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순위 카페나 음식점은 물론 영화관이나 병원, 민원창구까지 키오스크가 ‘열일’하는 세상이다. 디지털 세상인 오늘날 민간과 공공을 막론하고 일상 곳곳에서 무인단말기를 사용하고 있으니 말이다. 코로나19 이후 무인화가 가속화하면서 디지털 접근권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올해 1월28일부터 바닥면적 50㎡ 이상의 사업장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도록 했다. 2023년 개정된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시각장애인이나 휠체어 이용자도 불편 없이 키오스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다. 음성안내, 점자 키패드, 높낮이 조절, 글자 확대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가 늘면서 접근성과 사용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최근 이 정책의 방향이 흔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소상공인 사업장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과 일부 부처로부터 제기된 지적이나 민원을 들어보니, 소상공인에게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토록 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는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언뜻 보기에는 이해할 여지가 있으나, 이 변화가 가지는 함의는 결코 가볍지 않다.
우선, 제외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넓다.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르면, 제조업·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5인 미만이면 모두 소상공인에 해당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3년 통계로 보면, 전체 사업체 중 약 590만곳에 이른다. 골목상권 구석구석에서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영업 중이다.
다음으로, 접근성은 단순히 시설 확충이나 기기 교체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일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의 평등을 만드는 과정이다. 장애인이나 고령자가 이용하기 까다롭게 만들어진 키오스크는 물리적 장벽뿐 아니라 정보 접근에 대한 장벽일 수 있으며, 이는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직 갈 길이 먼 것은 사실이다. 국내 키오스크 중 점자 안내가 탑재된 기기는 27.8%에 불과하고, 휠체어 사용자 기준에서 적정 높이에 조작부가 위치한 기기 역시 25.6%에 그치고 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부터 키오스크 접근성 기준 고시를 마련하면서 화면 크기, 키패드 위치, 음성지원 기능 등 기술적 문제가 날로 나아지는 추세다. 소상공인 대상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을 통해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비용도 지원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1인 사업자, 장애인 사업주의 경우 더 높은 지원율을 책정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추가 보조금도 지급하는 중이다.
소상공인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한다. 비용과 정보의 부족이 정책 수용성을 떨어뜨리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를 해결하는 방식이 ‘당연한 권리를 예외로 돌리는 것’이 되어선 곤란하다.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을 현실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정책의 일관성에 부합하는 방향이다. ‘장애인의 접근권은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도 크다’는 이분법적 접근은, 결국 사회적 갈등만을 부추길 뿐이다.
지난해 12월 ‘1층이 있는 삶’ 사건에서 대법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준 시행령을 방치한 정부 잘못을 인정하며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키오스크 접근성 문제는 단지 기술이나 장비, 혹은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권리 실현이라는 큰 틀에서 다뤄져야 한다. 정책은 타협의 산물이지만, 권리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각기 다른 여건의 시민들이 이제 조금씩 키오스크에 평등하게 접근해 가고 있는데, 정책을 성급하게 후퇴시킬 필요가 있을까. 이미 널리 쓰이고 있는 무인단말기가 모두를 위한 기술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의 방향성을 정연하게 다듬길 기대한다.
최근 정치권이 ‘SMR 지원특별법’을 추진하며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기후위기의 해법이자 미래 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로 포장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은 다르다. SMR은 시장의 자발적 수요가 아니라 산업계와 학계, 정치권이 결탁해 조작한 ‘가상 수요’에 기반한 사업이고, 이에 따른 공공 예산 낭비와 정치 포획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1950~1960년대 경제학자 존 케네스 갤브레이스는 <풍요한 사회>에서 “현대 자본주의는 소비자의 자율적 수요가 아니라 광고, 마케팅, 국가 지원에 의해 조작된 욕망으로 움직인다”고 이미 지적했다. 이 경고는 지금의 SMR 열풍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소스타인 베블런과 허버트 마르쿠제 또한 산업자본주의가 ‘과시적 소비’와 ‘거짓 욕망’을 유도한다고 분석했다. SMR은 바로 이 메커니즘 위에 구축된 구조물이다.
SMR은 여전히 실증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경제성은 기존 대형 원전보다 낮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 핵폐기물 문제는 여전히 숙제이며, 소형이라 안전하다지만 다수 호기를 한 부지에 집적해 새로운 안전 위협 요인을 만든다. 그럼에도 핵산업계는 ‘친환경 미래기술’로 포장하여 수십조원의 예산을 끌어모으려 한다. 특히 시민사회와 논의도 없이 특별법 제정 등 밀실 입법을 시도하는 행태는, 공론 절차를 우회하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고 있다.
