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HTS [지금, 여기]인권위 독립성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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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00:59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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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HTS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에서 17년 만에 공동발표문을 발표하며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하는 데 합의했다.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계 안정화를 통한 일본의 협력을 끌어낸 것은 이 대통령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거둔 성과로 볼 수 있다. 다만, 회담에서 과거사 문제가 공개적으로 언급되지 않은 채 ‘동결’된 것은 유감스럽다.
두 정상은 정상 간 외교를 포함한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5대 분야에서 미래를 위한 협력 청사진과 실행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새로운 경제·통상 질서 속에서 전략적 소통 필요성에 공감하고, 미래산업인 수소와 인공지능 분야 협력, 양국의 공통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체 출범을 약속한 것이 눈에 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서로에게 도움 되는 최적의 파트너”라고 했고, 이시바 총리도 “양국 관계 발전은 이 지역 전체에 이익이 된다”고 했다. 미국발 통상질서 개편과 미·중 전략경쟁, 북·러 밀착 등 국제정세의 격랑 속에 한·일 간 협력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양 정상이 17년 만에 문서 형식으로 협력을 다짐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그러나 미래 협력 못지않게 관심이 컸던 과거사 문제와 관련해 일본이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한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는 데 그친 것은 실망스럽다. 이시바 총리는 지난 15일 “지난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했으나 이번 회담에선 “이웃 나라이기에 어려운 문제도 존재한다”고 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이 방일 전 일본 언론 인터뷰에서 “마음으로부터 피해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는 절차”를 기대했으나 화답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 패배로 이시바 총리의 정국 주도력이 약화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크게 못 미친 결과다. 이래서는 “실용외교라는 명분에 역사정의가 가려진 정상회담”(정의기억연대)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다만, 과거사 문제에서 일본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는 1942년 조세이 해저탄광 붕괴로 조선인 탄부 136명이 수몰돼 있다. 한·일은 2004년 정상회담에서 강제동원 조선인 유골 반환에 합의한 바 있다. 북한과 미국 같은 적성국 간에도 이뤄지는 인도적 조치인 유골 반환 협력에 일본 정부가 나선다면 한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다.
한식을 먹기 위해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이 넘쳐나는 시대, 세계 미식의 중심으로 꼽히는 뉴욕에서 한식이 가장 트렌디한 음식으로 여겨지는 요즘 최정윤씨는 미식계에서 가장 바쁜 인사 중 하나다. 국내외 미식계를 잇는 가교이자 인맥의 허브로 통하는 그는 셰프이자 한식연구가, 한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커뮤니티 ‘난로회’ 대표, 그리고 미쉐린과 함께 글로벌 미식 평가 지표로 꼽히는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 한국 의장을 맡고 있다. 스페인의 ‘엘 불리’ 등 해외 유수의 레스토랑을 거쳐 정식당 헤드셰프를 지냈던 그는 14년 전 이 가이드 평가자(voter)로 선정돼 꾸준히 활동해왔다.
“그땐 한국인 평가자도 거의 없었고 세계 무대에서 거론되는 한국 레스토랑이나 한국 음식도 없을 때였어요. 지금 세계 미식계에서 한식이나 한국 셰프들이 차지하는 위상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 세계 미식계에서 한국 음식의 위상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던 셈이네요.
“아마 2010년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정부 주도로 한식 세계화 작업을 진행 중이었고 미쉐린 가이드 한국편 발간을 위해 애썼지만 당시 평가단이 방문했다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돌아갔어요. 그즈음 한국에 ‘파인 다이닝’이라는 개념은 특급 호텔의 몇몇 레스토랑밖에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뉴욕의 한식 레스토랑이 미쉐린 스타를 받고 한국 셰프가 미국 요리계의 오스카상이라 불리는 제임스비어드 어워드 수상자로 선정되고 있어요.”
- ‘월드 50 베스트 레스토랑’의 지역 구분을 보니 지난해까지는 한국과 중국이 함께 묶여 있었다가 올해는 한국이 단독으로 분리되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글로벌 미식 시장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이드는 세계를 27개 지역으로 나누어 베스트 레스토랑을 선정하고 있어요. 한 나라가 한 지역을 차지하는 사례는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아시아에서는 일본 정도밖에 없었죠. 이런 성과 때문에 세계 파인 다이닝계에서 최근 몇년간 가장 빠르게 성장한 곳이 한국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어요.”
