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오는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같은 선언이 도출될 가능성은 적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양국 관계 긍정적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한·일 정상이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추진에는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번 회담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과 유사한 큰 의미의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본다”라며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빨리 준비가 됐기 때문에 의미가 큰 결과물을 내놓기에는 준비 기간이 짧았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다만 한·일 관계가 이 정부 들어 제반 분위기가 좋다. 관계가 잘 수용·발전하고 있고, 지금처럼 움직여가면 하나의 선순환 과정이 나올 수 있다”며 “선순환 에너지가 커지기 시작하면 어려운 문제나 대립하는 문제를 풀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번 회담에서 새로운 공동선언 마련에 의견을 같이할 가능성은 있다. 이 대통령도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의 의의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약 2개월 만에 이뤄지는 양자 첫 방문외교로, 우리의 국익과 삶을 위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화하는 첫걸음”이라며 말했다. 위 실장은 “일본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유사 입장을 가진 협력 파트너”라며 “경제, 정치, 외교 등 협력할 공간이 많다”고 했다. 첨단 기술도 협력 분야로 꼽았다. 그는 미국발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한·일 간 전략적 소통의 필요성이 커졌다며 “지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일본이 5500억달러(약 765조원), 우리가 3500억달러(약 487조원)로 해결했는데, 이 과정에서 교류하면서 새로운 공조 공간이 생겨났다”고 했다.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정부의 한·일 합의를 뒤집지 않겠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선 “정부 사이에 이뤄진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뒤집는다거나 바꾸는 건 신뢰 문제가 있다는 게 정부와 이 대통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합의와 윤석열 정부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해법 등을 뒤집지 않겠다고 했다. 위 실장은 “(합의를) 이행하는 데 더 발전시키고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전 정부와 일본의 과거사 합의에 대해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는 지적에는 “야당 시절엔 주로 현실 비판과 지적의 역할을 많이 하니 그랬던 것이라 말씀하시더라”라고 전했다. 위 실장은 “그러나 정부를 맡게 되면 비판적 입장도 있지만 관계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전과 다르게 보이는 측면이 있다고 (대통령이) 말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GS건설이 경기 안양시 만양구 안양동 398-32번지 일원에 ‘안양자이 헤리티온’을 분양한다. 안양자이 헤리티온은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통해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17개동 대단지로 들어선다. 총 1716가구 가운데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9년 상반기다.
이 단지는 도보 거리에 수도권 1호선 명학역이 위치해 있다. 가산디지털단지역과 용산역, 서울역, 종각역 등 주요 업무지역으로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는 게 큰 장점이다. 단지 앞으로 안양로와 시민대로가 지나고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산본IC가 가까이 있다. 단지 남측으로 수리산이 접해 있고 안양천 수변 산책로, 명학공원 등이 도보권에 있다. 단지 남측으로 명학초등학교가 있고, 성문중·성문고로 도보 통학이 가능하다. 수도권 대표 학원가 중 하나인 평촌학원가도 가깝다.
앞으로 서울에서는 전기·통신·도시가스 등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물을 제출해야만 준공 처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로 굴착 후 지하에 시설물을 매설·인입하는 과정에서 하수관 손괴로 인한 배수 기능 저하와 누수복구 지연 예방 등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오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공사 시 동영상 기록 관리를 의무화한다고 25일 밝혔다.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는 10월부터 도로 굴착 허가를 신청하는 공사부터 적용되며 허가를 신청하면 상하수도 관리기관의 ‘도로 굴착 허가 협의이행 조건(동영상 기록관리)’에 따라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촬영물을 제출하고 이상 유무를 확인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인은 도로 굴착 직후에 굴착 현장 전경과 상·하수관 매설 현황을 촬영해 도로 복구를 위한 되메우기에 앞서 상하수관 파손·손괴·이격 현황을 담아 제출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하에 시설물 등을 묻는 도로 굴착 공사가 서울에서만 연평균 약 3만5000건이 허가 처리되고 있다. 도로 굴착 시에는 기존에 땅에 묻혀 있는 상하수관 등 시설물과 거리를 두거나 우회하여 시공하는 등의 유의가 필요하다.
