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양게임 휴가 나와 여자화장실서 흉기 휘두르고 성폭행 시도한 군인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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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07:14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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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양게임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여자화장실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우근)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신상정보 공개 1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8일 휴가를 나와 대전 중구의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들어가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찌르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성폭행이나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하고 있고, 폐쇄회로(CC)TV 영상이나 의사 소견 등도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상해를 가하고 지속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등 (피고인에게) 강간과 살인의 고의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는데도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만 급급했다”며 “정신감정 결과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나타나기는 했으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대학·일반부 한은빈이 ‘Newsies’의 Santa fe를 열창하고 있다.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이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군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고 원인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21일 국토부에 따르면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전날 국토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는 않은 상태다. 한 사장은 윤 정부 때인 2023년 7월 취임해 임기 만료가 내년 7월이다.
코레일은 한 사장이 사고 당일인 지난 19일 사고 현장을 방문해 “철도 작업자 사고 발생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께 깊이 사과드리고,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전임 나희승 사장도 잇단 철도사고에 대한 책임으로 물러난 바 있다. 한 사장 역시 임기 만료를 11개월 앞두고 또다시 철도 안전사고로 불명예 퇴진하는 사례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 상황에서 인명 사고가 났고, 여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 중인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경찰, 고용노동부, 항공철도조사위원회와 적극 협력해 사고 원인 조사를 하겠다”며 “철도안전법령 위반 여부 등을 검사해 조사 결과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사건 조사를 철저히 (해서) 진상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잘 살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사고 원인 수사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압수수색 대상인지를 두고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카고와 뉴욕 등 대도시들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시카고와 뉴욕은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곳이다.
폴리티코와 블룸버그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수도 워싱턴DC에 투입된 주방위군이 “경찰과 협력해 멋진 일을 해내고 있다”며 “이것을 한 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가서 그곳을 안전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는 엉망이고 시장도 매우 무능하다. 아마 다음엔 거기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힘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욕도 주방위군 투입 가능 지역으로 거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불법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에 대응한다며 LA에 주방위군 병력을 투입한 이후 지난 11일 치안 문제를 들어 워싱턴DC에도 주방위군을 투입했다. 시카고와 뉴욕을 거론하며 주방위군 투입 지역 확대를 예고한 상황으로 보인다.
미국 주방위군은 주에 준하는 행정 단위의 자치 정부가 보유한 군대로 유사시 연방 정부가 지휘할 수 있다. 미국 연방법은 헌법이나 연방법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민간 치안 유지를 위한 군 투입을 제한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6월 LA에 주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1965년 이후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 동의 없이 주방위군 지휘권을 행사한 첫 사례였다.
브랜든 존슨 시카고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 대해 “(사전에) 협의되지도 요청하지도 않은 부적절한 조치”라며 “주방위군을 시카고에 불법 배치하는 것은 주민과 법집행기관 간 긴장을 촉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지사도 “LA와 워싱턴DC를 권위주의 행보의 시험장으로 이용하더니 이제는 다른 주와 도시들을 장악하겠다는 생각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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