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코스피 5000 시대’는 왜 빠졌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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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21:1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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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시대’가 거론되지 않은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구체적 수치를 거듭 목표로 제시하는 데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 22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주식시장 관련 내용을 ‘생산적 금융’이라는 항목에 담았다. 여기에는 ‘부동산에서 생산적 부문으로 자금 흐름을 대전환하고, 코리아 프리미엄을 실현한다’는 목표가 적혀 있다. 정부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DM) 지수 편입,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벌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코스피 5000’과 같은 수치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정한 것과는 다른 모양새다.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사전 브리핑에서 “이번 발표는 성장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 그 외에 많은 정부 목표를 다 담을 수는 없었다”며 “정부는 코스피 5000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목표 달성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기업 실적 개선 등 펀더멘털(기초 경제여건)을 고려해 저자세인 ‘로키(low-key) 전략’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애초 정부가 코스피 5000 달성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따지지 않고 덜컥 제시한 감이 있다”며 “최근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50억→10억원) 세제 개편안 등 영향으로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있는 상황에서 그 목표를 다시 꺼내들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했다.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인 지난 6월 약 3년5개월 만에 3000선을 빠르게 돌파하는 등 상승세를 보였으나 이달 들어 3100선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 5000이라는 목표를 밝히면 국민은 그 수치를 기준으로 평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치를 달성하려다 무리수를 둘 수도 있다는 판단이 깔렸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다만 “대주주 기준 강화나 관세 등 현안이 정리되고 나면 더 구체적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남 금산군이 금강 상류변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단 1명의 채용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금산군에 따르면 군이 지난 12일 4명을 뽑는 ‘2025년 금산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채용 공고’를 냈지만, 지원자는 단 1명도 없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15일 안전요원들로 채용된 이들이 별도의 인력 충원 없이 물놀이 위험·관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고문에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지원자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일을 그만두게 된 2~3명의 요원 공백을 채우기 위한 공고로, 현재 인력으로도 물놀이 지역을 관리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달 금강 상류에서 물놀이 중 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결원이 된 안전요원 자리를 채용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공고문에는 앞서 지난 5월 냈던 공고문과 달리 익사사고 발생 시 관리요원에게 모든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가 명시됐다.
공고문을 살펴보면 근무지에서 익사사고 발생 시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익사사고 유가족이 금산군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시 구상권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익사사고 발생 시 사법기관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근무시간 및 급여는 1일 8시간에 8만5240원이다.
해당 공고문을 접한 사람들은 금산군청에 “8만5000원 주고 감옥 들어갈 사람 찾는다는 얘기냐” 등의 항의전화를 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최근 지역에서 4명이 사망하는 수난사고가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요원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였다”며 “공고 내용은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이 있을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9일 오후 6시17분쯤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주변 기러기공원에서 A씨(22)를 포함해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이들 모두 숨졌다.
경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금산군청 공무원 1명과 안전요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독립 34주년을 맞은 우크라이나가 24일(현지시간) 러시아 쿠르스크 내 원자력발전소를 공격했다.
이날 쿠르스크 원전 측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멀지 않은 원전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변압기가 손상되고 원전 3호기의 가동 능력이 50% 감소했다고 텔레그램을 통해 밝혔다.
다만 원전 측은 방사능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 있으며 부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성명을 통해 “쿠르스크 원전 부근 방사선 수치가 정상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레닌그라드주의 대형 연료 수출 터미널에서도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했다. 알렉산드르 드로즈덴코 레닌그라드 주지사는 우스투르가 항공 인근에서 우크라이나 드론 약 10대가 추락해 잔해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중부 사마라, 남부 시즈란 등 13개 지역이 드론 공격을 받았으며 우크라이나가 쏜 무인기 95대를 격추했다고 밝혔다. 드론 공격의 여파로 여러 공항에서는 항공기 운항이 몇시간 동안 중단됐다.
한편 러시아는 전날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 1대와 무인기 72대를 발사했는데 대부분이 우크라이나 공군에 의해 격추됐다.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 해체로 1991년 독립한 34주년 기념일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위해서 계속 싸울 것이라고 영상 메시지를 통해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는 누구도 감히 침공하지 못할 만큼 강력한 안전보장을 받음으로써 신뢰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국은 우크라이나의 독립 기념일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투쟁을 존중하고, 희생을 기리며, 독립 국가로서 여러분의 미래를 믿는다는 것을 알려드리려 한다”며 “미국은 유혈 사태를 종식시키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존엄을 보호하는 지속적인 평화로 이어지는 협상 타결을 지지한다”고 했다.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우크라이나 국민의 꺾이지 않는 용기와 정신에 가장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가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 달성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미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22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북핵 문제 접근법을 협의한다는 사실이 공개된 건 처음이다.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공통의 접근법 등 어떤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위성락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개최한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시한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두고 “한·미 사이에 이런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며 “대체로 기본적인 접근 방법에는 공감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공개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북핵 정책을 두고 “정책적 방향은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라고 말했다.
