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R&D 예산 35조3000억원 정상 복귀…20% 증가율 역대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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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12:1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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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올해 편성된 예산 연구·개발(R&D) 예산액이 약 35조3000억원 정도다. 거의 20% 에 육박하는 증가율”이라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발전의 시금석이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삭감됐던 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역사적으로도 보면 과학기술을 존중하는 나라 또 과학기술이 발전한 나라는 흥이 있고, 과학기술을 천시하는 나라는 대개 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도 다르지 않다”며 “갖가지 영역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심을 어느 만큼 갖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가진 건 특별히 없는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해방된 식민지 중에서 산업화와 민주화에 동시에 성공한 것은 결국 우리가 미래에 투자했기 때문이다. 부모님들이 논 팔고 밭 팔아 배고프고 헐벗으면서도 자식들을 교육시키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것”이라며 “국가도 역시 공부를 해야 한다. 학습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 핵심 중의 하나가 이제 R&D일 텐데 불행하게도 이 R&D에 대한 일종의 오해나 약간의 문제점들 때문에 굴곡이 있긴 했지만 이번 예산으로 이제 정상적인 증가 추세에 복귀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자문회의는 2026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새 정부 인공지능(AI) 정책·투자 방향, 부처별 현장·수요자 중심 2026년도 R&D 추진 전략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내년도 정부 R&D 예산으로 편성된 35조3000억원은 2025년 예산 29조6000억원보다 5조7000억원(19.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내년도 AI 관련 예산은 2조3000억원으로 2025년 예산 1조1000억원에서 2배 이상(106.1%) 늘었다. 최종 규모는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R&D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해 특허나 기술거래 시장을 활성화하는 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한 참석자가 “기초과학이 사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는데, 황금알은 생각도 못 하고 알 낳기도 힘들다”고 말하자 “거위를 아예 안 키우죠”라고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병역특례 도입 필요성과 관련, “과학기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 중요한 제도라고 생각한다”며 “현행 제도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의에는 최양희 자문회의 부의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석종건 방위사업청장, 최은옥 교육부 차관, 문신학 산업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 하 수석 등이 참석했다.
마포문화재단이 주최하는 클래식 음악 축제 ‘M 클래식 축제’가 22일 개막한다.
‘M 클래식 축제’는 마포구가 지원하는 대규모 예술 축제로 올해로 10회째다. 그동안 580여회의 공연이 이뤄졌고 8800여명의 아티스트가 참여했다. 70만명의 관객이 함께했다.
올해는 ‘낭만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베토벤, 브람스, 슈베르트, 쇼팽 등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22개의 공연이 12월6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 등지에서 열린다.
축제는 22∼23일 마포새빛문화숲 잔디마당 특설무대에서 열리는 야외콘서트 ‘마포새빛문화숲 음악회’로 문을 연다. 22일 김광현 지휘로 프라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마포문화재단 상주 음악가 바리톤 박주성, 소프라노 노희재가 공연한다. 23일에는 바리톤 고성현, 소프라노 최정원과 안혜수, 테너 이정원 등이 무대에 오른다.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서곡, 슈베르트의 ‘마왕’,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곡들을 연주한다.
9월 24∼25일에는 ‘심포니 시리즈’ 베토벤, 드보르자크, 슈베르트 등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지휘자 권민석과 M 클래식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피아니스트 정지원, 첼리스트 이경준이 무대에 오른다.
9월26일부터 11월19일까지는 ‘실내악 시리즈’가 여섯 차례에 걸쳐 열린다. 피아니스트 백혜선이 리사이틀을 연다. 첼리스트 양성원은 피아니스트 엔리코 파체와 함께 바흐의 음악을 연주한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을 중심으로 뭉친 국내 클래식 연주자들은 베토벤과 풀랑크, 브람스의 명작을 연주한다. ‘비르투오소들의 조우’에선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첼리스트 양성원과 송영훈이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유령’ 등을 연주한다.
10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 열리는 ‘노래의 날개 위에’를 통해서는 소프라노 임선혜와 박혜상, 테너 김민석, 바리톤 박주성이 성악의 매력을 선사한다.
시대 악기 연주도 있다. 10월2일에는 바로크 음악 스페셜리스트 앙상블 일 가르델리노가 바흐의 ‘음악의 헌정’을 중심으로 바로크 음악의 매력을 선보인다.
방송인이자 피아니스트인 다니엘 린데만과 바리톤 우주호의 무대, 배우 이상엽이 해설하는 ‘시네마 콘서트’도 열린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이 발표되었다.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의 세부 내용 가운데 하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상향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이하일 때 신청할 수 있는데, 이 생계급여의 선정 기준을 2030년까지 35%로 높여 보다 많은 이들을 제도로 포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가난한 가족이 주검으로 발견되는 비극이 이어지고, 그때마다 복지제도는 땜질식 쇄신을 내놓는다. 1%, 2%라는 수치가 담고 있는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지금 논의에서 놓치고 있는 핵심은 무엇인가. 선정 기준 상향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 근본에는 ‘기준중위소득’ 자체에 도사린 함정을 바로잡는 일이 있다.
