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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감원장 내정자, 이 대통령 ‘연수원 동기’…금융분야 뚜렷한 접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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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18 17:1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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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의 첫 금융감독원장에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61·사진)가 내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이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이 변호사는 금융 분야에서 뚜렷한 이력이 없어 전문성을 둘러싼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3일 임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이 변호사를 신임 금감원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금감원장은 금융위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서울대 법대 출신 이 변호사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18기로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 대통령과 노동법학회 활동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냈고,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변호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장을 지냈다.
금융위는 “이 내정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는 경제·금융 전문가”라며 “벤처 창업·상장기업 등 다수 기업에 자본시장 회계 관련 법률 자문과 소송을 수행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금융회사의 신뢰 회복,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금감원의 당면 과제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했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선 ‘의외의 인사’라는 반응이 나온다. 신임 금감원장 후보로 거론된 적이 없는 ‘깜짝 인사’인 데다 그간의 이력을 보면 금융 분야와 뚜렷한 접점이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어서 자본시장 쪽은 잘 알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인사라 당황스러운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거 금감원에 몸담았던 한 인사는 “금융에 대해 잘 모르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금감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곳이라는 점에서 이번 인사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과거 절차를 고려하면 이 변호사는 금융위 의결 이후 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14일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이복현 전 원장 퇴임 후 2개월여간 ‘수장 공백’ 상태였던 금감원은 새 정부의 조직개편 논의로 뒤숭숭한 시간을 보냈다.
국내 금융정책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떼어낸 금융위와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를 만들고,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시키는 방향으로 조직개편 논의가 이뤄지자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터져 나왔다.
소비자가 가장 만족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넷플릭스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월간활성사용자수(MAU) 상위 5개사인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웨이브, 쿠팡플레이, 티빙의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500명(업체별 300명)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진행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3.75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티빙이 3.66점으로 뒤를 이었고 쿠팡플레이가 3.64점, 웨이브가 3.62점을 기록했다. 디즈니플러스는 3.51점을 기록해 가장 낮았다.
5개 서비스의 핵심 서비스 중 ‘결제 편의성’이 4.01점으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다. ‘제공 혜택’은 3.46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결제는 쉽게 되면서도 콘텐츠 이용 등 제공 혜택은 그리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이용요금’‘ 항목에선 쿠팡플레이가 3.74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다. ’콘텐츠 품질‘ 면에선 넷플릭스가 4.07점으로 1위였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OTT 선택의 이유로 ‘콘텐츠 다양성’(20.3%)을 꼽았다. ‘이용요금의 적절성’(19.1), ‘오리지널 콘텐츠의 만족성(17.3%), ’콘텐츠의 재미‘(13.9%)가 뒤를 이었다.
넷플릭스와 웨이브에 대해선 다양한 콘텐츠를 장점으로 꼽은 반면 디즈니플러스와 티빙은 오리지널 콘텐츠가 좋다는 의견이 많았다. 쿠팡플레이는 이용요금을 장점으로 꼽는 답변이 많았다.
이용권과 관련해선 저렴한 요금제 선호가 뚜렷했다. 넷플릭스는 ‘광고형 스탠다드’(39.3%), 디즈니플러스는 ‘스탠다드’(53.3%), 웨이브는 ‘베이직’(42.0%), 쿠팡플레이는 ‘로켓와우 멤버십’(99.7%), 티빙은 ‘광고형 스탠다드’(40.3%) 요금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 OTT 이용 중 불만·피해를 경험한 소비자는 전체 12.2%로, 이중 접속·서버 장애에 대한 불만(42.1%)이 가장 많았다.
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OTT 사업자에 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강화와 다양한 요금제 운영, 민원 접수 절차 간소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 서대문구가 광복80주년을 맞아 홍제천 인공폭포 옆 ‘카페폭포’를 찾은 국가유공자들에게도 음료 이용금액을 할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용요금 할인은 15일부터 적용된다.
카페폭포는 65세 이상 어르신, 다자녀 가족, 장애인 등에게는 커피류와 기타 음료류를 각각 1000원, 500원씩 할인하는데 이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 할인 대상자는 카페 방문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이성헌 구청장은 “이번 광복절을 기해 카페 폭포 할인 대상에 국가유공자분들까지 확대돼 더 의미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서대문 카페폭포 누적방문객은 2023년 4월 개장 이후 현재까지 260만 명을 돌파했다. 구는 카페 수익금으로 209명의 지역 학생들에게 4억100만원의 행복장학금을 지급했다.
8월 국내 증시 회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 ‘손바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3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2.35%를 기록한 국내 증시 회전율은 2월 16.96%까지 높아진 뒤 5월(11.55%)을 제외하곤 13~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다.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1760억원으로 올해 기준 4월(14조2260억원)과 5월(15조3490억원) 다음으로 적다.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집계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한국 증시의 8월 월평균 누적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21.0%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관망세가 짙어짐에 따라 증시 부진이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5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04조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음 국내 상장사 기업이익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조국씨는 사면이 아니라 사실상 탈옥한 것”이라며 “무죄라면 재심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조 전 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을 당시 한 전 대표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맡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보좌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재차 글을 올려 “조국씨 주장대로라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은 조국씨 수사하다 좌천 네 번에 압수수색 두 번, 유시민 계좌추적 가짜뉴스 음해당한 한동훈이 아니라 1·2·3심 유죄 판결해 조국씨 감옥 보낸 대한민국 법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가 지난 15일 석방되고 이날 방송에 처음 출연하는 등 공개 행보에 본격적으로 돌입하자, 한 전 대표가 조 전 대표의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조 전 대표의 이날 한겨레신문 인터뷰 발언을 겨냥한 것으로도 보인다.
조 전 대표는 인터뷰에서 법원 유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재심을 하게 되면 거기에 또 힘을 쏟아야 하는데 그걸 원치는 않는다”며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에 동의하지 못하지만 판결에 승복한다는 얘기를 이미 여러 차례 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또 “윤석열과 한동훈은 자신들의 지위 보전과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검찰권이라는 칼을 망나니처럼 휘둘렀다”며 “솔직히 말한다. 저는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부부가 억울하게 실형을 살았으면 불이익당할 걱정 없는 이재명 정권하에서 당연히 재심 신청해 무죄 판결을 받아야 하지 않나”라며 “그냥 솔직하게 사과하고 속죄하면 안 되나”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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