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개혁 TF’ 예고“시대 따라 달라진 임무로”
노란봉투법 추진 재확인“재계 우려, 상당히 과장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통폐합을 제대로 하라고 오늘도 지시했다”며 “대통령비서실장을 팀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개혁 태스크포스(TF)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 대상으로 발전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LH), SRT·KTX 등을 지목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와 재계 일각의 우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과장”됐다며 “좀 심해 보인다”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한 이 대통령 지시와 대통령실 내 TF 구성 계획을 밝히며 이 같은 대상 공기업까지 언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나라 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공공기관이 너무 많아서 숫자를 못 세겠다”며 “통폐합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따르면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을 합해 모두 331개에 이른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 가운데 가장 큰 게 발전 공기업”이라며 “지금 한전과 젠코(발전 자회사) 체계는 소위 플레이어와 심판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발전 공기업만 해도 신재생에너지 시대에는 전혀 다른 역할이 요구될 수 있다”며 “발전 공기업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 있고 이는 정부 조직개편과도 연관돼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 조직개편과 맞물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전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는 취지다.
김 정책실장은 “국토교통부 소관인 LH 개혁은 일주일 후 국토부에서 발표할 것”이라며 “SRT와 KTX 통합도 부처 중심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융 공기업이 많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기능에 따라 몇군데 그룹을 지어 시대에 따라 달라진 임무에 맞게 조금씩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정책실장은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문제와 거버넌스를 고치는 문제 등 할 일이 많은 상당히 큰 주제”라며 “대통령비서실장이 주재하는 TF 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노란봉투법은 대통령실의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 정책실장은 “원·하청 노사 상생과 기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진짜 성장을 위한 법”이라며 “파업까지 가지 않고도 많은 분쟁이 해결되고, n차 하청에서 비롯되는 비정규직 처우도 개선될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그런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법을 다시 개정하면 된다”고 했다.
미국 정부가 인텔에 이어 삼성전자 등 자국 내 공장을 짓는 해외 반도체 제조사의 지분 확보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인텔이라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기업은 상황이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후 행보를 두고 “국민에게 개선장군처럼 보이는 것은 아닐지 걱정스럽다”며 “조금은 더 자숙과 성찰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을 건의한 인물 중 한 명이다.
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대표가 특별사면으로 석방된 지 이제 겨우 일주일이 지났다. 그런데 몇 개월이나 지난 것 같다”며 이같이 적었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가) 조국혁신당에 복당하고, 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을 맡는다고 한다. 선거 출마와 관련한 보도까지 난무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를 면회하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사면을 건의했던 당사자로서, 지금의 모습은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에 “정치검찰 정권에서 독재자를 비판하며 개혁을 외쳤던 그(조 전 대표)는 사면받을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적었다. 강 의원은 이날 “저는 민주주의 회복과 내란 종식의 상징이라는 시대 정신 속에 사면을 얘기했다”며 “제가 혼란스러운데 국민께서는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검찰 독재 권력의 희생자였고 그의 가족은 도륙질 당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지금의 모습은 아닌 것 같다”고 적었다. 그는 “보편적인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치의 시간은 민심이 결정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든, 조 전 대표가 역할을 찾아가겠지만 지금의 모습은 아니다”라며 “겸허하게 때를 기다려달라”고 덧붙였다.
프랑스 정부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의 반유대주의에 관한 조치를 비판한 찰스 쿠슈너 주프랑스 미국 대사를 초치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외교부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는 이러한 주장을 단호히 부인한다”며 성명을 통해 쿠슈너 대사를 25일 초치하겠다고 전했다. 외교부는 “1961년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사는 한 국가의 내정에 간섭할 수 없다”며 “(쿠슈너 대사의 주장은) 프랑스와 미국 간 관계와 동맹국 간 이뤄져야 할 신뢰에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조치는 쿠슈너 대사가 프랑스 정부가 반유대주의에 관해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함에 따른 것이다. 쿠슈너 대사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마크롱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서한을 공개했다. 그는 이 서한에서 “프랑스에서 반유대주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충분한 조치가 부족한 것에 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공개적인 발언과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을 시사하는 것은 극단주의자들을 부추기고 폭력을 조장하며 프랑스 내 유대인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린다”며 “유대인 학교, 유대교 회당, 사업체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했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비슷한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네타냐후 총리는 지난 19일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공식 인정 선언이 반유대주의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프랑스가 하마스의 테러를 부추기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유대주의가 프랑스의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정부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한 반유대주의 사건에 대응해 유대교 회당과 유대인 센터 등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다. 프랑스는 서유럽 국가 중 가장 많은 유대인 인구 약 50만명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다.
