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상담사 “김대중·오부치 선언 넘는새 공동선언 발표 기대”합의문 채택 여부에 주목
“사과, 마음 치유될 때까지”과거 직시·미래 함께 강조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과거 보수 정부들에서의 일본군 ‘위안부’ 합의와 강제동원 배상 발표에 대해 양국 간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것은 실용외교 방침에 따라 일본과의 경제협력 등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이날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고자 한다”고 언급하며 과거사와 협력을 분리해 대응하는 대일 ‘투 트랙’ 기조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국가 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라며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역대 우리 정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15년 박근혜 정부는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을 선언하며 합의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화해치유재단 출연금 10억엔을 받기로 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강제동원 피해 소송 해결책으로 한국 정부 산하 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 대신 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 발언은 이 같은 양국의 지난 정부 간 약속 등을 준수하는 바탕 위에서 미래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통령은 과거 정부 간 합의의 문제점과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 국민이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며 “과거사 문제는 감정의 문제로 원한을 푸는 해원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한다고 해서 과거를 덮어두자는 것이 아니라 직시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사과는 상대의 다친 마음이 치유될 때까지 진심으로 하는 게 옳다”며 “해결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패전 80주년 기념사에서 일본 총리로는 13년 만에 ‘반성’을 언급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미래에 방점이 찍힌 경제·통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금까지 협력 수준을 넘어서는 획기적인 경제협력 관계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나가는 일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는데, 이는 일본이 주도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높이 평가하며 “선언을 계승해 이를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선언을 발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상회담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신공동선언이 채택되기는 어렵고, 신공동선언 추진에 공감한다는 정도의 합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한·일정상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자고 제안했다. 양국 정상이 과거사 문제를 두고는 현상 유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이 공개한 한·일정상회담 결과 공동언론발표문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회담에서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공동선언을 통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 오부치 게이조 전 총리의 입장을 계승하되, 역대 총리들이 밝힌 과거사 관련 언급들도 함께 계승한다는 것이다. 이는 2023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내놓은 내용과 동일하다. 이시바 총리는 언론에 공개된 양국 정상의 발표 현장에서 이 같은 문구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패전 80년 전몰자 추도식에서 “전쟁의 참화를 결단코 되풀이하지 않겠다”며 “그 전쟁의 반성과 교훈을 이제 다시 가슴 깊이 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2012년 이후 13년 만에 나온 현직 일본 총리의 ‘반성’ 표현을 두고,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국 내에서는 이시바 총리의 과거사 관련 발언 수위에 관한 관심이 컸다.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참의원 선거 패배 이후 총리직 유지 여부가 불투명한 정치적 상황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기는 어려웠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편으로는 너무 가깝다 보니 불필요한 갈등도 가끔 발생한다”면서 “도저히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숙고하되, 협력할 분야는 협력하는 것이 한국과 일본 정치권이 할 일”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은 과거사 문제를 두고 단기간의 해결보다는 갈등이 커지지 않게 현 상태를 관리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다른 갈등 사안인 후쿠시마 오염수나 일본산 수산물 수입 문제 등이 공동발표문에 등장하지 않은 것도 이와 궤를 같이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도쿄 현지 브리핑에서 과거사를 두고 “(정상 간)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현안 논의라기보다 ‘이 사안을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 ‘어떻게 다루는 것이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 하는 철학적 인식에 기반한 접근으로 논의가 이뤄졌다”고 전했다.
고베 총영사를 지낸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한·일 관계를 안정시켜 신뢰를 구축한 다음 (과거사 등의) 문제를 풀어간다는 방식의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다”면서도 “두 정상이 역사 인식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었다는 점에서는 미흡했다. 국내 피해자나 시민단체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보증금 2~3배 부담에LPG 냉난방 ‘관리비 폭탄’제조업 부적합한 구조설계진동·소음에 유리창 금 가센터 58호 중 10곳이 공실
서울 중구 산림동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셔터를 내린 가게들과 재개발로 무너진 건물에 둘러싸여 있었다. 평일인 지난 21일 이 건물에는 보이는 사람은 드물고 간간이 금속을 자르는 날카로운 소리만 들렸다. 이곳에서 메달·배지 등을 만드는 황민석씨(68)는 선풍기 하나만 틀어둔 채 땀을 흘리고 있었다. “일은 안 들어오고 임대료만도 벅찬데 에어컨까지 켤 순 없지요.”
