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 내란 방조’ 겨눈 특검…최상목·조태용 등 혐의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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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04:14 조회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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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계엄 주무장관’이라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지만, 한 전 총리는 내란 행위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방조범’으로 결론 내렸다. ‘제1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한 전 총리가 불법계엄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에 관여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27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내란 의혹 수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범죄의 중대성 등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놓으면 특검은 이를 토대로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 검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우선 박 전 장관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당일 최초로 불렀던 국무위원 5명 중 한 명이다.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했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이 담긴 쪽지를 받은 최상목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로도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방해 의혹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약 7분 동안 통화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면 당시 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마무리되는 만큼 추 전 원내대표 등에 대한 소환 조사가 본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 방미 첫 일정으로재미동포 만찬 간담회 참석
“케데헌, 글로벌 청년들 매료”복수국적 연령 하향 등 언급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재미동포들을 만나 “한·미 동맹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여정에 함께해주실 것으로 믿는다”며 한·미관계 발전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첫 일정으로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했다. 배우자 김혜경 여사도 흰색 저고리에 분홍색 치마의 한복 차림으로 동석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우리는 한·미 양국 국민이 서로 신뢰의 마음을 나누며 서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동맹의 새 역사를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우리의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가 각종 기록을 휩쓸며 글로벌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면서 “김밥, 라면은 이제 한국인들만의 음식이 아니게 됐다. 높은 K콘텐츠의 힘이 미국인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저는 이 모든 변화의 힘을 모아 72년 한·미 동맹의 새 길을 여는 중요한 여정에 나서고 있다”면서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에 대응해 한·미 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올해가 광복 80주년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지구 반대편에서 여러분을 뵙게 돼 정말 반갑고 또 한편으로 가슴 뭉클하다”며 “낯선 땅 미국에서 무수한 역경을 기회로 바꿔낸 동포 여러분의 존재야말로 조국의 미래를 밝히는 귀중한 등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한국인의 정체성을 소중히 간직하며 미국 사회의 보편·모범적인 구성원으로 뿌리내려 각 분야의 미래를 선도하고 계신 여러분이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잇는 든든한 가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기에 단박에 쉽게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오랜 과제인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현행 국적법상 해외 국적 동포는 만 65세 이상일 경우에만 복수국적이 허용되는데 재미동포 사회에서는 이 연령을 낮추는 것이 숙원이다.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돕겠다는 약속도 했다.
한국계 미국인으로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된 앤디 김 의원도 만찬에 함께했다. 한인 사회에서는 은양 NBC 앵커, 문숙 광복회 워싱턴지회장, 스티브 리 워싱턴 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암 환자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기억력·집중력 저하를 경험하는 탓에 치매 발병에 대한 걱정도 커지기 쉽다. 하지만 실제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오히려 치매 발병 위험이 낮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동욱 삼성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정수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한경도 숭실대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 공동 연구팀은 유방암 환자의 치매 위험에 관한 연구 결과를 국제학술지 ‘JAMA 네트워크’에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연구진은 2010~2016년 유방암으로 수술받은 환자 7만701명과 암에 걸리지 않은 일반인구 대조군 18만360명을 비교 분석했다.