생계급여 현실화를 논하려면 먼저 기준중위소득 현실화가 전제돼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의 소득을 일렬로 세워 중간값을 산출해 매년 결정된다. 소득, 고용, 의료, 사회서비스 등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기준이 되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급여 수준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중립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부 부처 간의 정치적 협상으로 결정되는 성격이 강하다.
정부는 매년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인상’이라는 수사를 반복한다. 그러나 올해 결정된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오히려 2024년 통계상 중위소득보다 낮다. 매년 기준중위소득은 시민의 소득 수준과 동떨어져 훨씬 낮게 형성된다. 낮은 기준중위소득 때문에 제도에서 탈락한 ‘비수급 빈곤층’은 81만9000가구에서 113만4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중위소득과 기준중위소득 간의 격차가 크다는 사실을 이미 알았고, 그래서 2020년 이 둘 사이 간극을 해소하기 위한 6년의 계획을 짰으나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경기 불황, 코로나19, 부자감세로 인한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현실화를 미루기만 했다. 이것이 바로 ‘현실적이지 못한 생계급여’의 근본 원인이다. 말라버린 수건에서는 더 이상 물을 짤 수 없는 법이다.
기획재정부와 복지부가 가난한 이들의 삶 앞에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이를 묵인하고 조력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회의 장소, 방청,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으며 철저히 비공개로 운영된다. 이는 전 국민의 최저임금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와 대조를 이룬다. 가난한 사람에게 허락된 민주주의의 자리는 왜 이토록 좁은가.
이제 수급자와 비수급 빈곤층이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 기준중위소득의 현실화를 촉구하고, 생계급여를 단순한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해야 한다. 복지는 선심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권리다.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18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민수 중사의 말에 법정이 일순간 조용해졌다.
이 중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이진우 전 육군수도방위사령관이 탄 차를 운전해 국회 앞으로 출동한 당사자다. 계엄 이후 수사기관에서 총 4차례 조사를 받는 동안 한 번도 한 적 없는 고백을, 이 중사는 이날 법정에서 처음으로 했다. 당시 차 안에서 이 전 사령관과 윤 전 대통령이 최소 두차례 통화하는 것을 들었다는 것이다.
“첫번째 전화 때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고, 두 번째 전화 땐 ‘총’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이 중사는 “첫번째 통화는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오상배 대위가 ‘이 전 사령관에게 전화 건 사람이 윤 전 대통령’이라고 해서 알았다”며 “두 번째 통화는 왜인지 모르겠는데 대통령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뉴스에서 많이 들은 목소리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을 ‘써서라도’인지 ‘쏴서라도’인지 모르겠지만, 총을 이용하라는 취지로 말했던 것 같다”고 했다.
이 증언은 당시 함께 출동했던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대위)이 지난 5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밝힌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나 같은 차에서 대기한 이 중사는 그동안 수사기관 조사에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얘기로 일관했다. 계엄 이후 8개월이 지난 이 날에야 법정에서 자신의 진술을 바꿨다. 검찰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를 묻자 그는 목소리를 떨며 “이 사건을, 내용을 알면서도 침묵하는 제 자신이 부끄러웠다”고 말했다.
“검찰 조사 당시엔 불이익이 있을까 봐 무서웠고, 이후에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니까 혼자 스트레스를 받고, 최근에도 잠을 못 잤습니다. 혼자서 끙끙대는 저 자신을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임무는 운전하는 것이고, 지휘관이 시키는 일이라서 했던 건데…. 이 사실을 혼자 알고 있다는 게 벅차다고 느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중사를 법정에 부른 건 검찰이 아닌 윤 전 대통령 측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앞서 오상배 대위 증언의 신빙성을 흔들기 위해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그런데 이날 전혀 예상치 못한 고백이 나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송진호 변호사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 계엄 당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사람에 대해 포상하겠다고 했는데 이 때문에 진술을 번복한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이 중사가 계엄 해제 뒤 당시 운전했던 차량 블랙박스 녹화 영상을 삭제했다고도 진술하자, 이를 문제 삼으며 “계엄 다음날부터 내란이라고 세상이 시끌시끌했는데 삭제한 이유가 무엇이냐. 만약 내부 영상과 음향이 보존됐다면 우리가 몇차례에 걸쳐 증언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것만 들으면 되지 않느냐”고 비난하기도 했다.
박억수 특검보가 “증인이 이 법정에서 진실을 말하면서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다. 법정에서 다시 한번 자신의 경험에 대해 털고 정리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안하자, 송 변호사는 “그건 질문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 재판은 아니지 않느냐”며 항의했다.
양측의 설전에도 이 중사는 계속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오 대위가 ‘블랙박스 좀’이라고 했는데, 그걸 삭제하라는 취지로 받아들였다”며 “군 특성상 계엄 당일 대기하고 있던 여의도 진지 위치가 알려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을 쏴서라도’ 같은 지시를 들었을 때 “믿음이 깨진 것 같았다”고도 했다.
