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무료다운로드사이트 카카오톡이 최근 도입한 광고형 메시지 서비스를 둘러싸고 카카오와 문자메시지(SMS) 발송 업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1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특수한유형의부가통신메시징사업자협회(SMOA·특부가협회)는 지난 19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카카오를 신고하고 정부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특부가협회는 문자메시지 발송 업체들이 소속된 단체다.
협회는 카카오가 지난 5월 정식 출시한 ‘브랜드 메시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한다. 브랜드 메시지란 사전 마케팅 수신 동의 이력에 기반해 발송되는 광고형 메시지다. 별도로 친구 추가를 해야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던 기존 ‘친구톡’보다 동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협회는 카카오가 광고주로부터 받은 전화번호를 카카오톡 계정의 전화번호와 무단 매칭하는 방식으로 이용자 동의 없이 일반 대화창으로 광고를 발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친구 추가 없이 메시지가 전달돼 사생활 침해나 스팸 스트레스 등 문제가 있다며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가 이런 행태를 따라하게 돼 피해는 모든 이용자가 지게 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문자메시지 사업자가 불법 스팸 등 규제를 받는 반면 카카오는 규제에서 벗어나 있다며 “같은 서비스라면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업계 관계자)는 불만의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카카오는 즉각 맞대응에 나섰다. 브랜드 메시지가 문자 광고보다 소비자 신뢰도 측면에서 뛰어나다는 한국광고학회 연구 결과를 지난 20일 자사 공식 브런치 채널에 게재한 것이다. 엄남현 홍익대 광고홍보학부 교수, 유승철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 공동연구팀이 지난달 20~50대 소비자 400명을 조사한 결과 카카오 브랜드 메시지는 신뢰성 부문에서 4.458점(5점 만점)을 받은 반면 SMS는 3.722점을 받았다. 문자와 달리 발신자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채널 차단 등을 통해 수신 여부를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카카오 측은 설명했다.
일각에선 표면적으로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를 앞세우는 이 갈등이 결국 ‘밥그릇 싸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광고 수단이 문자에서 SNS 메시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신·구 매체 간 힘겨루기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국내 문자메시지 시장 규모는 약 1조5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엄명숙 소비자시민모임 서울지부 대표는 “소비자 개인정보의 문제가 양측 싸움에 끼어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시민모임은 이날 브랜드 메시지에 대해 소비자 10명 중 7명이 피로감을 느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385명)의 75.4%는 메시지 수신 시 데이터가 차감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주문·배송 등 정보성 메시지)과 브랜드 메시지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는 응답도 70%에 달했다.
24일 오전 8시쯤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횡계리에서 열린 트레일런 대회에 참가한 30대 남성 A씨가 쓰러졌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의료인으로부터 심폐소생술(CPR)을 받던 A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에 인계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A씨는 대관령 트레일런 대회 20㎞ 코스 중 4.5㎞ 구간에서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트레일런(Trail Run)은 포장되지 않은 자연 속의 산이나 등산로, 초원 등을 달리는 스포츠다.
이번 대회에는 2000여 명이 참가했다.
사고 당시 기온은 21.5도였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성삼영 전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 등 윤석열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서울 한남동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성 전 행정관은 지지자들에게 집회 참여를 독려한 사실이 알려져 사임했는데, 집회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보수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 대표 신혜식씨는 21일 경향신문과 통화에서 “성 전 행정관과 강모 전 국정기획비서관실 행정관이 지난 1월3일 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던 무렵 대통령 관저 앞에서 열렸던 체포 반대 집회에 직접 참석했다”고 말했다.
앞서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법재판소 앞 장외 집결을 독려한 사실이 밝혀져 사임했다. 당시 성 전 행정관은 “대통령께서 헌재에 직접 출석하신다”며 “응원이 필요하다. 안국역에서 헌재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지지자들에게 보냈다.
신씨에 따르면 성 전 행정관은 지난 1월3일 관저 앞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해 신씨와 처음 만나 명함을 교환했다고 한다. 성 전 행정관은 이날부터 신씨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지지지 결집이 필요하다”며 관저 앞 지지자 결집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이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신씨는 대통령실이 지난 1월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관여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신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데 이어 조만간 신씨를 불러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성 전 행정관과 강 전 행정관은 경향신문 연락에 응하지 않았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 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가 했던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이어받는다는 것이다.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이 나오자,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셔틀외교 복원에 주안점을 두고 방미에 연결해 준비했기 때문에 과거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합의 도출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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