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CPROX ‘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15만원이 이렇게 큰돈인 줄 몰랐다. 보통 이맘때쯤 월급은 통장을 스치고 지나가 빈 통장이 되는데, 이번달 통장에는 잔액이 남아 있었다. 매달 구독료를 납부해야 살아지던 인생에 갑자기 실비보험금이 들어온 기분이랄까.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외식을 하고 책을 사고 망원시장에서 장을 보았다.
해녀들이 물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숨을 어디까지 참을지 아는 일이다. 수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오는 동안 버틸 수 있는 기본 산소를 남겨놓아야 무사히 올라올 수 있다. 나는 민생회복 쿠폰이 사는 게 어려운 사람들이나 동네 작은 가게들에 기본 산소 같은 존재라고 느꼈다. 이번 민생 쿠폰은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해 4개월 이내에 사용하도록 했고 사용처를 제한했다. 해외여행이나 해외직구, 대형매장, 온라인몰 등에서 사용할 수 없고 거주지 근처 연 매출 30억원 이하 상점에서만 쓸 수 있다. 실제 민생회복 쿠폰으로 먹거리를 산다는 비율이 83%였고, 그중 복숭아나 한우를 구입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우라고요? 남의 밥상에 오지랖을 부리고 싶지는 않지만, 심해지는 기후위기는 모두가 겪어야 하니 내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으로 돈이 풀리면 내수 시장을 돌리는 동력이 된다. 하지만 이는 더 많은 물건을 사고 더 많은 에너지와 화석연료를 태워 더 많은 탄소를 내뿜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각자 쇠고기 한 접시씩 하면서 지구에 민생회복 쿠폰만큼의 탄소를 얹는다.
반대로 전자영수증 발급, 리필, 공용 자전거 타기 등 저탄소 생활에 환급하는 탄소중립포인트나 에너지 사용량 저감에 혜택을 주는 에코마일리지 제도가 있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시행 초기에는 별 인기가 없었는데 월마다 현금으로 찍히는 금액을 경험하면서 2022년 65만명에서 2025년 200만명 이상으로 가입자가 급증했다. 그런데 예산은 늘지 않아 아직 8월인데 벌써 예산 소진으로 지급이 중단됐다.
올 하반기 정부는 유엔에 강력한 2035년 탄소 감축 목표를 제출해야 하고,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탄소중립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 동시에 서민을 살리는 민생경제도 챙겨야 한다. 사용처를 제한한 이번 민생회복 쿠폰을 발전시키면 두 가지 목표를 한 번에 해낼 수도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탄소중립포인트, 에코마일리지 등 친환경 혜택을 통합해 결합하는 거다. 자가용 타기 대신 많이 걷거나 자전거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태양광을 설치하고 친환경 제품을 구입하고 에너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등 저탄소 생활을 할수록 더 많이 혹은 지속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발급하는 것이다. 스마트폰 정보에 기반해 탄소발자국을 보여주면 각자 온실가스를 얼마나 배출하고 줄이는지, 그에 따라 얼마의 민생회복 쿠폰을 얻을지 주식 앱을 들여다보듯 관심을 둘 수도 있다.
재원은 고탄소 오염자와 기업에 높은 세율의 탄소세, 플라스틱세, 유류세 등을 부과해 마련한다. 휘발유와 경유에 매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용도 가능하다. 현재 교통·에너지·환경세는 도로와 항만, 공항을 만들고 관리하는 데 약 80%를 사용한다. 환경과 경제를 섞어 잘 설계된 정책이 깔리면 환경 문제가 소수가 아닌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되고, 저탄소 생활이 시민들 삶에 자발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1990년대 등장한 은희경, 전경린, 신경숙 등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는 사적 개인의 발견, 일상과 여성성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한다.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시작된 1980년대는 광장에서의 시민권을 위한 투쟁의 과정이었고, 여성 작가들의 글쓰기 역시 운동으로서의 글쓰기가 중심이 됐다. 1987년 체제 이후 우리 사회는 급속한 민주화를 경험했고, 일상과 개인적 자아를 발견하는 새로운 시기에 돌입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작가가 은희경이다.
