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는 제9회 이호철통일로문학상 본상에 소설가 현기영(84)을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기영은 제주도를 대표하는 작가로 어린 시절 직접 겪은 제주 4·3 사건과 제주 지역의 역사적 비극을 소설에 담아냈다.
1975년 단편소설 ‘아버지’로 등단한 현기영은 50년 동안 제주와 민중의 삶, 역사적 상처를 그려왔다. 특히 4·3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계기가 된 1978년 소설 <순이 삼촌>으로 주목받았다.
심사위원들은 “현기영의 작품은 분단, 억압, 저항, 기억 등 한국 현대사의 아픈 상처들을 깊이 탐구하며 제주 4·3사건의 참혹한 비극을 생생하고 예술적으로 형상화한다”고 평했다.
특별상에는 작가 김기창(47)이 선정됐다. 사회학을 전공하고 논술 강사와 객원기자 등으로 활동한 그는 2014년 소설 ‘모나코’로 제38회 오늘의 작가상을 받으며 데뷔했다.
시상식은 9월 26일 서울 은평구 이호철북콘서트홀에서 열린다. 시상식 전후 수상자 기자회견과 독자와의 만남 행사도 마련된다.
이호철통일로문학상은 은평구에서 50년 동안 작품 활동을 해온 고 이호철(1932∼2016) 작가의 문학 활동과 통일 염원의 정신을 기리고자 2017년 은평구가 제정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와 검찰의 불법계엄 개입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시작했다. 특검팀은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전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동시에 압수수색을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박 전 장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시했다. 특검팀은 불법계엄 당시 박 전 장관이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고, 계엄에 가담하기 위해 법무부에 지시를 내렸다고 의심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 9시30분부터 법무부와 대검찰청 외 2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실과 검찰총장실을 압수수색 대상으로 특정했으며 박 전 장관 자택과 서울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심 전 총장은 휴대전화 등 물품만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조직적으로 불법계엄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박 전 장관은 불법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당일 출입국본부장에게는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하고 교정본부장에게는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이런 내용은 박 전 장관 압수수색 영장에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일련의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이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동조했을 것이란 의미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 전 대통령실로 부른 국무위원 5명 중 1명이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사전 인지 사실이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계엄의 불법성을 인지하고도 검사 지휘·감독권을 행사해 이를 수사하지 않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논리다. 특검팀은 특히 불법계엄의 비선 기획자로 지목된 전 정보사령관 노상원씨의 수첩에 적힌 ‘검찰 등 별도 파견받아 운용하고’ ‘구치소에 분산 운용’ 등이 계엄 당일 박 전 장관 지시와 겹치는 점을 주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계엄에 법무부가 동원되는 과정에 검찰과 심 전 총장도 관여했을 수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일 자정 전후로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조사에서 “검찰을 잘 챙기라는 취지로 통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계엄 상황에서 법무부와 검찰 수장이 반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통상적인 당부 이상의 내용이 오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심 전 총장은 이 밖에도 지난 3월 법원이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할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윤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는데, 법원은 ‘구속 기간 만료 후 기소했다’며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을 유지하고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었지만 포기하고 윤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은 심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이 사건을 특검에 이첩했다.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가 더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과 함께 모였는데 이를 두고 계엄 후속 대책을 논의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특검보는 “안가회동 자체가 현 단계에서 범죄는 아니다”면서도 “여러 정황적 자료나 사실의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갖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한 결과를 알렸다고 크렘린궁이 밝혔다.
크렘린궁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페제시키안 대통령에게 지난 15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의 주요 결과를 알렸다.
이에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크렘린궁은 밝혔다.
크렘린궁은 두 정상이 에너지·교통 분야를 포함한 여러 양자 관계의 당면 문제를 논의했으며,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상황과 남캅카스 지역 전개 상황도 다뤘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추가로 강화하자는 의지를 확인하고, 오는 31일 중국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에서 양자 회담을 하기로 합의했다고 크렘린궁은 덧붙였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도 통화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무부는 아라그치 장관이 라브로프 장관에게 최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과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로 전화로 협의한 결과를 상세히 알렸다고 설명했다.
