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행 우체국 소포 25일부터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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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09: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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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우체국에서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 다만 수취인이 관세를 내는 민간 특송사 상품인 ‘EMS 프리미엄’으로는 미국행 국제우편을 보낼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는 25일부터 미국행 항공소포에 대해, 26일부터는 국제 특급우편 서비스(EMS) 중 관세가 붙지 않는 서류를 제외한 모든 물품 등에 대해 우체국 창구 접수가 중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이 변경되는 29일 0시(현지시간) 미국 도착분부터 적용된다. 선박을 통한 미국행 소포는 이미 접수가 중지됐다.
갑작스러운 변경은 미 관세정책 여파다. 미국은 해외에서 반입되는 800달러 이하 물품에 관세를 면제해왔으나, 29일부터 서류 및 서신 등을 제외한 미국행 모든 국제우편물에 대해 신고가 의무화되고 15% 관세가 부과된다. 면세 대상 소형 우편물이 불법 마약류, 위조품 등의 반입 통로가 된다는 판단에서다.
우정사업본부는 현 국제우편망 체계로는 발송 처리에 어려움이 있어 부득이하게 접수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정사업본부와 민간 제휴 상품인 ‘EMS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면 물품을 발송할 수 있다. EMS 프리미엄 서비스는 민간 특송사가 운영하는 상품으로 운영사가 통관을 대행하고 받는 사람에게 관세가 부과된다.
이 상품은 우체국에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일부 가격 변동이 있을 수 있다. 무게가 4.5㎏을 넘으면 EMS 프리미엄이 더 저렴할 수 있지만, 저중량 물품은 우체국 EMS보다 10%가량 비싸다.
우정사업본부는 향후 미국 당국으로부터 국제우편의 관세 대납 주체로 허가받은 업체에 미국행 우편물 관세 대납을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미국행 우편물 발송을 계획하고 있다면 물품 가액과 용도를 정확히 기재하고, 인보이스 등 통관 필요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해근 우정사업본부장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로 고객들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며 “관련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여당 주도로 본회의 처리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고,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이날 첫 안건으로 곧바로 표결이 이뤄졌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 절차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용마 기자의 기일인 오늘 MBC 독립을 위한 방문진법이 통과돼 더욱 뜻깊다”고 적었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첫 주자로 나선 최형두 의원은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국민의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에게 넘겨도 되느냐”라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오전 10시43분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제출해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종결 동의 표결이 이뤄진다. 이후 범여권 의원들 주도로 EBS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EBS법까지 처리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KBS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회를 통과했고 이 대통령이 지난 18일 공포했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에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오는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방침을 갖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신임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이 주식 차명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고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데 따른 것이다. 6선의 추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추 위원장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인다”며 “권력기관 개혁을 더는 미루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미 동부시간으로 25일 낮 12시40분(한국시간 26일 오전 1시40분)에 시작됐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정오 백악관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이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후 백악관 캐비닛룸에서 오찬을 겸한 회담을 이어갔다.
“엄마라서 은퇴할 수도 있었겠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
암벽타기 세계 최고 여자 선수로 군림하다가 결혼과 출산으로 잠시 휴식기를 가진 ‘클라이밍의 여제’ 김자인(37)이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에 출전한다.
김자인은 21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국제스포츠클라이밍연맹(IFSC) 2025 스포츠클라이밍 & 패러클라이밍 세계선수권 미디어데이에 참석해 “출전 선수 중 내가 최고령일 것”이라며 “지금 은퇴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지만, 엄마라서 다시 도전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2004년부터 국가대표로 활동했다. IFSC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 세 차례(2010·2013·2014년) 종합 우승을 했고, 월드컵 리드 부문에서만 통산 31회 정상에 올랐다. 세계선수권에서도 두 차례 금메달을 획득하는 등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세계 여자 리드 클라이밍을 사실상 지배했다.
그는 2015년 소방관 출신 오영환 전 국회의원과 결혼했고, 2021년 3월 딸 오규아를 출산했다. 이후 김자인은 대회에 나서지 못했다.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한 것은 아니었지만, 육아와 훈련을 병행하기가 쉽지 않았다.