이 중사의 ‘양심 고백’과 달리, 3일 뒤 같은 법정에서 열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내란 재판에선 다른 광경이 펼쳐졌다.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했던 육군특수전사령부 관계자가 증인으로 나왔다. 그는 “우리는 선관위를 보호하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21일 김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나온 김정근 특전사 3공수여단장은 검찰 조사 등에서 줄곧 “테러 대응으로 알고 출동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으로부터 ‘불순 세력에 의해 중요 장비와 시설이 손타지 않도록 2개 대대를 보내 과천 선관위와 수원 선관위 연수원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갔다는 것이다. 이어 “지난해 4월 취임 이후 곽 전 사령관이 줄곧 대규모 테러 발생에 대비하라고 했다”며 “12월3일도 정당한 군사작전이라 믿고 나갔다”고 했다.
김 여단장은 이날 법정에서도 비슷한 진술을 이어갔다. 그는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써 의미가 있다는 등의 내용은 사전엔 몰랐다”며 “사령관에게 명령받은 군사 작전 내용에 집중해서, 불순분자에 의한 테러로 선관위가 탈취되면 안된다는 일념 하에 임무를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당시 군 통수권자께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합동참모본부에서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상황에서 직속 상관 명령에 하등의 이상함을 느끼지 못했다”며 “명령도 민간인 포박이나 사살 등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명령이 아니라 불순 세력에 의해 건물이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너무 정당한 명령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출동 병력이 실탄과 개인 화기를 소지한 데 대해서도 김 여단장은 “사후에 계엄이 위헌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파면되니까 그런 거지, 당시 상황에서 우리는 불법이 아닌 이상 명령을 따르는 게 당연했다. 그렇지 않으면 군인 조직의 이유가 없다”며 “기본적으로 (화기는) 갖고 나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특전사가 당시에 투입된 게 군이 선관위를 무력으로 파괴해서 기능을 못하게 한 거라고 호도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지 않느냐”고 묻자 김 여단장은 “그러려고 간 게 아니다. 우리는 보호하려고 간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KLPGA 2부 드림투어 4승 ‘신성’생애 첫 메이저 대회 챔피언 등극
19세 드림투어 최강자 김민솔(사진)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BC카드·한경 레이디스컵에서 우승했다.
김민솔은 24일 경기 포천시 포천힐스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1개, 버디 3개, 보기 2개로 3언더파 69타를 쳤다. 최종 합계 19언더파 269타를 기록한 김민솔은 2위 노승희를 한 타 차이로 제치고 KLPGA 투어 첫 우승을 이뤘다.
1라운드에서 코스 레코드인 10언더파 62타를 친 김민솔은 ‘와이어 투 와이어’ 우승을 달성했다.
김민솔은 올 시즌 KLPGA 2부인 드림투어에서 4승을 거두며 상금랭킹 1위를 달리고 있다. 드림투어 시즌 종료 시점 상금랭킹 20위까지 주는 내년 KLPGA 투어 시드는 이미 굳혔다. 이번 대회에는 추천 선수로 출전해 우승까지 차지했다. 이제 무대를 KLPGA 투어로 옮겨 남은 시즌을 마무리한다.
2006년 6월생인 김민솔은 경험 부족으로 맞은 고비를 뚫고 우승했다.
이다연·노승희 등 KLPGA 투어 우승 경력자들과 최종 라운드를 시작한 김민솔은 1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아내며 순조롭게 출발하는 듯했으나 5번홀(파4)과 11번홀(파3)에서 보기를 하며 끌려갔다. 15번홀을 마쳤을 때는 17언더파로 공동 선두 이다연·홍정민에게 2타 차로 뒤졌다.
그러나 16번(파3)·17번(파4) 홀에서 연속 버디를 잡아 공동 선두로 올라선 뒤 18번홀(파5)에서 10.5ｍ 거리의 이글 퍼트를 성공시켜 단독 선두가 됐다. 이다연이 8ｍ 거리의 이글 퍼트를 남기고 있었지만 결국 3퍼트로 파에 그치며 연장전을 이끌어내는 데 실패했다.
김민솔은 “초반에 경기가 잘 풀리지 않았지만 기회가 올 때까지 버텼다”면서 “16번홀부터 더이상 기다리면 안 될 것 같아 공격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18번홀에서도 최대한 이글 기회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플레이를 했다”는 김민솔은 마지막 홀 이글 퍼트가 들어가는 순간에 대해서는 “넣으려는 마음으로 치기는 했지만 정말 놀랐다. ‘와, 이게 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이번 우승으로 KLPGA 투어 출전 자격을 얻은 김민솔은 다음달 4일 개막하는 KB금융 스타 챔피언십부터 출전할 수 있다. 김민솔은 “KLPGA 투어 대회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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