아라그치 장관은 지난 22일 영국·독일·프랑스 외무장관 및 카야 칼라스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와 전화 협의를 가졌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유럽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하고 있다.
라브로프 장관은 JCPOA 정상화와 중동 지역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에 계속 기여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했다.
서방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와 이란은 지난 1월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을 체결하고 긴밀히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AI의 최종 목적지는 개인화다. 그래서 AI는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에 끼어들어 정보를 개인에게 맞춰 제공하고 개인의 의도에 따라 해석하게 한다. 사람과 대화는 갈수록 불편하고 기계와 대화는 갈수록 더 익숙해지고 있다. 같은 집에서 식탁에 앉아 있는 가족들끼리도 문자를 통해 이야기하는 일이 벌어지곤 한다. 대화는 사회적 동물로서 인간의 본능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대화를 진리에 이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플라톤의 저서가 논(論)이 아니라 희곡처럼 씌여진 이유도 그런 이유다. 하지만 기술문명의 급속한 발전은 이 본능을 기계와 대신 나누게 하면서 속인다. 구글 검색창과 챗GPT의 질문창에는 개인적 고민과 사적인 궁금증을 다 늘어 놓으면서, 정작 함께 일하는 동료와는 간단한 합의도 이루지 못한다.
그 결과는 대화의 고통과 분열이다. 정치적 진영 논쟁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과 남성, 노인과 청년, 원주민과 이주민, 경영자와 노동자, 남편과 아내까지 모든 사람들이 하루종일 신경을 곤두세우고 다투거나, 아예 대화를 회피한다. 함께 살아야 할 세상이 공동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가 됐다. 대통령 비서실에는 경청통합수석 비서관이 새로 만들어질 정도다. 이렇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맞을까? 모두가 서로에게 절망하고, 서로에게 담을 쌓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지옥이나 다름없다.
학고재가 2020년 발간한 <생산적 의견대립>(학고재)이라는 책 제목은 형용모순처럼 보인다.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니. 생산적이라면 대립이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저자 버스터 벤슨은 우리가 의견대립을 맞닥뜨릴 때 가장 먼저 ‘불안해 한다’는 것을 발견한다.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 책을 시작한다. 똑똑하고 능력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의견에 이의가 제기되면 차분하게 대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힘으로 누른다. ‘그 입 다물라!’, 아니면 이성의 논리로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드는 넛피킹을 하려든다. 그도 아니라면, 차단!~
하지만 저자는 의견대립이 생산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로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제시하는 방법을 익히기만 하면 된다. 그가 내놓은 것은 8가지 실천지침이다. 불안의 촉발을 바라보고, 내면의 목소리에 말을 걸고, 솔직한 편향을 기른다. 자기의 말로 이야기하고, 놀라운 대답을 이끌어낼 질문을 던지고, 함께 논증을 쌓아가며, 중립적인 공간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현실을 받아들여 그 안에 발을 딛는 것이다. 말이 쉽지, 그게 되느냐고? 세상을 바꾸느니, 차라리 나를 바꾸는게 더 빠른다고? 그렇다. 저자가 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자신을 바꾸는 것이다. 그래야 세상도 바뀌게 되니까.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생각지 못했던 대화의 즐거움, 기회, 그리고 방법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0가지의 인간 인지 편향을 바로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각은 새로운 통찰이다. 대화를 할 때 식사를 하는 것이나, 공간 배치가 의미를 만들어낸다는 지적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다. 그러고 보니, 이해가 된다. 왜 고대의 심포지움은 술과 음식을 즐기는 향연이라는 방식을 통해 대화를 즐겼는지, 왜 모든 수사관들은 경찰서나, 조사실로 데려가려고 하고, 범죄자들은 그 장소로 안가려고 발버퉁치는지.
