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타매매 한·미 정상회담서 ‘주한미군 유연성’ 큰 틀 합의 가능성···국방비 인상 수치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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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6 21:21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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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매매 한·미가 오는 25일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기 위해 문안을 논의하고 있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큰 틀에서 합의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국의 국방비 인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수치가 도출될 가능성도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할 공동성명의 문안을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다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가변성이 큰 정부이기 때문에 (공동성명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긴 어렵다”라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국방비 인상 등 동맹 현대화 방안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를 위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위 실장은 “전략적 유연성은 2006년 합의를 기본으로 다루고 있다”라며 “한·미 공조를 늘리되 전체 결과물이 한국 안보를 손상시키지 않고 한·미 연합전략 운영을 저해하지 않도록 꾸려가려 하고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란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냈다. 위 실장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미군의 발진기지로 활용되거나 대북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주한미군 유연성 확대로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이 논의될지를 두고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들어가서 합의하는 건 아니다”라며 “전략적 유연성의 큰 줄거리를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큰 틀에서 유연성 확대에 공감하는 쪽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국방비 인상이 어느 수준에서 결론이 날지도 주목된다. 위 실장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가 하나의 전례다. 참고하며 협의 중”이라고 했다. 나토는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PD) 대비 5%(직접 3.5%·간접 1.5%)로 인상키로 했다. 위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 수치가 나올지를 놓고 “수치를 말하기는 이르다”라며 “다른 이슈와 연동된 협의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방비 인상이 미국산 무기 구매나 다른 경제 분야 문제와 연계됐을 수 있다.
위 실장은 “한반도와 역내 안보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안보 환경에 맞춰 동맹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익에 맞게 현대화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우리가 더 많이 기여함으로써 군사적 역량을 키우고, 역내 긴장을 심화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를 국방력을 높이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으면서, 중국 등 주변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대처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23일 “‘고기 먹은 것 숨기고 된장찌개 영상 올렸다’고 비방하는 해괴한 분들이 있다”며 “부처님 말씀 중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가 있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전날 출연한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영상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조 전 대표가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출소한 당일인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가족과 함께 한 된장찌개 식사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제기된 논란을 언급한 것이다.
조 전 대표는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너무 괴상한 비방을 하고 있다”며 “단적으로 ‘좀 속이 꼬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다’ 생각하고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제가 대응할 가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조 전 대표가 고급 식당에서 한우를 먹고 된장찌개 영상만 올린 것이라며 “앞뒤가 다른 내로남불의 상징” “서민 코스프레” “본인이 그동안 대중을 속여 왔던 가식과 위선을 그대로 보여줬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이른바 ‘조국 사태’를 두고 20·30대 청년층의 비판이 계속되는 데 대해 “제가 한 13번 정도 공식 사과했다”며 “앞으로도 사과를 요청하시면 또 사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사과를 또 한다고 20·30의 마음이 풀리는 게 아니다”라며 “지금 20·30이 느끼고 있는 고통과 분노, 앞으로 직장·취업·일자리·집 이런 문제에 대해 전망과 정책을 제시하는 게 제 일”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대표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정치권에 복귀하냐는 비판은 어떻게 보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신생 소수 정당이고 제가 없는 8개월 동안 지지율도 좀 떨어졌다”며 “제가 (당의) 대표적 인물로서 먼저 나서서 열심히 뛸 필요가 있다. 당을 다시 활성화해야 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제 사면이 국정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 일정하게 부정적 역할을 했다”며 “참 대통령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데 대해 “(제 사면은) n분의 1 정도 영향”이라고 말했다가 여당 내에서 “불편하다” “자숙과 성찰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조 전 대표는 혁신당의 이념적 지향을 “중도 진보”로 규정했다. 그는 “야구에 비유하면 지금 극우·수구 국민의힘 야구팀을 이기기 위해 민주당 야구팀과 혁신당 야구팀이 연합해야 하는데, 민주당에는 우완 정통 투수가 많이 계시다”며 “저는 좌완 정통 투수 역할을 좀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 “중도 보수”를 선언한 데 대해 조 전 대표는 “아주 현명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대표는 “다가오는 (내년 6월)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대구시장까지 포함해 광역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0으로 만들겠다가 지금 단기적 목표다. 2028년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의석을) ‘반으로, 50(석)으로 줄이겠다’가 목표”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영환 충북지사와 지역 업체의 30억원 돈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공수처는 충북시민단체가 김영환 지사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달 중순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는 2023년 10월 자신의 서울 한옥 3채를 담보로 A 업체에서 30억원을 빌려 ‘이해 충돌’ 논란이 일었다.
A업체는 청주 지역에서 폐기물처분업, 부동산임대업, 문화·예술사업 등을 한다. 당시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같은 해 12월 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1년6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지난 6월 금전 거래에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연대회의는 경찰 수사 결과에 반발해 공수처에 김 지사를 고발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수사 1부에 배당한 것 이외에 자세한 사안은 알려주긴 어렵다”며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부분이어서 경찰과 같은 결론이 나올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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