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여동생인 카리나 밀레이 대통령비서실장을 둘러싼 뇌물수수 의혹이 제기됐다. 총선을 두 달 앞둔 상황에서 밀레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 위기를 맞고 있다는 평가다.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일간지 라나시온에 따르면 대통령궁 관계자들은 밀레이 비서실장의 뇌물수수 의혹과 관련해 “완전히 거짓”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들은 뇌물수수 관련 녹음본 유출은 오는 9월 지방선거와 10월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아르헨티나 온라인 매체 카르나발은 디에고 스파뉴올로 당시 국립장애인청 청장과 신원미상 인물의 대화 내용 녹음 기록을 보도했다. 녹취에서 스파뉴올로 전 청장은 특정 제약회사에 장애인용 공공의료품을 납품하게 해주면 계약금의 8%를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리나는 3% 정도 받고 1%는 (리베이트) 운영비로, 나머지 1%는 나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이 사실을 밀레이 대통령에게도 보고했다고 언급했다.
야당의 고발로 아르헨티나 수사당국은 전날 국립장애인청과 제약사 사무실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현금 700만아르헨티나페소(약 740만원)가 든 봉투 등을 확보했다. 밀레이 대통령은 녹음본 보도 직후 스파뉴올로 청장을 해임했다.
밀레이 대통령의 유일한 여동생이자 오빠를 대통령으로 만드는 데 큰 공을 세운 밀레이 비서실장은 ‘아르헨티나의 김여정’(북한 노동당 부부장)으로 불린다. 밀레이 대통령은 대통령의 친족을 대통령실 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존 규정을 바꾸면서 동생을 요직에 앉혀 비판을 받아왔다.
주요 언론들은 “밀레이 대통령이 2023년 12월 취임한 이후 가장 큰 정치 추문이 터졌다”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이 상원 3분의 1과 하원 절반을 교체하는 오는 10월26일 총선의 뇌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당 지지자 사이에선 밀레이 대통령 남매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명확히 소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집권당 UP는 현재 상원 72석 중 34석, 하원 257석 중 99석을 차지하고 있다. 상·하원에서 원내 1당이지만 과반 의석을 확보하진 못해서 주요 법안 통과에 번번이 실패하고 있다. 밀레이 대통령 지지율은 취임 후 한동안 50% 이상을 유지했으나 경기 침체, 연금 삭감 추진 여파로 지난달 40%대로 하락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염원이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진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했다. 앞서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방부의 외압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일주일 만에 의견을 바꿨다. 이어 김 위원이 태도 변경 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후 김 위원이 주도하는 군인권소위는 수사외압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과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기각하기도 했다.
김 위원 관련 의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특검법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와 관련해 인권위에서의 은폐, 무마 등의 불법 행위와 군인권보호관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특검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를 한 뒤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 등을 기각한 게 아닌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위원 등 관련자를 불러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하기 위해 루마니아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공군기지에 F-35 전투기 배치를 미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타임스는 20일(현지시간) 유럽의 고위 군사 책임자들이 러시아의 재침공을 막기 위해 이런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을 지난 18일 백악관에서 면담하면서 우크라이나에 지상군을 파견할 수는 없으나 안전보장 조치의 일부로 공중 지원을 할 용의는 있다고 밝혔다.
댄 케인 미 합동참모의장은 영국·독일·프랑스·핀란드·이탈리아의 최고위 장성들과 워싱턴에서 만나 미국 지원의 운송 방안 등 미국 측이 제공할 안전보장을 논의했다.
나토는 현재 루마니아의 미하일 코걸니차누 공군기지에서 정찰기를 출격시켜 흑해 상공을 감시하고 있다. 이는 이라크 전쟁 당시 미 공군의 출격 기지이며, 미국의 전투기가 배치된다면 이곳에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 국가들은 전투기 배치뿐만 아니라 위치추적과 정찰을 위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서 미국 위성을 계속 쓸 수 있도록 미국이 보장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럽 측은 러시아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도록 패트리엇과 나삼스 방공미사일을 계속 우크라이나에 공급해주는 동시에 흑해에 정찰기를 띄울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미국에 요구하고 있다. 영국 공군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보잉 RC-135 리벳 조인트 정찰기로 정찰 임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미국 승인이 있어야만 비행이 가능하다.
더타임스에 따르면 영국은 우크라이나 서부에 타이푼 전투기와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위해 3000∼5000명 규모의 여단을 배치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캐나다, 호주도 우크라이나 서부에 군대를 보낼 가능성이 있다.
미국 정부가 89억달러(약 12조원)를 투입해 경영난에 빠진 자국 반도체기업 인텔 지분 약 10%를 확보하기로 했다. 예고한 대로 반도체법에 따른 보조금을 대가로 지분을 취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인텔의 근본적 문제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삼성전자를 비롯한 타국 기업을 향한 ‘추가 투자’ 압박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2일(현지시간)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인텔 지분 10%를 완전히 소유하고 통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인텔도 이날 미국 정부가 인텔 지분 9.9%를 매입하는 대가로 89억달러를 투자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인텔의 최대주주에 오르게 된다.
인텔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투자는 반도체법에 따라 인텔에 배정됐지만 지급되지 않은 보조금 57억달러와 국가 안보용 칩 공급 관련 지원금 32억달러로 충당된다. 미국 정부는 이미 제공한 보조금 22억달러를 포함해 총 111억달러를 인텔에 투자한다. 인텔 이사회 참여나 경영 권한은 갖지 않는다.
전임 조 바이든 정부가 제정한 반도체법은 미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는 기업에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법이 돈만 퍼준다고 비판해왔다. 이번 합의를 두고 “인텔을 되살리려는 동시에 반도체법에 트럼프 행정부의 색깔을 덧입히려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의 지분 참여는 인텔이 ‘망하기엔 너무 큰 기업’이라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사업 부진을 포함한 위기 극복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로이터통신은 “인텔에 필요한 건 최첨단 14A(1.4 나노급) 제조 공정을 활용해줄 외부 고객사”라며 “단기간 내 확보는 쉽지 않은 과제”라고 짚었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설에서 “이번 정책은 자유시장 체제를 왜곡시킬 위험이 있다”며 “수십년에 걸쳐 누적된 인텔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할 가능성도 낮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 행사에서 인텔 지분 확보와 관련해 “그와 같은 거래를 더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미국 내 반도체 투자로 보조금을 받는 다른 기업 지분까지 노릴 가능성에 관심이 모인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정부가 TSMC, 마이크론처럼 미국 내 투자를 늘리는 기업에는 지분 확보를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반도체 업계는 이 같은 미국의 움직임을 추가 투자 압박으로 보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5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다. 이때 삼성전자가 대미 투자 확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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