상생지식산업센터는 재개발로 밀려난 세운지구 일대 소상공인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2023년 7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만든 임대공간이다. 재개발지 세입자들과의 상생 사례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 상인들은 “비싼 임대료와 관리비, 안전 우려 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 중구와 종로구에 걸친 세운지구 일대에는 전기·전자·금속·인쇄 등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밀집해 있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이 일대 재개발을 추진했다. 2018년 일부 구역 세입자들이 쫓겨나자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이 1년 넘게 천막농성을 하며 서울시와 중구청에 상생 방안을 요구했다. 2020년 서울시와 LH는 협약을 맺고 ‘세운5-2구역’ 내 LH 소유 땅에 5층짜리 공공임대상가인 상생지식산업센터를 지었다.
하지만 상인들은 서울시와 LH의 관리 소홀로 ‘상생’이 허울에 불과하다고 했다. 센터에는 건물 간판 외엔 특별한 안내문이 없어 건물 용도를 알기 어려웠다. 황씨는 “솔직히 여기 공장이 남아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냐”며 “재개발지에 처음 생긴 상생공간이라 기대가 컸는데 지금은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태광정밀 대표 조무호씨(64)는 “입주할 때부터 간판을 붙이든 홍보사업을 하든 ‘청계천이 아직 살아 있다’는 사실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딱히 변한 게 없다”며 “재개발 때까지 이곳을 방치하려는 것 같다”고 했다.
상인들에겐 임대료와 관리비가 큰 부담이다. LH는 10~20% 할인율을 적용해 임대료와 보증금을 책정했다. 하지만 이 금액도 기존 상가 임대료·보증금의 2~3배라고 상인들은 말했다. 이곳에 입주한 A씨는 “물가 상승 때문에 지난달 임대료와 보증금을 3%씩 더 올렸다. 임대료가 비싸서 나간 사람도 3~4명 있다”고 했다. 센터 내 58호 중 10곳 정도가 비어 있다. 3층에 입주한 장성용씨(66)는 “여기는 냉난방도 LPG(액화석유가스)를 이용해 지난해 상인들 모두 ‘관리비 폭탄’을 맞았다”고 했다. 이날 만난 상인들은 모두 에어컨이 아닌 선풍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건물 구조에 안전 문제도 제기된다. 상가가 겹겹이 쌓인 센터의 수직 구조는 제조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황동금속 대표 김희명씨(65)는 “바로 위에 프레스를 사용하는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꽝꽝’ 내리칠 때마다 책상이 다 흔들린다”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줄까봐 새벽에 나와 일하는 분들도 있다”고 전했다. 건물 유리창 곳곳은 금이 가 있었다.
LH 관계자는 “유리창 파손은 사용자 과실인지 확인하고 있고 건물 하자 보수는 계속하고 있다”며 “이 일대에 도시가스 관로가 없어 불가피하게 LPG를 사용하는데 도시계획 수립을 따라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LH와 협력해 센터에 남은 상인들을 홍보하고 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보겠다”고 했다.
[주간경향]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용인 산단)에 필요한 전기가 10기가와트(GW)예요. 10GW를 1시간 동안 쓰면 10기가와트시(GWh)인데 반도체 공장은 특성상 365일 24시간 가동하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연간 전력소비량은 87.6테라와트시(TWh)가 되죠. 그런데 2024년 기준 국내 생산된 신재생에너지 총량은 63TWh에 불과해요. 결국 경기도 용인 산단은 끝없는 전력 수요를 만드는 밑 빠진 독이고, 전국 각 지역은 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용인에 전력을 끌어다 바쳐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현석 진안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집행위원은 얼마 전부터 한국전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에서 발표한 공문서를 샅샅이 보고 있다. 정부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추진하는 용인 산단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서다. 2019년 전북 진안으로 귀촌한 그가 갑자기 수도권 용인 산단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진안에 들어설 송전탑 때문이다.