2023년 그를 중심으로 발족한 ‘난로회’는 국내 외식업계에서 화제의 주인공으로 떠올랐다. 아토믹스, 온지음, 금돼지식당 등 이름난 레스토랑 오너와 셰프, 전통주, 미디어, 아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50여명이 한식의 발전과 미래를 고민해보자며 모인 비영리 단체다. 18세기 조선시대 실학자들이 화롯가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던 모임 ‘난로회’에서 이름을 빌렸다. 2년 만에 회원 수는 600여명으로 늘었다.
- 독특한 식문화 커뮤니티인데, 어떻게 만들어졌나요.
“최근 몇년 새 한식의 르네상스가 시작됐어요. 우리가 오랫동안 즐겨온 음식과 먹는 방식들을 외국에서도 관심을 갖고 따라 하고 싶어하거든요. 이런 시기가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지만 그냥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한식이 50년, 100년 후에도 계속 주류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에서 시작됐어요. 함께 모여 먹고 주제를 정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식의 경쟁력을 발굴하려는 노력을 하기로 한 거죠. 예를 들면 조상들이 쇠로 만든 전골냄비에 끓여 먹었던 전립투골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본다거나 하는 식의 연구 주제를 놓고 아이디어를 내보는 거예요. 전의 여왕이라 불리는 김매순 선생님, 발효 전문가 김명성 선생님 등 각 지역의 명인들을 찾아서 배우는 프로그램도 ‘난로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꾸준히 이어오고 있어요. 전통의 근원을 알아야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거든요.”
- 올해부터 난로회에서 ‘난로 넥스트’라는 프로그램을 본격화한다고 했네요.
“난로회가 그동안 해온 고민의 결과물로 나온 프로젝트예요. 즉 앞으로도 한식이 지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제2의 안성재, 강민구, 박정현이 나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지원해야 할까 하는 고민이죠. 결국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멘토링과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식당을 창업하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면 요리 실력도 기본이지만 마케팅, 경영 등 현실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난로회에 참여하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부분을 도울 거예요. 반드시 셰프일 필요는 없어요. 서비스 쪽의 매니저를 꿈꾸는 사람도, 전통주 소믈리에가 되고 싶은 사람들도 대상이 됩니다. 올 10월부터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난로 넥스트의 궁극적 목표는 한식학교 설립이다. 이곳에서 한식과 한식 레스토랑 창업 시스템을 배우는 외국인들이 많아져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 레스토랑을 하려면 현지에 가서 배우잖아요. 한국에도 그런 학교가 있다면 지식과 사람이 모이고 한식이 세계 곳곳에 체계적으로 전파될 수 있지 않을까요. 더 많은 외국인들이 배우러 오고 레스토랑이 만들어진다면 그들의 일상 속으로 한식이 더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를 하루 앞둔 21일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장동혁 당대표 후보와 김문수 당대표 후보가 30%대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8~20일 만 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조사 결과,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가장 적합한 인물에 조경태 후보가 20%, 김문수 후보가 14%, 안철수·장동혁 후보가 각각 11%로 나타났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층(193명) 중에서는 장 후보가 33%, 김 후보가 30%로 양상이 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안 후보는 8%, 조 후보는 7%에 그쳤다. 무당층(295명)에서는 김 후보가 17%, 안 후보가 11%, 장 후보가 8%, 조 후보가 7% 순이었다. 국민의힘 본경선은 당원 상대 모바일투표가 80%, 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가 20% 반영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간 결선을 진행한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로만 보면 당 지지층에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김·장 후보의 결선행을 예상할 수 있다. 전체 민심에서 1위인 조경태 후보가 당심에서는 최하위여서 민심과 당심의 괴리가 컸다.
국민의힘은 이날 밤 당대표 선거 투표를 마감하고, 오는 22일 오후 청주 오스코에서 전당대회를 열어 투표 결과를 발표한다.
NBS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4.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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