시는 도로 굴착 허가 신청에서 준공까지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온라인 시스템에 동영상을 올릴수 있도록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 기능도 개선한다. 도로 굴착 복구시스템은 도로 굴착 수반 공사를 하기 위한 허가 신청부터 준공까지 전 과정을 구청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신청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내년 시스템 개선 전까지 시는 준공계 접수 전 동영상 제출과 협의 조건 이행확인서 발급 등의 절차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하수도 관리기관과 협의할 방침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도로 굴착 공사 동영상 기록 관리로 지하 매설물 안전관리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공사 품질 또한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도시 인프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2일(현지시간) 통합식량안보단계분류(IPC)가 가자지구에 식량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이스라엘이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일축하고, 미국은 침묵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와 가자지구 의료 현장은 가자지구 기아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스라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IPC는 세계식량계획(WFP)·식량농업기구(FAO)·유니세프 등 유엔 산하기구와 국제 구호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식량 위기 분석 체계다. 엄격한 근거와 검증을 거쳐 내려지는 ‘기근’ 판정은 지나치게 신중하고 보수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IPC는 가자지구 상황이 극심한 식량 결핍, 급성 영양실조, 굶주림으로 인한 사망 등 기근으로 판단할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IPC는 “논쟁과 망설임의 시간은 지났고, 기근은 현재 진행 중이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IPC는 가자지구 북부 행정구역인 가자주에서 기근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으며, 가자지구 주민 4분의 1 이상인 50만명이 굶주리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는 9월까지 기근이 가자지구 다른 지역으로 확산돼 전체 인구 3분의 1인 64만1000명이 기근을 겪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계 기아 전문가인 알렉스 드 발 교수는 “IPC는 매우 조심스럽다”며 “기근이 심각하더라도 만약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하거나 데이터가 은폐된다면, 기근 선포는 없을 것”이라고 하레츠에 말했다. 가디언은 IPC의 신중함을 보여주는 한 단면으로, 가자시티 인근 북부 지역에 기근이 발생했다는 강한 의심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기근 선언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IPC가 가자지구에 기근이 발생했다고 선포한 것은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에서 중요한 순간이며, 전쟁의 전환점이 되어야 한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가자주에는 이스라엘이 점령 작전을 시작한 인구밀집 지역 가자시티가 위치해 있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의 가자시티 점령으로 수십~100만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이주할 경우 구호품 공급과 기근이 더 심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IPC의 보고서가 “완전한 거짓”이라고 즉각 비난했고 이스라엘 외무부는 “IPC가 하마스의 허위 캠페인에 들어맞는 맞춤형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보고서의 편향성을 문제삼았다.
이에 대해 캐서린 러셀 유니세프 사무총장은 24일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가자지구 기아 실태를 두고 ‘방법론이 맞냐’는 논쟁을 벌이는 것 자체가 “추잡하다(kind of obscene)”고 비판했다. 그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건 명백한 사실이다. IPC는 정치인이 아닌 기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고 말했다.
러셀 사무총장은 이스라엘이 세계에 진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국제 언론을 들여보내서 그들이 직접 판단하게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자지구에서 현재까지 1만8000명의 어린이가 사망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하루에 28명꼴로, 교실 하나 만큼의 아이들이 매일 죽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하레츠는 이스라엘에게 IPC의 보고서가 ‘정치적·외교적 재앙’을 의미한다며 보고서 발간 전 며칠 동안 정부 관계자들이 보고서의 허점을 찾기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했다고 전했다.
국제사회가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가운데, 미국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백악관과 국무부가 IPC가 가자지구 기근 원인을 이스라엘의 원조 제한 등으로 지목한 보고서 내용에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이크 허커비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는 엑스에 “엄청난 양의 식량이 가자지구로 들어갔지만,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그것을 훔쳐 먹고 살찌웠다”고 이스라엘을 편드는 발언을 했다.
전직 미국 외교관 에런 데이비드 밀러는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압박으로 이어질 만한 비용이나 결과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에 안심하고 있는게 분명하다”고 NYT에 말했다.
23일 가자지구 보건부는 IPC의 기근 발표 후 24시간 동안 가자지구에서 8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쟁 기간 영양실조로 사망한 사람이 281명으로 늘어났다.
가자지구 의료 현장에서는 갈비뼈가 드러난 영양실조 환자들을 통해 기근을 직면하고 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에 따르면 7월 급성 영양실조로 병원에 입원한 아동 수는 상반기 대비 275% 증가했다.
가자지구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텍사스 출신 외과의사 모하메드 아딜 칼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체중 감소, 수술 후 합병증, 기아의 심각성을 생각하면 이걸 기근이라 불러도 전혀 놀랍지 않다”고 AP통신에 말했다.
이스라엘은 영양실조로 사망한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영양실조 사망자 일부가 조작된 ‘가짜 뉴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와 전문가들은 그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고 말한다. 기근은 영유아를 포함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먼저 파고들기 때문이다.
세계의사회 회장 장 프랑수아 코르티는 “설사와 같은 경미한 감염조차도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며 “대부분 아이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못해 뇌수막염과 같은 질병에 더 많이 걸린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그는 “이 영양실조는 고의적인 것이며, 이스라엘 당국이 무기로 만들어낸 것”고 비판했다.
가자지구 의료 시스템 붕괴 때문에 영양실조 환자들은 우선 치료 대상에서 밀려나기도 한다. 알아크사 병원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한 약사는 “매일 누가 치료받고 누가 기다려야 할지 선택해야 한다”며 “이것은 의료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고 말했다.
MBC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한 한국교육방송공사(EBS)법이 22일 가결되면 ‘방송 3법’ 입법이 모두 마무리된다.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171명 중 찬성 169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방문진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5일 본회의에 상정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거쳤다.
개정 방문진법은 MBC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국회 교섭단체 정당과 MBC 시청자위원회·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 등으로 확대했다. 사장 후보 국민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사장 임명 방식도 바꿨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진법 통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며 “이용마 MBC 기자가 평생 꿈꿔왔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자는 경영진의 편파·왜곡 보도 지시에 항의해 2012년 MBC 파업을 주도하다 해고됐다. 2019년 암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넓히는 EBS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며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EBS법 개정안은 22일 본회의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 3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두 차례 본회의에서 가결됐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입법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리는 22일 본회의를 진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민주당은 23~24일 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순서대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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