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4천가구 신청신청자 10명 중 9명이 여성일 30건 처리 ‘인력 태부족’
근무지 속이는 등 사례 많아양육비 채권 이행도 주업무
“전남편에게 소득이 생겼는데, 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문제가 되진 않을까요.” “상대방에 대한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류 증빙만 되면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달 20만원이 지급됩니다.”
지난 21일 기자가 방문한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이행원)에서는 선지급부 직원들이 전화 문의에 응대하느라 바쁜 모습이었다. 대부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남편을 상대로 법원의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지만 여전히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다.
이행원은 지난해 9월 한국가정건강진흥원에서 독립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를 위해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소송과 후속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두 달간 약 4000가구가 선지급을 신청해 630가구의 자녀 1024명이 선지급금을 받았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법원 결정으로 양육비 채권이 있는데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 징수하는 제도다. 자녀 한 명이 성년이 될 때까지 월 최대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노현선 위탁지원부 부장은 “아이가 피아노 학원에 다닐 수 있게 돼 감사하다며 울먹인 신청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했다.
이날 이행원에는 양육비 신청 서류가 담긴 두툼한 우편 봉투 수십 개가 도착했다. 선지급부에서 일하는 구경숙씨는 엄지손가락에 골무를 끼고 신청 서류를 살폈다. 구씨는 “지금은 많이 줄어 하루 30건 정도 들어오지만, 7월엔 하루 70~80건씩 쌓여서 아직 검토할 사건이 밀려 있다”고 했다.
신청자 10명 중 9명은 여성이다.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서 여성이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가족의 월 소득은 전체 평균의 절반인 250만원 수준이었다. 양육비까지 못 받으면 경제난이 가중되는 가구가 많다는 뜻이다.
초등학교 6학년 딸을 홀로 키우는 30대 이모씨는 올 들어 양육비를 한번도 받지 못했다. 이씨는 “양육비를 안 주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20만원 받으려고 혼자 여러 서류를 준비하다 보니 착잡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선지급금을 받으면 1년 새 부쩍 자란 딸의 여름옷을 사주고 싶다고 했다.
내년 1월부터는 선지급금을 채무자에게 징수하는 업무까지 시작되지만 인력은 태부족이다. 선지급부에 신설된 징수팀 인력이 3명뿐이다. 올해 말까지 선지급 신청이 예상치인 9000건을 넘어서면 한 명당 강제징수 3000건씩을 맡게 된다. 양세희 선지급부 부장은 “수천 건을 선지급부서 인원 14명만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 이행원의 다른 부서들도 함께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받아내는 작업도 중요하다. 양민정 이행확보부 변호사는 채무자에게 새 직장이 생긴 것 같다는 한 신청인의 말을 듣고 근무지 조회를 신청했다. 어떻게든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근무지를 속이거나 일을 시작한 뒤에도 알리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한다. 양육비 지급 이행률은 지난해 기준 45.4%밖에 안 된다. 선지급 사건에선 이행원이 금융결제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 상태를 조회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법원을 통해야 한다.
이행원은 법원 등 여러 기관이 각자 역할에 충실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양 변호사는 “‘소송에 매달리지 말라’고 말하는 재판부에 신청인들이 상처를 받기도 했는데, 이젠 법원도 채무자의 책임을 자주 이야기한다”며 “다만 양육비 결정문에서 아이 한 명을 키울 수 있을 만큼의 액수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은 점은 아쉽다”고 했다.
병원 진료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길 때 시간 단위로 미취학 아동을 맡길 수 있는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서울시 관내 25개 모든 자치구로 확대된다.
서울시는 기존 18개 자치구에 더해 오는 9월부터 나머지 7개 자치구에서도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 운영을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9월부터 신규 운영하는 7개소는 종로구 초동어린이집·성동구 구립왕십리하나어린이집·동대문구 메꽃어린이집·중랑구 구립 드림어린이집·마포구 삼성아이마루어린이집·영등포구 아토어린이집·서초구 서초구립 서초성모어린이집이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기존 어린이집의 유휴 공간을 활용해 취학 전 보육 연령대(6개월~7세) 아이라면 필요할 때 누구나,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다. 월 60시간 한도로 이용료는 시간당 2000원이다.
