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실게임기구매 국내 은행이 비이자이익 증가로 올해 상반기 15조원에 가까운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국내 은행 영업실적(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의 당기순이익은 14조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2조6000억원)보다 2조3000억원(18.4%) 증가했다.
일반은행 순이익은 9조4000억원으로 시중은행과 인터넷은행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늘었지만, 지방은행은 1000억원 감소했다. 특수은행은 6000억원 증가한 5조4000억원의 순이익을 냈다. 은행들의 핵심 수익원인 이자이익은 29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던 전년 동기(29조8000억원)보다 1000억원 줄었다. 이자수익자산은 3402조원으로 4.7% 증가했지만 순이자마진(NIM)이 0.09%포인트 하락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반면 비이자이익은 5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3조4000억원)보다 1조8000억원(53.1%) 늘었다. 올해 상반기 환율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외환·파생 관련 이익과 유가증권 관련 이익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배상금 비용 등으로 지난해 상반기 1조4000억원 손실을 기록했던 영업외손익은 1조5000억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판매비와 관리비는 인건비 상승 등으로 8000억원 늘어난 13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손비용은 3조2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조6000억원)보다 6000억원(23.3%) 증가했다. 경기둔화로 연체율이 오르는 추세가 반영됐다.
금감원은 “경기둔화가 지속되면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등 취약부문을 중심으로 대손비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은행이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존 볼턴 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기밀정보 유출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당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굴복시켰다”고 비판한 지 며칠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눈엣가시’를 침묵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정치’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 연방수사국(FBI)은 22일(현지시간) 볼턴의 메릴랜드주 자택과 워싱턴 사무실을 급습해 서류 등을 압수했다. FBI는 볼턴이 국가 기밀 정보를 불법 유출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나에게 미리 보고되지 않아 압수수색 사실을 몰랐다”면서도 “볼턴은 저급한 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TV에서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할 때만 빼고 아주 조용한 사람”이라면서 “아주 비애국적인 사람일 수 있다. 나중에 (사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공화당 내에서 가장 거침없는 매파로 분류되는 볼턴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임명된 지 17개월 만인 2019년 9월 경질됐다. 볼턴은 미국의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탈퇴를 주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도 끝까지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물러난 뒤 대표적인 ‘트럼프 저격수’로 활동해왔다. 2020년 출간한 회고록 <그 일이 일어난 방>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무능한 총사령관이자 직책에 부적합한 인물이라고 묘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당시에도 볼턴의 책이 기밀 정보를 담고 있다면서 출간을 막기 위해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1월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볼턴에 대한 정부 경호를 중단시키는 ‘뒤끝’을 보여줬다. 볼턴은 이란으로부터의 암살 위협 때문에 비밀경호국의 경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를 전격 철회한 것이다.
그러나 볼턴은 이 같은 압박에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을 계속 비판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대해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지만, 볼턴이 최근 알래스카 회담을 놓고 “푸틴의 승리”라고 평하자 크게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볼턴의 압수수색은 존 랫클리프 중앙정보국(CIA) 국장에게 첩보를 받은 캐시 파텔 FBI 국장이 전격 실행에 옮긴 것이라고 NBC방송이 전했다. ‘볼턴 때리기’에 미국 양대 정보기관이 동시에 동원된 셈이다. 미 언론은 볼턴 수사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공언해 온 정치 보복의 일환이며, 이를 계기로 보복이 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다음 표적이 누가 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볼턴 조사는 러티샤 제임스 전 뉴욕주 검찰총장, 애덤 쉬프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 존 브레넌 전 CIA 국장 등 트럼프 비판자들에 대한 연방 당국의 조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시작된 것이다.
특히 가디언은 볼턴이 파텔 국장의 2023년 저서 <정부의 깡패들>에서 블랙리스트로 지목된 60명 중 실제 수사가 착수된 다섯 번째 인물이라는 데 주목했다. 우연의 일치라기엔 수사 대상과 명단이 너무 많이 겹친다는 것이다. 이 명단에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전 국방장관 등이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반역죄’를 저질렀다고 공개적으로 공격했다. 미 법무부는 2016년 미 대선에 러시아가 트럼프 당선을 돕기 위해 개입했다는 이른바 ‘러시아 게이트’를 오바마 행정부가 조작했는지 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메건 맥아들 워싱턴포스트 칼럼니스트는 “이는 민주주의의 위기”라며 “설령 볼턴의 혐의가 유죄로 입증되더라도, 앞으로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수사를 통해 백악관과 법무부, FBI 내의 충성파들은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연방 법 집행 기관의 막강한 권력을 동원해 직위나 자유를 위협하고 영원히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평했다.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을 놓고 조만간 의견수렴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AI 대전환’을 위해 규제보다 진흥에 무게를 두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시민사회에서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미루는 것”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정부는 AI 기본법 가운데 과태료 부과 적용은 유예기간을 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의견수렴의 방법과 시점을 고민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에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을 내부 검토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기간 설정은 법령에 담을 필요가 없어 행정기관의 공표만으로도 가능하지만, AI 기본법의 하위법령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할 때 (과태료 유예 관련 의견수렴도) 같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AI 기본법의 과태료 유예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이미 여러 경로로 시사해왔다. 앞서 지난달 배경훈 과기부 장관이 국회 청문회에서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지난 22일 발표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도 “과태료 계도기간 운영 검토”가 언급됐다. 정부는 유럽연합(EU)의 AI법이 내년 8월에 전면 시행되고, 기업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며, 국내 AI 산업 여건도 감안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을 목표로 AI 윤리에 관한 규제를 담고 있다. 인간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AI를 ‘고영향 AI’로 규정하고,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AI 업계에서는 특히 고영향 AI의 범위와 과태료 부과 조항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다. AI 기본법에 따르면, 고영향 AI와 글·영상 등을 생성하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서비스는 이용자에게 AI 기반임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AI 위험관리 방안과 활용된 데이터 설명 방안 등을 마련·시행하지 않아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불이행하면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AI 스타트업 관계자는 “고영향 AI의 범위가 모호해서 AI 스타트업 전반이 규제 영향권에 들 것 같다”면서 “고영향 AI 서비스라는 고지를 해야 할 경우 이용자가 부담을 느끼고 서비스를 피하게 되진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시민사회에선 AI 안전 규범 수립을 뒤로 미루면 오히려 업계에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는 “과태료는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위한 것인데 이마저도 유예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무 통제 없이 ‘위험한 AI를 만들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 수 있다”면서 “과태료 유예는 규범 형성 자체를 미루려는 것으로 보여 업계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I 기업들도 규제를 무조건 유예해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 규제가 뭔지를 제안을 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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