지난 8월 14일 전북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이 집행위원은 “신규 송전선로가 국가적으로 필요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해도 노선을 하나씩 신중하게 잡아가야 하지 않나”라며 “지금 진안을 비롯해 완주, 정읍 등 전북의 송전선로는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그 이유를 파다 보니 신규 송전망 확충의 핵심 수요처인 용인 산단이 나왔다”라고 말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용인 산단 조성으로 전북지역 송전망 증설이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일부 반도체 전문가들은 용인 산단의 전력 수요를 10GW가 아니라 20GW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다. 또 반도체 공정이 정밀해질수록 EUV(극자외선) 등 고에너지 장비와 공정 단계 증가로 전력수요가 대체로 커지는 경향이 있다”라며 “일단 용인에 반도체 산단이 만들어지면 전북은 향후에 또 송전망 증설 대상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2023년 3월 정부는 용인 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용인시 처인구에 들어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산단에는 약 10GW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이중 3GW는 LNG발전소 신규 건설을 통해 확보하고, 7GW는 호남권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장거리 송전선로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경남 밀양 송전탑 사태 이후 더디게 진행됐던 송전선로 사업에 속도를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전은 제 9·10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전북 정읍시에서 충남 계룡시까지 연결되는 345kV의 고압 송전선로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 나갔다. 산단 조성 발표 이후 1년이 채 안 된 2023년 12월 신정읍 변전소부터 신계룡 변전소 사이를 잇는 최적 경과대역(송전망이 지나가기에 가장 적합한 경로)이 확정됐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산단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전북지역을 대상으로 한 송전망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전북지역 8개 시·군 지역주민들은 ‘송전탑 건설 백지화 전북대책위(전북대책위)’를 출범시켰다.
“여기 13개 마을이 모두 이웃이고 친척인데 이제 송전탑을 너희 집 앞으로 가져가라는 싸움이 날 판이에요. 형님·동생 하며 살던 사람들이 철탑이 없어질 때까지 평생 서로 으르렁거릴 것 아닙니까. 송전탑이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도 문제이고, 다른 동네로 보내도 문제이고 그야말로 외통수에 걸린 셈이죠. 그래서 이 계획을 다 엎고 백지화한 후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완주군 소양면에서 만난 박성래 완주군 송전탑건설백지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위 회의실 벽에 붙어 있는 지도를 가리키며 이같이 말했다. 지도에는 송전탑 최적 경과대역이 분홍색으로 표시돼 있었고, 그중 가장 폭이 좁은 소양면에는 13개 마을이 모여 있었다. 박 위원장은 백지화를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로 ‘소통 부재’를 들었다. “2023년 12월 22일에 소양면이 최적 경과대역으로 확정됐어요. 그 사실을 저를 포함해 마을 주민들이 2024년 5월 8일에 알았어요. 선정과정은 물론 선정이 확정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몰랐다는 거죠.”
한전은 최적 경과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을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포함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 없는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정읍 변전소 건설 부지 앞에서 매일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정읍시 주민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동백 정읍대책위 상임공동대표는 “정읍이 최적 경과대역에 포함된 걸 2024년 7월에야 알았다”라며 “입지선정위원회가 있다고 해도 사실 권한은 없다. 위원들은 설문조사 형식으로 학교, 관공서, 문화재 등이 나열된 항목 중에 어디를 경과대역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체크하는 정도로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찬성한 적 없는 경과대역을 결정하는 데 입지선정위원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셈이다”라고 말했다.