신규 어린이집은 9월 1일부터 이용할 수 있으며 오는 25일부터 서울시보육포털 홈페이지( 신청하면 된다.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다. 주말과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시에 따르면 정식운영을 시작한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시민들이 2875건, 1만2419시간의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다. 병원 방문 같은 급한 일이 생기기나 밀린 집안일을 할때, 운동 등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할 때 마음 편히 아이를 맡길 수 있어 이용 수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형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은 신청일 1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온라인으로 사전 예약을 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당일 예약은 어린이집에 전화로 12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시간제전문 어린이집이 육아휴직 제도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양육자들의 피로를 덜고 긴급히 발생하는 보육공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체감도 높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4일(현지시간)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3500억달러(약 485조원) 규모 대미 투자기금 구체화를 핵심 의제로 꼽았다.
뉴욕타임스(NYT)는 “두 정상은 집권 전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고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의 만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면서도 “70년에 걸친 동맹 관계, 특히 중국과 대만의 잠재적 충돌에 대해선 양측의 우선순위가 갈린다”고 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이 자국 방위에 더 큰 책임을 지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정책이 대북 취약성을 높이고 대만을 둘러싼 전쟁에 빨려 들어갈 가능성을 높인다면서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NYT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지렛대 삼아 한국에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요구하고, 미군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을 요구한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이러한 요구로 인해 상당수 한국인이 미국 보호에 의존하는 대신 자체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되고 있다고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주한미군 역할,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한·미 정상회담 예상 의제로 거론하면서 “한국에서 일종의 국가적 구호가 된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소구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WSJ는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의 배경으로 꼽는 중국과 대만 갈등과 관련해 해군력에서 중국이 계속 우위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조선 산업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한화오션과 현대중공업은 주일미군 제7함대의 비전투 선박 수리를 위해 미 해군의 정비 계약 4건을 수주했다”면서 미국 내 법률 규제가 완화되면 한화 등은 군함 수리 사업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앞서 NBC 방송도 지난 22일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에는 한국이 미국 산업을 위한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기금 세부 사항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포함될 수 있다”며 “이는 트럼프가 한국과 관련해 강조해 온 조선업 협력을 중심으로 한다”고 내다봤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대통령이 중국 압박과 방위비 분담뿐 아니라 관세 합의를 구체화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했다.
경향신문이 주최하고 스포츠경향이 주관하는 2025 경향 뮤지컬콩쿠르 본선이 열린 23일 서울 강동구 호원아트홀에서 중등부 한은서가 ‘유진과 유진’의 상상 속 괴물을 열창하고 있다.
충북 제천시의 생활인구가 주민등록 인구의 4배를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천시는 지난해 10월 기준 생활인구가 62만 6522명을 기록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천시의 주민등록인구 12만8897명의 4.8배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업무, 관광, 휴양 등의 목적으로 지역에 머무는 ‘체류인구’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난해 10월 제천시의 체류인구는 49만 4673명에 달했다. 제천시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들 중 86%가 수도권을 비롯한 다른 시·도에서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7월과 8월, 9월에도 체류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고 제천시는 설명했다.
제천시는 각종 스포츠대회와 지역 축제가 생활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10월 사이 제천에서 열린 체육대회는 총 43개다. 대통령금배 고교축구대회를 포함한 전국장사씨름대회, 코리아컵 제천 국제 남자 배구대회, KBL 프로농구컵 등은 참가 선수단 규모가 각각 2000명이 넘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한방바이오박람회 등 대표 축제 등도 이 기간 열렸다.
생활인구 증가는 단순한 방문객 수 증가를 넘어, 실질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제천시의 설명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제천을 찾은 체류인구의 1인당 평균 카드 사용액은 19만4000원으로,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이는 같은 달 충북도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평균인 14만 5000원을 크게 웃도는 금액이다.
김창규 제천시장은 “대형 스포츠와 축제는 많은 인원이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물러 경제적 효과가 크다”며 “수도권과의 접근성이라는 강점을 활용해 재방문율을 높이고, e-스포츠 대회, 수제맥주 축제 등 새로운 콘텐츠를 지속해서 발굴해 방문객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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