1995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에 ‘이중주’가 당선해 등단한 이후 은희경이 발표한 첫 번째 장편이 <새의 선물>(문학동네, 1995)이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는 주인공 강진희의 도발적인 진술로 시작하는 이 작품은 여성성장소설로 잘 알려져 있다. 오정희의 주인공 소녀(‘중국인 거리’, 1979)가 비체(주변화된 집단)가 돼야 하는 여성의 운명을 직감하고 성장을 거부하는 반성장을 보여주었다면, 페미니즘 논의가 본격화된 이후 여성성장서사는 다양하게 전개된다. 은희경의 주인공 진희는 스스로 조숙함을 선언하고 조기 성장을 해버리고, 전경린의 인물들은 미나리 같은 남성적 기대를 담은 소녀의 이름에서 탈주한다. 신경숙은 자신의 여공 생활을 기억하며 지금은 부재하는 희재 언니 이야기를 통해 글쓰기 주체로 성장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조금씩 다른 경험을 하고 있지만 이들의 공통점은 가부장제하에서 성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주체의 곤경을 다룬다는 점이다. 1980년대 민족민중문학에서 비가시화된 여성적 경험과 목소리가 서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플랫]‘63살 은희경’은 ‘27년 전 은희경’에서 무엇을 보았을까
그중에서도 은희경의 <새의 선물>은 세상이 자신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음을 깨닫고 열두 살에 조기 성장을 선언하는 냉소적 주체로 여성의 성장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읽어내면 이 작품이 아주 차갑고 어두운 작품으로 느껴진다. 그러나 이 작품의 미덕은 외할머니의 집에서 주인공이 훔쳐보는 세상의 디테일함에 있다. 어린아이라는 비껴선 위치 덕에 진희는 어른의 세계를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린다. 그 때문에 이 소설은 1960년대의 풍속을 재현하는 세태소설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자신은 스스로를 이지적인 어른아이라고 자부하지만 아이의 시선이 주는 미숙함이 웃음을 짓게 하고, 지나간 시대의 풍경이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이 작품은 읽는 내내 따뜻함과 행복의 냄새를 풍긴다. 물론 그 잠시의 따뜻함도 1970년대와 함께 사라지지만 말이다.
주인공 강진희는 지방 소읍에서 할머니와 삼촌, 이모와 함께 살고 있다. 엄마는 우울증으로 자살하고 아버지는 떠나버렸다. 외갓집에서 성장한 진희는 열두 살, 5학년이 됐다. 태생적인 결핍과 불길함이 그의 운명에 주어졌지만 할머니의 세계는 안전하고 풍요롭다. 할머니의 집은 살림집 두 채와 가겟집 한 채까지 다 합쳐서 세 채의 집으로 돼 있다. 우물을 중심으로 살림집은 장군이네가 세 들어 살고 있고, 한 방에는 최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하숙을 한다. 가겟집은 네 칸 모두 세를 주었는데 뉴스타일양장점과 광진테라양복점, 우리미장원과 문화사진관이 들어 있다. 이 집 구성원들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그로 인해 어른들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다. 광진테라 아저씨가 바람피우는 현장을 목격했고, 차부에서 우두커니 버스를 떠나보내는 광진테라 아줌마의 슬픔도 알게 된다. 이모를 바라보는 최 선생님의 응큼한 시선도, 삼촌을 유혹하려는 양장점 미스 리의 은밀한 교태도 모두 진희의 시선에 포착된다. 언제나 실험대상으로 만만히 여기는 장군이를 변소에 빠뜨려 똥장군이라는 별명을 듣게 하는 악동 같은 면모도 있다. 그런 나의 최대 관찰대상은 이모다. 나는 이모와 군인 이형렬의 펜팔 연애의 배달부이며 데이트의 증인이다. 나의 첫사랑 허석을 둘러싸고 이모를 마음속으로 질투하기도 한다. 어른들의 연애를 훔쳐보며 나는 이모와 양장점 미스 리가 벌이는 신분 상승 전략을 꿰뚫어보는 혜안을 가지고 있다. 삼촌의 다락방에서 무협지와 통속소설을 읽고 성을 배웠으며, 미용실의 ‘선데이서울’로 섹슈얼리티에 대한 지식을 완성한다. 짝사랑, 첫 키스, 장군이 엄마와 최 선생님의 정사 장면 목격, 이모의 낙태 수술과 마을 유지공장의 화재, 그리고 이모 친구인 경자 이모의 죽음을 경험한다. 그야말로 나의 열두 살은 파란만장하다. 그리고 나는 초경을 시작한다. 어른의 세계로 들어선 것이다.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은 세상에서 내가 냉정을 유지하는 방법은 나를 두 개의 나로 분리하는 것이다. “내가 내 삶과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나 자신을 ‘보여지는 나’와 ‘바라보는 나’로 분리시키는 데서 시작된다.”(12쪽) 바라보는 나는 나를 관찰의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어떤 감정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감시한다. 그렇게 나의 성장은 완성된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돌아온 아버지와 함께 새엄마와 태어날 이복동생이 있는 집으로 돌아가게 된다. 1970년대의 시작과 함께 나에게도 가정환경조사서에 기재할 수 있는 번듯한 가족이 생긴 것이다. 그러나 나는 “맙소사, 아버지라니, 70년대엔 내게 아버지가 있다니, 이건 대단한 농담이다.”(380쪽)라고 말한다. 60년대엔 나에게 아버지가 없었으니 이건 70년대식 농담이라고 ‘바라보는 나’는 생각한다. 할머니의 자궁가족에서 부계가족으로의 이전은 나에게는 농담일 뿐이다.