전북대책위는 ‘송전탑 가고 기업 오라’는 구호를 내걸고 아직 착공이 이뤄지지 않은 용인 산단을 지역의 에너지 생산지로 이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 산단 추진,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체계(지역 단위로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구조) 등을 강조하는 것을 두고 기대를 하기도 했다. 지난 7월 22일에는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 산단 계획의 중단·재검토와 지역 이전 취지의 공론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동백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산지소(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는 지역에서 소비)’ 정책을 내놨다기에 주민들이 기대했다. 정책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려면 용인 산단에서 비롯된 송전망 공사부터 중단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가운영 5개년 계획에는 용인 산단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국정기획위는 용인 산단에 대한 언급은 없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지역에 지산지소형 RE100 산단”을 조성하고 에너지고속도로를 건설해 “재생에너지 인근에 첨단산업을 유치해 지역균형성장과 경제성장에 기여”하겠다는 등의 목표를 계획안에 내놓았다.
시민사회에서는 정부가 내놓은 청사진이 용인 산단 조성과 근본적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분산형 체계인 RE100산단과 중앙집중식 전력 체계를 강화하는 용인 산단은 대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삼성 등 용인 산단에 들어오는 기업들은 RE100을 달성하기로 한 기업들이다. 재생에너지 주요 생산 지역에서는 RE100 기업들이 와 지역 경제 살리기를 원한다. 그러나 용인에 들어선 RE100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다 끌어다 쓰면 나중에 산단을 만든다 해도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론 RE100은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하는 전력구매계약(PPA) 외에도 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는 방법도 있어서 재생에너지 부족으로 RE100을 못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렇지만 기업들이 지역 RE100 산단으로 올 유인이 있어야 하지 않나”라며 “수도권에서도 RE100을 쉽게 할 수 있다면 누가 지역으로 오겠나”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기후에너지 정책의 핵심 사업으로 내건 ‘에너지고속도로’ 구축도 결국에는 수도권 일극주의 정책으로 흐르기 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1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에너지고속도로란 서울로 가는 뻥 뚫린 길이 아니고 대한민국을 촘촘하게 연결하는 첨단 전력망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지역의 산업계획 없는 에너지고속도로 정책은 결국 수도권 집중으로 귀결될 것으로 전망한다. 임재민 사무처장은 “수도권은 단순히 전력 수요가 많을 뿐 아니라 화석연료 기반 발전 비중도 높다. 탄소중립을 달성하려면 수도권 내부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끌어올리는 ‘에너지고속도로’만 계속 늘리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전력망은 최소한으로 건설하되, 지역에서 직접 생산·소비하는 분산형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부 고속도로 건설이 불가피하더라도 핵심은 에너지 수요를 어떻게 분산하고 통합적으로 설계할 것인가라는 비전인데 정부는 이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비워둔 상태다”라고 말했다.
비용도 시간도 많이 소용되는 송전망 인프라 특성상 기존의 송전망 체제는 이후에도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송전선로는 전 세계적으로 건설하기 어렵고, 한 번 건설하려면 15~20년까지 걸리고 비용도 비싸고 갈등도 많다. 한번 건설하면 당연히 그 설비에 대한 의존도나 이용률을 높이려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김혜정 지속가능발전연구센터 대표도 “용인 반도체 전력 공급 등을 위해 추진되는 송전망 건설이 전제된 에너지고속도로는 수도권 집중 전력망 정책일 수밖에 없다”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지금과 같은 수도권 집중형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내건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며 해법은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현석 집행위원은 “용인에 산단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소위 남방한계선으로 불리는 평택 이남으로는 인력들이 안 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용인 산단이 1~2년 만에 공장 지어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반도체 인력을 지역에서 조성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고, 또 핵심 인력들은 어디든 간다”라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도권이 인프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하다 보니 산단을 수도권에 두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결과 전력 수급을 위해 송전선로가 지방으로 뻗어나가고 지역 주민들이 송전탑으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수도권의 전력 수요 증가는 수도권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정부가 산업체를 지역으로 분산해 유치하려면 지방 분산 전략과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정책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현재 수도권으로 송전 가능한 설비 용량은 약 46GW지만 외부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 고압 송전선 한 줄만 멈춰도 대규모 정전 위험이 있다”며 “해법은 수도권 자급률을 높이는 동시에 신규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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