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감독 “증거 인멸 의심” “검찰 해체해야”···‘관봉권 띠지 분실’에 민주당 잇단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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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3 21:0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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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멘터리감독 더불어민주당이 22일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집에서 확보한 주요 증거품인 관봉권 띠지를 분실한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의심된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서울 남부지검이 지난해 12월 건진 법사에게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던 것을 두고 “남부지검은 당연히 (관봉권의) 띠지를 통해서 현금 다발의 출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걸 하지 않고 띠지 자체를 분실했다고 한다”며 “분실이 아니라 증거 인멸을 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관봉권은) 뇌물 아니면 특활비이고, 특활비는 대통령실에서 나온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같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해명은 실수로 버렸다는 건데 남부지검은 금융 관련 수사를 전문으로 하는 검찰청”이라며 “그런 일은 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띠지만 버린 게 아니라 스티커나 이런 것들도 다 버렸다는 것”이라며 “압수물 관련 규칙을 보면 압수해 놓은 물건에 대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하게 돼 있고, 보고할 때 쓰는 서식을 보면 보관 상태 등도 다 적게 돼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실 아니면 더 나아가서는 검찰 특수활동비였을 가능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은폐하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라며 “이런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검찰은) 빨리 해체해야 된다”고 말했다.
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에서 1억6500만원의 현금 다발을 확보했는데, 이중 5000만원은 관봉권(한국은행이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이었다. 관봉권에는 돈의 검수 날짜와 담당자 등이 상세하게 표기된 띠지와 스티커 등이 있어 돈의 출처를 역추적할 수 있다. 남부지검은 수사 과정에서 실수로 이 띠지를 분실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번 발표 취지와 맞지 않아 담지 못했을 뿐 목표를 수정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가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이 목표 실현을 위한 과제로 제시돼 있다.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번 발표는 정부가 그간 코스피 5000을 거듭 강조해온 흐름과 결이 다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했다. 정부에서 구체적 주가지수를 국정과제로 삼은 것은 역대 처음이었다. 더불어민주당도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조를 맞췄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20일 약 3년 5개월 만에 3000선을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다만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주가 흐름, 기업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에 기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의 한계 등을 고려해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에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특히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 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주식시장 부양을 통한 코스피 5000 기조 자체가 바뀐 것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이 교수는 “정부가 이미 주식시장 부양에 대한 의지를 밝혔던 만큼 그 기조가 바뀐 것 같진 않다”며 “현재 논란이 되는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의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당정이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코스피 5000을 달성하기 위한 움직임 중 하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21일 구속됐다. 앞서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영호씨(구속 기소)와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선물들을 건네며 교단 현안 청탁을 시도한 의혹 관련자 3명의 신병을 모두 확보했다. 이들 중 김 여사와 전씨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장 20일간의 전씨 구속기간 동안 전씨의 ‘입’을 여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에 대해 청구해 법원이 발부한 구속영장들에는 전씨를 통한 통일교 측의 김 여사에 대한 청탁 혐의가 공통으로 적시됐다. 전씨는 2022년 4~8월 윤씨로부터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총 8200여만원 상당의 목걸이와 가방 2개 등 김 여사 선물용 물품을 받은 뒤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교 측의 청탁 내용은 캄보디아 메콩강 개발사업 지원, 유엔 제5사무국 한국 유치, 대통령 취임식 초청, 새마을운동 아프리카 수출 지원 등이다. 특검팀은 이 중에서 대통령 취임식 초청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실현된 사실을 확인했다.
윤씨는 구속 전후 특검 조사에서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통일교 교단 차원에서 김 여사에 대한 청탁과 금품 전달이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전씨는 ‘윤씨로부터 청탁과 물품을 받기는 했지만, 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물품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 여사도 구속 전 특검 조사에서 ‘통일교 측의 청탁과 선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고, 구속 후엔 입을 닫고 있다.
앞선 서울남부지검 수사뿐 아니라 특검 수사에서도 통일교 측이 건넨 김 여사 선물의 행방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선 통일교 청탁 의혹 수사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돼 온 데에는 초기 수사 단계에서 목걸이와 가방 실물을 확보하지 못한 게 한 이유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검팀이 지난 12일 김 여사 구속에 성공한 데에도 ‘진품 목걸이’ 실물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 전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김 여사가 ‘직접 구입한 모조품’이라고 주장했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진품을 자신이 선물했다는 자수서와 함께 목걸이 실물을 특검팀에 제출했다. 특검팀이 이를 김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제시하면서 법원으로부터 ‘증거 인멸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을 수 있었다.
법원이 통일교 측의 김 여사 청탁 물품 실물 없이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사실은 특검팀이 김 여사와 전씨, 윤씨 간 통화 녹취와 문자 메시지, 관련자 진술만으로도 김 여사에게 통일교 측의 금품과 청탁이 전달된 혐의를 상당 부분 입증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실물이 확보될 경우 수사가 훨씬 속도를 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를 위해선 특검팀이 이 사건의 전모를 아는 전씨로부터 의미 있는 진술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선 전씨가 구속 이후 입장을 바꿀 수도 있다고 본다. 김 여사 구속 이후 김 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아는 전직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입을 열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궁지에 몰린 김 여사가 일부 혐의를 선별적으로 시인하고 형량 감경을 노리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다.
특검팀은 23일 김 여사를 구속 후 네 번째로 불러 조사를 이어가려 했으나, 김 여사 측은 22일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전씨 또한 22일 구속 후 첫 특검 조사에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와 전씨에게 오는 25일 오전 10시로 출석 날짜를 다시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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