연구 결과, 추적관찰 기간 7.9년(중앙값) 동안 치매를 진단받은 비율은 유방암 환자군에서 1000인년(1인년은 환자 1명을 1년간 관찰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 단위)당 2.45건으로, 대조군 1000인년당 2.63건보다 낮았다. 연구진이 이를 토대로 나이와 성별, 소득수준, 동반 질환, 흡연, 음주 등 치매 위험 인자의 영향을 보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방암 환자의 치매 발병 위험은 일반인구 대비 8%가량 낮았다. 특히 항암치료 중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엔 치매 위험이 23%까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이 결과를 두고 여러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추정했다. 유방암 치료에 흔히 쓰는 탁센·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들이 일시적으로 환자의 주의·집중력을 낮출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매와 관련 있다는 증거는 없다. 특히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의 약은 치매 유발 물질인 타우 단백질 등의 축적을 막거나 제거하는 식으로 보호 효과를 보였을 것으로 해석했다. 또 치매 환자의 뇌에 일정 선량의 방사선을 조사하면 뇌의 염증반응이 줄어들어 인지기능이 향상됐는데, 유방암 방사선치료 과정에서 뇌에 방사선이 미친다는 해외 연구 결과가 있어 이런 요인 역시 다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유방암 환자라면 항암치료가 아닌, 치매 위험을 높이는 다른 인자에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같은 유방암 환자라도 치매 위험이 흡연자는 2.04배, 당뇨병 환자는 1.58배, 만성 신질환자는 3.11배였기 때문이다. 신동욱 교수는 “유방암 환자들이 항암치료 중 인지기능 저하를 경험할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 치료 과정에서 회복되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미·중 경쟁 심화·관세 전쟁 염두…‘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대북·대중 관계서 ‘흔들림 없는 한·미·일 공조’ 입장 공고히
이재명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 내놓은 공동발표문에는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양국 협력 청사진이 담겼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언급하며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AI)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한·일 정상이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 형태로 공동 발표한 것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있는 일로, 양국이 이번 정상회담 결과에 공을 들였다는 방증으로 보인다.
양국은 정상 간 교류를 확대하고 전략적 인식 공유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 배경으로 “인도·태평양 지역을 포함한 역내 전략 환경 변화와 최근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를 들었다. 중국의 부상과 미·중 전략 경쟁 심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전쟁’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양국은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촉발된 통상 환경 변화를 맞닥뜨리고 있는 같은 처지로서 협력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일 정상은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는 등 대미 전략을 일부 공유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의 상당 시간을 대미 관계 및 관세 협상 등에 할애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한·미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목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양국 정상은 한·미·일 협력도 강조했다. 대미 양국의 협력 강화와 함께 한·미·일 공조 메시지를 동시에 보낸 셈이다. 양 정상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흔들림 없는 한·일, 한·미·일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한·일관계 발전이 한·미·일 공조 강화로도 이어지는 선순환을 계속 만들어나가자”고 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 대중 관계에서 한·일과 한·미·일 협력이라는 틀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위 안보실장은 “한·미·일 협력은 미국도 중시하는 과제”라며 “그동안은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일 3국 협력을 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일본에 이어 미국을 방문하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미·중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이 끼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일이 어떻게 공조하느냐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진다”며 “미국에 한·미·일 공조 강화 메시지를 보내고, 한·일 간 전략적 협력도 따로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이 복합적으로 숨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에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말만 미국과 일본을 우선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불식에 기여를 했다”고 말했다.
양국 정상이 수소와 AI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며 미래산업 분야의 협력을 확대하고, 함께 겪고 있는 사회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자는 합의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AI와 수소는 미·중이 기술을 주도하면서 한·일이 협력해야 할 대표적인 산업으로 거론되는 분야다. 양국은 특히 저출생·고령화, 인구감소, 지방 활성화 등 양국이 함께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당국 간 협의체를 출범시키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특정 사회문제 대응에 한국과 일본의 정부 부처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다.
민 교수는 “AI와 같은 미래산업이나 저출생과 인구감소에 함께 대응하는 협의체를 출범키로 한 부분은 인상적이었다”며 “이 대통령의 행정가로서의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당시 선언문에 딸린 액션플랜(실행계획)이 있었다. 그 1998년 실행계획의 2025년 판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인천의 한 변사 사건 현장에서 사망자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가 사라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A씨(50대)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은 A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 조사에 나섰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시가 1100만원 상당)가 사라진 사실이 드러났다.
최초로 출동한 남동경찰서 형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망자 사진에서는 금목걸이가 확인된다. 그러나 이후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촬영 사진에서는 목걸이가 보이지 않는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은 내부자 소행을 의심해 서로의 신체를 수색했으나 금목걸이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현장에 출동했던 형사 2명, 검시 조사관 1명, 과학수사대 직원 2명 등 경찰관 5명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금목걸이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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