김자인은 2018년 세계선수권과 월드컵을 끝으로 국제대회에서 자취를 감췄다가, 2023년 7월 샤모니 월드컵에서 금메달을 따내며 건재를 과시했다. 당시 34세로, 지금도 IFSC 월드컵 역사상 최고령 우승 기록이다.
이번 세계선수권은 오는 9월 서울 올림픽공원에서 열린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세계선수권이다. 클라이밍 1세대 베테랑 스타로서 출전하고 싶은 건 당연했다. 그는 “내가 클라이밍을 시작했을 때는 종목 자체가 알려지지도 않았고, 올림픽 출전은 꿈도 꾸지 못했다”며 “서울에서 세계선수권대회가 열리는 것은 나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서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이번 대회에서 주종목인 리드에만 출전한다. 리드는 높이 15m 인공암벽을 제한시간 6분 안에 누가 더 높이 오르는지를 겨루는 종목이다. 그는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땄는데, 이 중 5개를 리드에서 획득했다. 김자인은 “은퇴해도 될 나이에 세계선수권에 나서는 것 자체로 영광”이라며 “메달이 물론 목표지만, 후배 선수들에게 나처럼 열심히 하면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세계선수권대회가 선수로서 뛰는 마지막 국제대회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은퇴를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명확하게 답했다. 그러면서 그는 2028년 LA 올림픽 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다. 김자인은 “LA 올림픽에 도전하겠다고 말하는 건 지금 시기상조지만,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김자인은 손가락 부상으로 인한 국제대회 성적 부진 탓에 2021년 열린 도쿄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다.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69만5000원에 그쳤으며, 월평균 수급액이 50만원 미만인 이들도 절반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생활비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이전인 60∼64세의 절반 이상이 아예 연금소득이 없으며 이중 27%인 113만명은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모두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3년 연금통계’를 보면 기초연금, 국민연금, 직역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을 받는 65세 이상 인구는 863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인구 중 연금 수급자 비율은 90.9%로, 전년(90.4%)보다 0.5%포인트 상승했다.
연금 수급자가 받은 월평균 수급액은 69만5000원으로, 전년 대비 6.9%(4만5000원)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월 62만3368원)보다는 다소 높지만, 1인 가구 최저생계비(124만6735원)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급액 중위수는 46만3000원으로 집계됐으며, 수급액이 25만~50만원 미만인 비율이 50.9%로 가장 높았다. 절반 이상의 연금 수급자가 월 50만원을 밑도는 연금을 받고 있는 셈이다. 이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31.0%),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8.2%), 200만원 이상(5.8%), 25만원 미만(4.0%) 순이었다.
연금 종류별로 보면 기초연금 수급자가 646만100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민연금(476만명)이 뒤를 이었다.
2023년 기준 국민연금 등 1개 이상 연금에 가입한 18~59세 연금 가입자는 2374만1000명으로, 전년 대비 0.4%(9만8000명) 감소했다. 18~59세 인구 대비 연금 가입자 비율은 81.0%로 전년(80.2%)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일을 하지 않는 미등록자의 연금 가입률은 52.5%에 그쳤다.
통계청은 60∼64세에 관해서도 처음으로 분석을 내놓았다. 이 연령대는 퇴직으로 근로소득이 끊겼지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는 도달하지 않은 ‘소득 공백(크레바스)’ 시기에 해당한다.
2023년 연금을 1개 이상 수급한 60∼64세 인구는 177만3000명으로, 이들의 연금 수급률은 42.7%에 불과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100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국민연금 및 노령연금 수급이 시작되는 63세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60∼62세 수급률은 24.8%에 그친 반면, 63∼64세는 69.9%로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60∼64세 인구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액도 받지 않는 규모는 113만8000명에 달했다. 60∼64세 전체 인구(414만7000명) 중 27.4%가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셈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60∼64세 중 일을 하지 않으면서 연금도 받지 않는 계층이 사각지대”라며 “이들을 위한 맞춤형 취업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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