왜 농담인가. 정상가족으로의 이전은 버젓한 보통의 아이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의 비밀을 알아버린 나는 정상성의 세계가 결코 나에게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부계적 정상성은 나에게 농담일 뿐이다. 여기서 스토리타임인 1969년 1년의 시간과 액자 구성으로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현재의 디스코스타임이 1995년이라는 사실을 따져봐야 한다. 나는 현재 38세 지방 전문대 교수가 됐다. 잠자리를 함께하는 남자가 있고, 나의 동창생인 그는 이복동생의 첫사랑이자 멘토였다. 열두 살 때의 예견대로 정상성은 그의 삶에서 농담일 뿐이다. 1969년의 아폴로 11호와 수챗구멍과 변소 구덩이를 오가는 회색의 쥐는 현재 내가 바라보고 있는 1995년의 무궁화호와 레스토랑 너머 보이는 회색의 쥐와 동일한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 세상은 변하지 않았고, 나는 우호적이지 않은 세상과 여전히 냉정함을 가장한 채 삶을 유지하고 있다. 우주선으로 상징되는 부계적 허세의 세계가 계속되는 동안 나는 회색의 쥐꼬리 같은 회색의 일과들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90년대가 되었어도 세상은 내가 열두 살이었던 60년대와 똑같이 흘러간다. 열두 살 이후 나는 성장할 필요가 없었다. 나는 무궁화호를 보고 있다. 나는 아폴로 11호를 보고 있다. 나는 쥐를 보고 있다. 수챗구멍과 변소 구덩이를 오가는 쥐의 태연하고 번들번들하고 작은 눈, 긴 꼬리의 유영, 그리고 그 심각하지도 비루하지도 않은 회색의 일과들을.(387쪽)” 이 작품의 마지막 단락은 자신이 회색의 쥐꼬리라는 자각을 보여준다. 우주선의 세계에 여성은 없다는 냉정한 자각이다.
지지부진하고 반복적인 삶이 일상이며, 따라서 진기하고 특별한 ‘사건’들은 일상의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어떠한 ‘사건’들도 일상의 바탕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일상은 반복적이며 잘 변하지도 않고, 사소하지만 이처럼 심오한 문제도 없다. 마페졸리의 분석처럼 일상은 사람들의 적나라한 삶이 진행되는 생존과 존속의 메커니즘이기 때문이다. 구질구질하고 지지부진한 일상의 견고함은 이념적 치열함과는 거리가 멀다. 먹고살기와 성과 사랑, 가족과 결혼의 현실은 여성의 삶을 구성하고 있고, 그러한 여성의 운명이 변하지 않을 것임을 예감한 어린 소녀는 스스로 조기 성숙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다. 낭만적 사랑의 신화를 벗겨내고 여성성이라 믿었던 순정함을 뒤집어놓음으로써 은희경은 가부장적 여성성의 운명을 거부한다. <새의 선물>의 진희는 가부장제가 덧씌운 여성의 운명을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 냉소와 위악을 장착한 순정한 인물이다.
“이곳은 얼마나 추악한가…… 그림자가 드리워진 빈은 온통 잿빛이고, 일상은 기계적으로 반복될 뿐이다.” 에곤 실레의 ‘안톤 페슈카에게 보내는 편지’(1910)로 이 글을 마무리하며, 그의 ‘초록색 스타킹을 신고 누워 있는 여인’을 떠올린다. 1900년대 초 빈의 모더니스트 실레가 사창가의 흘러넘치는 성과 상류계층의 위선과 개인들의 욕망을 도시의 일상으로 그려냈다면, 은희경은 ‘익명의 성기’와 섹스를 하거나, 늘 향상심에 시달리지만 마이너리그일 수밖에 없는 우리 시대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다.