공공 예산이 투입되는 기술이라면 그에 합당한 시장성과 공공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SMR은 민간 수요가 없으며, 정부재정 지원 없이는 존속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SMR 관련 예비타당성 평가에서는 비용편익비(B/C)가 0.5~0.7 수준에 불과했으나 ‘문무대왕연구소’ 설립을 위한 한국개발연구원의 재평가에서는 1.57로 나왔다. 이 수치는 국내 수요를 2031년부터 37기, 해외 수요는 514기로 과장한 결과였다. 편익의 97.7%를 전기판매 수익으로 산정한 방식 등 시장 검증 없이 수익만 부풀린 ‘조작에 가까운’ 평가였다. 전 세계에서 아직도 가시화된 SMR 사업은 단 한 기도 없다.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원전 4배 확대를 선언하고 행정명령까지 내렸지만, 주 단위 공익사업위원회(PUC)가 SMR 관련 요금 인상을 승인하지 않자 사업들은 줄줄이 좌초됐다. 미국에는 주정부의 자율적 견제 장치라도 있지만, 한국에는 이런 제도적 안전망이 없다. ‘원전 르네상스’라는 내러티브가 견제 없이 주가 부양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질주한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을 향한 기만적 홍보다. “기후위기 대응” “에너지 안보” “수소 생산” “국가 경쟁력” 등 미사여구 뒤에는 기술적 불확실성, 안전성 미검증, 핵폐기물 처리 불능, 고비용 구조 등 냉혹한 현실을 숨기고 있다. 학계와 핵산업계는 기만적인 내러티브로 정부를 압박하고, 정치권은 수출 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부풀린 허구 아래 쉽게 포섭된다.
이 문제는 찬핵·반핵이라는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다. 과학적 검증과 경제적 타당성이라는 기준을 벗어난 채, 조작된 수요에 기반한 정경유착형 포퓰리즘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가상 수요가 아니라, 실질적인 수요와 과학적 합리성에 기반한 에너지 정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원전 밀집도가 높은 대한민국에서 SMR이 과연 안전하고 경제적인 선택인지, 원자력계가 주장하는 대로 유일한 미래 산업인지에 대해 냉정하고 이성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스라엘이 지난달 가자지구 구호품 항공 수송을 허락한 이후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총 800t 물량의 대규모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군(IDF)은 1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와 덴마크 등 9개국이 가자지구에 161t 물량의 구호품을 투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공군은 이날 식량, 의약품, 담요 등 총 80t 물량을 가자지구 중부 부레이지 난민촌에 전달했다. 향후 12일 안에 나머지 720t의 구호품을 추가로 수송기에 실어 가자지구로 전달할 계획이다.
부레이지 난민촌은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피란민들이 몰려있는 곳이자 지난달 이스라엘의 공습 피해를 본 지역이다.
인도네시아의 가자지구 구호품 공수 규모는 큰 편이다. 중동 국가인 요르단, 이집트, 아랍에미리트(UAE)는 지난달 공동으로 약 52t을 전달했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은 각각 3350t, 1220t의 구호품을 투하했다.
인도네시아가 가자지구에 구호품 공수 작전을 개시한 건 지난해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차 휴전협정이 종료되자 모든 구호품에 대한 가자지구 반입을 막았다. 그러다가 기아 위기에 대한 국제 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지난달 26일부터 구호품 공수 지원을 허가했다. 다만 터키 등 적대국의 구호품 전달은 허락하지 않고 있다.
인도네시아군은 인도네시아의 독립 기념일에 맞춰 구호품 수송 작전을 준비했다. 아구스 수비얀토 인도네시아 국가군 최고사령관은 “이 인도적 임무는 8월17일 독립기념일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인도주의적 헌신을 상징한다”며 “평화로운 삶과 독립을 위해 투쟁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함으로써 이러한 독립 정신을 보여주려 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군은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병사 66명과 C-130 헤라클레스 수송기 두 대를 동원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하림페르다나쿠수마 공군기지에서 출발한 수송기는 각각 요르단과 이집트 공군기지에 착륙해 대기하다가 이스라엘 당국의 진입 허가가 떨어진 뒤 가자지구로 향했다. 인도네시아군은 구호품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전한 투하 지점 10곳을 미리 파악해뒀다고 밝혔다.
이슬람교도가 인구 80% 이상을 차지하는 인도네시아는 종교라는 공통분모를 두고 팔레스타인과 강력히 연대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자선단체들은 지난 3월 가자지구 나세르 지역에 병원을 지어 의료 지원에 나섰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갈랑섬에 가자지구 부상자를 위한 임시 보호 시설을 만들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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