쿠슈너 대사는 홀로코스트(유대인 대학살) 생존자 2세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돈이다. 그의 아들 재러드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의 딸 이방카 트럼프와 결혼했다. 이방카 트럼프는 결혼 전 유대교로 개종했다.
미국은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토미 피곳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우리는 쿠슈너 대사의 발언을 지지한다”며 “그는 프랑스 주재 미국 정부 대표로서 우리의 국익을 증진하는 것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선언을 비난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4일 “무모한 결정은 하마스의 선전에만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올해 3년째 개최한 ‘대전 0시 축제’에 9일 동안 216만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시는 2년 연속 ‘국내 축제 최단기간 최대 방문객’ 기록을 달성했다고 자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축제 정체성 확립 등이 과제로 제시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축제 결산 기자회견을 통해 “대전 0시 축제는 2023년 첫 개최 이후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 브랜드 제고, 세계적 축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해왔다”며 “짧은 기간에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벗고 대전을 ‘꿀잼도시·완잼도시·웨이팅의 도시’라는 수석어가 다라붙는 전국에서 가장 핫한 도시로 변화시켰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앞서 ‘잠들지 않는 대전, 꺼지지 않는 재미’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8~16일 중앙로 일대에서 ‘2025 대전 0시 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의 전체 방문객은 216만명으로 집계됐다. 0시 축제 방문객은 첫 해인 2023년 110만명에서 지난해 200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올해 방문객 중 외지 관광객 비율은 44.5%로 집계됐다.
축제 개최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는 올해 0시 축제의 경제 효과를 직접효과 1108억원, 간접 효과 2913억원 등 4021억원으로 추산했다. 지난해의 경우 전체 경제 효과를 4033억원으로 집계 했었다. 시는 원도심을 6개 구역으로 나눠 설정한 먹거리존 참여 점포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최대 2배 늘고, 지역 대표 캐릭터인 꿈돌이를 활용해 만든 호두과자와 라면, 막걸리 등 각종 먹거리 상품이 큰 인기를 끄는 등 단기간이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 것을 가장 큰 성과로 꼽는다.
이 시장은 “경제 효과와 도시브랜드 제고, 관광객 증가라는 세 가지 성과를 동시에 거뒀고, 3년 연속 안전사고와 쓰레기, 바가지 요금 없는 ‘3무 축제’라는 기록을 남겼다”면서 “올해 전국에서 10여개 지자체가 성공 노하우를 벤치마킹하러 왔고, 앞으로 0시 축제가 대전을 국내 최고 관광·축제 도시로 성장시키는 큰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해를 거듭하며 0시 축제가 방문객 증가와 인지도 상승 등을 통해 지역 대표 축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차별화된 축제 콘텐츠와 정체성 확립은 여전한 과제로 지적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앞서 “유명 가수 공연과 먹거리 부스로 채워진 0시 축제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공허하고, 정체성과 차별성이 실종된 축제”라며 “거대한 전시행정이자 콘텐츠도, 정체성도, 시민도 없는 ‘3무 축제’”라고 혹평했다.
지난달 무역합의를 마친 미국과 유럽연합(EU)이 합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21일(현지시간) 발표된 공동성명은 “미국은 EU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예고한 의약품, 반도체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따른 품목관세가 결정되더라도 EU산은 15％를 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미국의 모든 교역 상대국이 품목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재로선 EU가 가장 처음으로 관세 상한선을 약속받은 셈이다.
합의에 따르면 EU가 미국 공산품에 대한 모든 관세를 철폐하는 등의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안을 공식적으로 마련하면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에도 15％만 적용된다. 현재 미국은 유럽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MFN에 따른 2.5％에 더해 품목관세 25％ 등 27.5％를 부과하고 있다.
공동성명은 미국이 50％ 관세를 부과 중인 철강·알루미늄, 그 파생상품과 관련해선 “각자의 국내 시장을 과잉 공급에서 보호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상호 공급망 안보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관세할당(TRQ) 해법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철강 TRQ 도입 방안은 지난달 합의 타결 뒤 EU가 발표했으나 미국이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럽 입장에서는 TRQ 물량까지는 일정 부분 관세 인하 효과를 볼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TRQ 적용 물량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미국과 EU는 지난달 27일 EU산 상품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애초 예고된 30％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당시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든 공동성명 발표가 지연되고 미국 측의 합의 이행이 늦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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