▼이선옥 숙명여자대학교 기초교양학부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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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물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걱정이고, 중국은 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 미국에서는 끈적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중국은 고착화되고 있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미·중 양국의 물가 궤적은 상반된 모습이지만, 원인은 동일하다. 대체로 정부 탓이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작품이다. 바이든 정부는 정부 지출을 대폭 늘려 과잉수요를 만들어냈다. 바이든 집권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연평균 7.5%에 달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진정된 이후인 2023년과 2024년에도 각각 6.1%와 6.3%의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특별한 경제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GDP의 6%가 넘는 재정적자는 과했다. 미국은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국이지만, 1980년대 이후 평균치인 3.5%를 훨씬 뛰어넘는 재정적자가 바이든 행정부 때 기록됐다. 큰 정부를 지향했던 미국의 진보주의자들이 맘껏 돈을 쓴 결과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의 보조금 지급, 친환경 투자 확대 등이 대규모 재정적자로 귀결됐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만들어내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도 인플레이션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시장과 정부의 역할 규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는 ‘위장 보수주의자’다. 감세 정책을 쓰고, 일론 머스크를 수장으로 한 ‘정부효율부’를 신설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으로 포장했던 건 전형적인 경제적 보수주의자의 행보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는 재정지출을 줄일 생각이 없다. 정부 지출 축소를 주장했던 공화당의 정통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에게 인격모독에 가까운 면박을 받으면서 존재감이 희미해지고 있다. 정권교체 후 곧바로 재정지출이 조정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트럼프 정부에서도 재정적자는 여전히 문제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초기인 2025년 1분기와 2분기 GDP 대비 재정적자는 각각 6.9%와 6.3%에 달하고 있다. 감세가 민간의 수요를 자극하는 가운데, 정부 지출이 억제되지 않는다면 물가가 안정되기 어렵다. 여기에 8월부터 개시된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도 공급 측면에서 물가를 자극하는 요인이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 영향력은 커져
미국 소비자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연준의 관리 목표치인 2%에서 멀어지면서 다시 3%를 향하고 있고, 생산자물가지수는 관세 부과의 영향으로 7월에 3%를 훌쩍 넘어섰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관측으로 귀결되면서 최근 글로벌 증시 조정의 빌미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보다 구조적이다. 중국의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를 기록했다. 2~5월의 4개월 연속 마이너스 물가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경제는 디플레이션을 지향하고 있다. 소비자물가에 대해 선행성을 가지는 생산자물가지수는 2022년 10월부터 34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
물가가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은 수요가 약하거나, 공급이 많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중국은 두 가지 요인이 모두 작동하고 있는 듯하다. 취약한 중국의 민간소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다. 가전제품 구입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구환신 정책이 시행되면서 전년 대비 5~6%대까지 증가했던 소매판매는 정책의 약발이 떨어진 7월에 다시 3%대로 내려앉았다.
과잉 공급은 더 뿌리가 깊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강화되고 있는 국가자본주의가 낳은 자식이 과잉 공급이다. 후진타오 주석 시절 중국에서는 ‘국퇴민진(國退民進)’이 경제 운영의 주된 지향점이었다. 국유기업은 쇠하고, 민간기업은 약진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주로 지방정부가 가지고 있었던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민간으로 이양하는 민영화를 통해 현실화했다. 국유주 매각으로 불린 민영화 정책은 후진타오 집권기 내내 지속됐다. 중국은 정치적으로 공산당 1당 지배체제를 포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그래도 덩샤오핑이 시작한 개혁·개방 이후 후진타오 시대까지는 시장을 이용해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미·중 사이에서 한국은 ‘이중 부담’
2012년 시진핑 체제가 출범한 이후 흐름은 완전히 역전됐다. 중국이 필연적으로 시장경제를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던 이들은 거의 사라졌다. 그야말로 ‘국진민퇴(國進民退)’의 시대가 열렸다. 민간기업들에도 모두 공산당 당위원회가 조직돼 있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이사회의 권한이 큰지, 당위원회의 입김이 센지 명확하지 않다. 국유기업에는 이익보다 안정적인 공급과 고용이 더 우선적인 가치다. 시장의 힘에 의한 구조조정 압력이 현저히 약해지면서, 만성적 공급 과잉이 고착화됐다. 화웨이나 BYD, 샤오미 등 일부 기업들이 약진하고 있지만, 이는 압도적으로 큰 규모의 자원이 경제에 투입된 데 따른 수혜가 일부 기업들에 돌아간 결과로 해석하고 싶다.
제조업 각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공급망에서 중국이 가진 경쟁력은 탁월하지만, 플레이어 각각이 지속 가능한 이익을 챙기면서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이 밸류체인의 누군가는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싼 가격에 중간재를 공급하고 있고, 누군가는 이로부터 수혜를 입고 있다. 수혜를 보는 기업들은 사실상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과 같다.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적 자원의 투입과 산출의 효율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
시장은 쇠하고, 국가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혹자는 중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국가자본주의가 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에는 이중의 부담이다.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인플레이션은 글로벌 금융 환경을 긴축적으로 만든다. 미국의 금리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의 디플레이션은 세계 시장에서 한국과 경합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요인이다. 중간재를 싸게 공급받는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지만, 미국 주도의 보호무역이 횡행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상황에서는 어디 하소연을 하기도 힘든 노릇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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