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이세림이 ‘브론테’의 폭풍우를 열창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2015년 한·일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을 두고 대학생들이 “역사정의가 ‘실용외교’의 명분에 가려졌다”며 비판했다.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 대학생 연합동아리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한·일정상회담은 사실상 역사 문제를 동결시킨 것”이라며 “식민지·전쟁범죄에 대한 반성과 피해자 존엄 회복의 약속은 빠지고 ‘미래지향’ 같은 추상적 구호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가 과거사 문제에 눈감은 채 일본에 양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은아 평화나비네트워크 전국대표는 “전쟁범죄는 한국 사회 인권침해, 나아가 세계 군사적 긴장과 맞닿아 있다”며 “가해국 일본의 책임 회피에 눈감은 채 무조건적인 양보만 요구하는 것은 국민주권을 저버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변가원 경기대표 직무대행도 “일본은 여전히 전범국이자 가해국이고, 한국은 직접적인 피해국”이라며 “우리가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기를 멈추면 일본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진정한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는 역사정의를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전쟁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고 평화를 고민하는 것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죄와 배상을 전제로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입장과 배치되는 태도를 보였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한·일합의를 “헌법에 반한 무효”라고 규정하며 소녀상 지키기 농성에 참여했고, 2023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는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학생들은 “이 대통령이 이제 와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에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책임 인정 및 배상 요구, 2015년 한·일합의와 강제동원 제3자 변제안 무효화 논의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23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도쿄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 발전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이시바 총리는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고 언급했다. 일본은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담았던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원칙적으로 계승한다고 했지만 구체적 배상 방안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역사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기억연대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실용외교’라는 명분 속에 역사정의가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민족문제연구소,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등도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 없는 형식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인 이용수씨는 회담을 앞두고 “2015년 합의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 등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이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경찰 장악 논란과 경찰 내부 반발을 불러온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신설 3년 만에 폐지된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직제 개정령안이 의결됐으며, 오는 26일 공포·시행되면 폐지 절차가 마무리된다.
행안부는 “경찰국은 설치 과정에서부터 경찰 내부의 반발, 대국민 공감대 확보 부족 등 여러 미흡한 점이 있어 운영 과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존속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이어 “경찰국 운영의 문제점과 조속한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고 판단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안 및 국정과제 확정 이전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경찰국 폐지를 신속히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경찰국은 상위법인 정부조직법에 따라 만든 조직이 아니어서 별도 법개정 없이 시행령만 개정하면 폐지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난 13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우리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라고 폐지 입장을 천명한 바 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견제하겠다며 2022년 8월 행안부 내에 신설한 조직이다. 경찰 정책 추진과 총경 이상 고위직 인사 권한 등을 가지게 되면서 ‘경찰 통제용’이라는 의심을 샀다.
당시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열린 전국 경찰서장(총경) 회의에는 전국 총경 3분의 1에 달하는 190여명이 참석했다. 이후 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
이재명 정부 들어 전국경찰직장협의회 등은 “정권에 편승해 경찰국 설립을 주도하거나 경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한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향후 행안부 내엔 경찰국을 대신해 장관의 경찰 고위직 인사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치안정책관(경무관급)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장관은 “경찰국 폐지 작업을 매듭짓고 비로소 경찰 조직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며 “경찰의 독립성 보장과 민주적 통제 실질화를 위해 노력하고, ‘국민의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한·일 정상회담을 하다 보니 조금 미흡한 면이 많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현안에 대해 중요한 진전이나 돌파구를 이룬 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외교관 출신의 김 의원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주영대사 등을 역임했다.
김 의원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진전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지난 23일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하여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의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일본 시장 개방이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일본이 지지하겠다든가 등 주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번에 없었다”며 “앞으로 어려운 현안들을 풀어나가야 하는데 지금은 잘해나가자고 다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 특사단이 전날 파견된 데 대해 “타이밍이 별로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중 경쟁 관계이고 미국이 우리 편에 서라고 (한국을) 강력하게 압박하는 상황인데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게 한·미 정상회담에 도움이 되겠나”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조금 일찍 보내거나 아니면 차라리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간다고 하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도 설명하며 중국 측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풀어주는 의미에서 타이밍을 잡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요구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등 동맹 현대화 의제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이 굳건하다는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며 “우리 안보의 (대북)억지력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져야 하는 부담은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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