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Y학원 금융감독원이 지난 21일 개최한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된 전문가 간담회에서 과반은 삼성생명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에는 삼성 측과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도 있어 패널 구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감원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당시 13명 중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방식을 두둔하는 입장은 8명으로 분류돼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들은 삼일·안진·삼정·한영 등 4대 회계법인과 일부 교수들로, ‘일탈 회계’ 허용이 국제 회계기준을 위배한 것이 아니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생명 일탈 회계(예외 적용)’란 2023년 새 회계기준 도입 이후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과 관련한 유배당 보험 계약자에 배당 재원을 별도 항목으로 표시하도록 예외를 허용한 조치로, 회계업계에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반면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한 이들은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일부 교수들까지 5명가량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간담회 직전 패널 구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성명이 발표된 이후 뒤늦게 추가된 인사다. 금감원의 당초 계획대로 구성했다면 ‘삼성생명 옹호’ 의견이 절대다수가 됐을 것이란 지적마저 제기된다. 실제로간담회에선 일부 참석자들과 삼성의 직간접적 이해관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 참석자는 “발언자 중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삼성그룹과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거래관계가 있다면 발언을 정리할 때 이를 기재해 금감원장에게 보고했으면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금감원 측은 이런 문제제기에 “회계법인 분들은 다 (삼성 관련) 감사나 용역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 참석한 교수진이 개인적으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금감원 관계자들도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 금감원의 한 고위 관계자는 과거 냈던 보도자료에 ‘보유 주식 매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전제는 없었기 때문에, 주식을 매각했다는 이유만으로 일탈 회계 중단 요건이 성립되진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학계 등에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일탈 회계를 적용받고도, 지난 2월 해당 주식을 매각한 점을 문제 삼은 바 있다. 이에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인해 금융산업 구조개선법률상 10%까지만 보유 가능한 삼성전자 주식 일부를 매각해야 했다는 입장이다.
회계업계 한 관계자는 “일탈 회계에 관여했던 금감원 인사들은 그대로”라며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근거로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기업의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의원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 기업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민주당이 주도한 표결에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을 거부했고 개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이날 이른바 2차 상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대상도 최소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곽규택 의원을 시작으로 릴레이 반대 토론에 돌입했다. 오는 25일 오전 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안을 처리한 후 상법 개정안을 가결할 것으로 보인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1차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국회를 통과했다.
앞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와 임직원, 방송·미디어 학회 등에게 이사 추천권을 준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에 이어 EBS법까지 처리되면서 여당이 추진한 ‘방송 3법’ 개정이 마무리됐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노란봉투법은 노동계의 염원이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미뤄졌는데 오늘 우리가 역사적으로 큰일을 해냈다”고 말했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추진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에 나섰지만 표결을 막을 수 없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가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종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마트가 인도네시아에서 식음료를 강화한 ‘도소매 융합’ 하이브리드 신성장 모델을 가동했다.
롯데마트는 지난 21일 인도네시아 발리 덴파사르 지역에 있는 롯데마트 발리점을 도매와 소매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으로 재단장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매장은 사업자 고객과 일반 소비자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매장 포맷으로 현지 유통 시장에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1만 2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는 지리적 특성상 대도시에는 대형 할인점과 슈퍼마켓 등 현대적 소매업태가 발달해 있지만, 섬 지역은 물류 인프라 제약으로 소규모 소매상(Warung) 중심의 도매 유통 구조가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8년 국내 유통사 최초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롯데마트는 현지 유통 환경에 맞춰 교통 거점을 중심으로 36개 도매점과 대도시 중심의 12개 소매점을 운영해왔다. 소매점의 경우 지난해 1월 간다리아시티점을 시작으로 K푸드를 전면에 내세운 그로서리 전문매장으로 탈바꿈해 현지 소비자에게 인기를 끌고 있지만 대용량 중심의 도매점은 신규 고객 유치와 소비자 집객력이 소매점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에 롯데마트는 발리점 재단장을 통해 도매와 소매의 강점을 결합한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신성장 모델로 선보였다. 사업자 고객에게는 인기 도매 상품을 제공하고, 일반 소비자에게는 K푸드 중심의 식재료를 선보여 수익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다.