이 방식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최근 제시한 ‘단계적 합의, 동시 행동’을 일컫는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활동을 중단시키고 핵을 줄인 뒤 궁극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미국이 제재 완화, 수교, 체제 안전 보장 등의 보상을 제공하게 된다. 북한이 핵보유국을 주장하며 비핵화에 선을 긋는 상황에서 단기간에 비핵화를 이루기는 어렵다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시간적 개념이나 뭘 주고받느냐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한·미의 구상이) 비슷하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보다 이른 시일 내에 비핵화를 달성하길 바라는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 실장은 “대통령이 말한 접근이 북한핵을 꼭 용인하는 거라 볼 수 없다”라고 했다. 3단계 비핵화 접근법이 ‘동결’로 시작하면서 북한의 원칙적인 비핵화 약속 없이도 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시각을 반박한 것이다. 위 실장은 또 “미국도 비핵화에 대한 궁극적 목표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내기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위 실장은 정부가 긴장 완화 조치로 남북 간 신뢰 구축을 추진하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과 북한 간에도 유사한 신뢰 구축 과정, 대화 과정이 있기를 바란다”라며 “이런 부분은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협정을 개정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위 실장은 “사실 오래된 현안”이라며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핵 잠재력’ 보유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어 미국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에 대중국 관련 내용의 수위도 논의 중이다. 위 실장은 “중국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기존보다 더 터프한(거친) 게 있고, 어떤 영역에서는 우리한테 다가오는 게 있다”라며 “우리 국익을 감안해 대응할 부분은 대응하면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정비업계가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등 잘못된 거래관행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자동차 정비업체와 보험사 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자동차 정비업계-보험사 간 거래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3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조사는 자동차 정비업자와 시장점유율 상위 4개 보험사(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및 손해사정사 간의 계약 내용, 대금 지급 현황, 불공정 행위 경험 및 정책적 과제로 평가했다.
조사 결과 보험사의 일방적인 수리비 감액, 대금 지급 지연 및 지연이자 미지급 등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정비업체들은 이같은 문제 개선을 위헤 표준약정서 및 표준정비 수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정비업자들은 거래 보험사와 정비요금을 결정할 때 ‘자동차보험정비협의회에서 협의를 통해 정한 정비요금’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답했다. 하지만 ‘보험사 자체 기준’에 따르는 경우가 26.8%~27.2%에 이르는 등 관행적 운영이 뿌리 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비 완료 후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 이내’가 61.2%~65.8%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계약서상 지급기일을 초과한 지연 지급분에 대한 지연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등 부당관행도 확인됐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을 지연하였거나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할 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에 따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해 지급해야 한다.
또 정비업체 10곳 중 7곳 이상은 거래 보험사로부터 수리비 감액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 국내 4대 보험사 모두 수리비 감액 사례를 답한 응답률이 70%대에 달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판금·도색 등의 작업 비용 불인정’ ‘정비 항목 일부 불인정’ ‘작업시간 과도 축소’ ‘신차종 작업 미협의’ 등의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감액 건수 비율은 삼성이 71.2%로 가장 높았고 DB(70.8%), 현대·KB(69.8%)가 뒤를 이었다. 평균 감액 비율은 삼성 10.1%, DB 10.0%, 현대 9.9%, KB 9.6%로 집계됐다. 이는 100건의 수리비 청구 시 70건 이상이 10% 감액됐다는 의미다.
최근 3년간 보험사와의 거래 중 경험한 불공정 행위는 ‘30일을 초과하는 정비비용 지연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이 66.1%로 가장 많았다.
최근 3년 간 보험사로부터 수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수 및 금액은 DB가 10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 729건, 현대 696건, KB 228건 등의 순이었다.
보험사와 정비업체 간 표준약정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95.4%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준약정서에 포함돼야 하는 내용은 ‘수리비 삭감내역 요청 시 공개’(89.6%), ‘수리비 청구시기와 지급시기’(87.3%), ‘수리비 지연지급 시 지연이자 지급 규정’(86.3%), ‘수리비 지불보증’(84.7%) 등이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자동차 정비업계와 보험사 간 거래에서 일방적 수리비 감액,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불합리한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비업체에 정당한 대가가 보장되고 투명한 거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표준약정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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