도는 단순한 복지 시범사업을 넘어 노동 복지 정책 전반의 변화를 예고한다.
완주군 ’아침 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재천 완주군의회 부의장은 “따뜻한 아침밥 한 끼가 노동자들의 건강과 정서적 안정에 큰 힘이 된다”며 “예상보다 뜨거운 반응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제8회 경향뮤지컬콩쿠르 대상과 부문별 최우수상 등 수상자들 및 경연 참가자들이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김석종 경향신문사 사장 및 심사위원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찍고 있다. 문재원 기자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정부에 제출하는 안전경영책임보고서가 느슨한 기준 탓에 기업의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사망자 수 집계를 사고 발생 연도가 아닌 산재 승인 시점으로 잡아 당해 기록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질병 사망자는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도급사에서 발생한 사고는 중복 집계 방지를 이유로 수급사 보고에선 제외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한 결과, 한전KPS의 2020~2024년도 산재 사망자(질병 사망자 포함)는 5명이지만,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한전KPS가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와 고용노동부 통계 등을 보면, 2020~2024년 한전KPS의 산재 사망자 수는 사고 사망자 2명, 질병 사망자는 3명 등 총 5명이다. 지난 6월 사망한 하청노동자 김충현씨를 합하면 올해까지 사고 사망자는 3명이다. 하지만 2020~2024년도 한전KPS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는 매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0명으로 쓰여 있다.
모든 공공기관은 매년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해 공시하고 기재부에 제출한다. 기재부, 노동부 등은 보고서를 바탕으로 각 공공기관의 안전등급을 심사하고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보고서의 산재 사고 사망자 수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를 승인한 해를 기준으로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사고 원인 분석, 재발 방지 계획 등을 포함하기 위해 산재 승인 기준으로 (사망자 수를)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산재 승인 연도를 기준으로 집계하면 사고 발생 연도에 제대로 된 평가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2023년 9월11일 한국중부발전 신서천사업소에서 한전KPS 직원이 고압 스팀 배관 파열로 화상을 입고 사망했다. 한전KPS는 2023년도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망사고 1건이 발생했으나 사고 조사 진행과 근로복지공단의 행정 소요에 따라 2024년 1월22일 산재 승인됐다”고 적고, 사망자 수를 0명으로 기재했다. 그 해 한전KPS는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A등급(우수)을 받았다. 한전KPS는 “기관의 종합적인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평가받아 전체 합산 A등급을 받은 것”이며 “산재 사망 1명 발생 사실이 반영되어 안전관리 지표가 전년도 2등급에서 당해 3등급으로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다.
산재로 인정된 질병 사망자도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질병은 오랜 기간 누적된 뒤 발현하기 때문에 원인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안전관리 실태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질병 사망이 사고 사망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데도 업무상 재해를 너무 협소하게 판단해 평가지표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급 계약의 경우 수급사에서 사망 사고가 벌어져도 도급사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사망자로 들어가면 ‘통계 중복’을 이유로 수급사 보고서에 산재 사망이 빠진다. 2024년 10월2일 경기 남양주시에서 한전KPS 직원이 송전 철탑 점검 작업 중 감전된 뒤 2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했지만, 도급사 보고서에 포함됐다는 이유로 한전KPS 보고서에선 빠졌다.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책임 소재를 흐리는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부터는 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배점이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지표의 배점은 2019~2021년 4점에서 2022년 2점으로 바뀌었다. 2점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안전 확보’ 0.5점을 빼면 실질적인 안전관리 지표 배점은 1.5점에 불과하다. 한전KPS 경영실적 평가보고서에도 2022년부터 ‘재난 및 안전관리’ 가중치가 6점에서 1점으로 대폭 줄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기조 변화는 정부가 이전만큼 안전관리에 신경을 쓰지 않겠다는 의도를 표명한 것으로 인식되어 산재 예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허 의원은 “노동자가 사망했는데도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0명으로 기록되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지우는 심각한 제도적 결함”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안전 관리 비중을 축소하면서 이런 문제가 심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보다 실적을 앞세운 평가 방식을 고치고,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라고 25일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을 나타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혁남 개인 명의의 ‘3각 군사공조 실현의 최후로 나선 서울 위정자의 추태’라는 제목의 기사를 이날 보도했다. 통신은 이 기사에서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관계 발전이 한·미·일 협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으로 만들어가겠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곧 만나게 될 백악관 주인을 향한 구애의 메시지를 잊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일 정상회담을 “워싱톤의 ‘오해’를 덜어보려는 서울의 불안 심리가 빚어낸 하나의 외교 촌극”이라고 평가했다. 통신은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대일 강경 발언으로 “집권 이후 일본 내부의 싸늘한 시선은 물론 미국의 랭대와 압박”을 받았다며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한 축으로 되는 한·일 관계를 ‘고도로 중시’한다는 확고한 자세를 보여줘 상전의 의심을 해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일 사이의 협력 강화로 침략적인 미·일·한 3각 군사동맹의 구조와 기능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또 “미국과 그 추종자들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우려스러운 사태를 절대로 수수방관하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자신들이 입장을 재차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지난달부터 한·미연합연습 중단과 함께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전제로 한 대화 의사를 내비치고 있다. 북한은 전날 지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공개하고, 지난 23일 비무장지대(DMZ)에서 남한의 경고사격을 받았다며 남한에 “도발 행위 중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통신은 김혁남이라는 인물의 직책과 소속을 공개하지 않았다. 외무성·국방성 등 북한 당국자가 아닌 개인 명의로 발표한 것은 비난의 수위를 낮춘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정상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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