롯데마트는 2000평 규모의 도매 매장을 인기 상품 위주로 500평으로 줄였고 나머지 1500평 규모는 K푸드와 신선식품 중심의 그로서리 전문 매장으로 새롭게 오픈했다.
고객 유형별 공간을 분리해 쇼핑 편의성도 강화했다. 발리점은 매장 면적의 90%를 먹거리로 채웠다. ‘롱 델리 로드’를 중심으로 ‘요리하다 키친’과 ‘치즈앤도우’,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리’ 등 식음료 코너를 배치했다. 요리하다 키친은 즉석조리 식품 전문 공간으로 떡볶이와 김밥, 닭강정뿐 아니라 붕어빵, 십원빵 등 디저트를 판매한다.
관광객의 간편식 수요를 반영해 소용량·가성비 도시락 상품도 확대했다. 코페아 카페앤베이커리는 유럽풍 베이커리 문화 공간으로 매장에서는 칼리 킨타마니 원두를 활용한 커피와 샌드위치, 한국식 간식빵 등을 선보였다.
현지의 비건 식문화를 반영한 샐러드존은 물론 ‘한 달 살기’ 호주인이 많은 상권 특성을 고려해 인터내셔널존도 마련했다. 기념품과 발리 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는 ‘머스트 헤브 오브 발리’ 매장도 신설했다.
도매 공간에는 대용량 삼겹살과 초밥용 횟감 등을 도입했고 대용량 베이커리 수요에 맞춰 ‘베이커리 팩토리’를 새롭게 열었다. 또 발리 권역 최대 규모의 ‘사셰(Sachet·일상 필수품을 소포장 단위로 제작한 제품)’ 상품존도 들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발리점을 시작으로 상권 특성과 고객 수요를 분석해 하이브리드형 매장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라며 “인도네시아 사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인 한국의 자살률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금융취약계층을 불법 추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관련 피해자들의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금융 정책 마련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분야별 자살 종합대책 보고를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당부하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회의에서 금융 취약계층과 전세 사기 피해자 및 군 자살 현황과 원인 등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 취약계층과 관련해선 과도한 부채와 불법 사금융에 따른 상환 부담, 추심 압박 등이 자살의 직·간접적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금융권의 추심 편의를 돕는 것이 역으로 채무자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라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성의 없이 공시 송달하거나 소멸 시효 완성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불법 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관련법 및 세칙 개정 검토를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런 부분은 금융위원회 세칙만 바꿔도 가능하다는 의견을 (대통령이) 제시했다”며 “금융권이 한편으로 추심을 털고 불법 사금융으로 (부채를) 넘겨서 (채무자들을) 추심의 덫에 빠지게 하는 것보다 사람을 살 수 있게끔(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세 사기 피해자 자살과 관련해선 “전세자금 대출 제도에 허점은 없는지, 정책의 부작용까지 고려해 깊이 있는 금융정책을 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참모진이 제안한 ‘채무 합리화를 통한 금융 자살자 구제 방안’, 즉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시리즈’에 관심을 보였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불법 추심, 보이스피싱과 전세 사기를 제도적으로 막고 금융 규제를 통해 중대 산업재해도 낮출 수 있도록, 사람을 살리는 금융 정책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시했다.
유명인 자살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연예인들은 영향력이 커 언론 보도 후 모방 자살이 급증하니 보도 준칙에 강제성을 둬 실효성을 높이라”고 주문했다. 군 자살 사고의 경우 간부의 자살 건수가 병사들보다 두 배가량 많다는 데 주목하고, 군 복무 중 병영 갈등에 대한 처벌 부담이 간부 자살의 원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고 한다.
청소년 자살에 대해서는 청소년 상담 전화인 ‘1388’의 대기시간이 18분이나 되는 점을 보고받고 인력 충원을 통해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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