AI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프롬프트 기술도 배워야 한다. 인간보다 똑똑한 기계지능을 다루는 방법, 수학과 컴퓨터공학, 다양한 인터페이스도 배워야 한다. 하지만, 그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지키는 방법이다. 대화는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서로와 대화하고, 열린 미래로 나아가면서 생산적인 공동체로서 발전하는 가장 지름길이다. 너무나 오래되었으면서도 이제는 낯선 ‘대화하는 법’. 그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이 책은 AI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
[주간경향]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등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두고 집중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탄소배출권거래제는 각 기업에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권을 무상 또는 유상(경매)으로 할당하고, 이를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015년 도입돼 올해로 1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가격이 낮고 거래가 부진해 탄소 감축 유인이라는 정책 목표를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현재 지속가능발전 연구기관인 이로움재단에서 활동하는 채이배 상임이사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현재 4%에 불과한 유상할당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들의 탄소 배출 감축을 유인하려면 현재 대부분 무상으로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 이사는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인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 비율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지만 수출 가격경쟁력 문제가 있다.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기에 해외에서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했다”라고 말했다.
채 이사는 유상할당 확대가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이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확대 등 탄소 배출 감축을 유도할 ‘채찍’과 함께 ‘당근’도 필요하다고 했다. 채 이사는 “세액공제율 적용 기준을 현재 대기업, 중소기업 등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8월 12일 채이배 이사를 경향신문사에서 만났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의 핵심은 시장 메커니즘을 통한 감축 유도다. 이론상 감축을 많이 한 기업은 여유분 배출권을 팔아 수익을 얻고 감축이 어려운 기업은 이를 구입해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며 가격이 오를수록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감축에 나선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국내 배출권 가격은 2025년 7월 기준 1t당 약 8600원으로, 약 10만원에 달하는 유럽연합(EU)과 비교할 때 크게 낮은 수준이다. 가격이 낮으니 감축 유인도 사라진다. 제도의 기본 취지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원인은 무엇인가.
“공급 과잉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한다. 이 과정이 점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2027년까지는 배출량이 거의 줄지 않다가 이후 급격히 감축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그러다 보니 배출 총량을 과도하게 허용했고, 기업에는 배출권을 대부분 무상으로 할당했다. 여기에 더해 제도 초기에 시장 안정을 위해 배출권 이월에 제한을 두면서 공급이 더 증가했다. 시장 내 공급량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시장 참여자는 적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무너져버렸다.”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발전 부문에 대해 2030년까지 연도별로 20%포인트씩 높여 5년에 걸쳐 100%로 상향해야 한다. 1차 계획기간(2015~2017)에는 배출권의 100%를 무상으로 할당했고, 2차 계획기간(2018~2020)부터 유상할당이 도입되기 시작했지만, 3차 계획기간(2021~2025)에도 유상할당 비중 목표는 10%에 불과하다. 그것도 실질적으로 4%밖에 안 된다.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유상할당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철강, 석유화학 등 다배출 업종은 여전히 100% 무상할당이다. EU의 경우 유상할당 비율이 발전 부문은 100%, 산업 부문은 70%(2034년까지 100% 계획)이고, 미국 캘리포니아도 발전 부문은 100%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4차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상할당 비율을 올리겠다고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수치는 내놓지 않고 있다.”
-왜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하는가.
“발전 분야가 온실가스 최대 배출원이다. 물론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시멘트 등도 주요 다배출 업종이다. 유상할당을 강화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은 수출과 무관하다. 다른 업종은 가격경쟁력을 이유로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수 있지만, 발전은 국내에 머물 수밖에 없다. 해외도 발전 분야부터 유상할당을 강화하고 이후 산업 부문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확대는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전기요금 상승은 불가피하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산업 부문의 경쟁력 저하와 가계 부문의 부담 증가 등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산업 부문과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전기요금 상승은 기업의 탄소 감축 노력을 유발하는 간접적 유인이 될 수 있다. 또 지금까지는 전기요금을 물가 관리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인위적으로 억제해왔으나 이로 인해 오히려 전기를 많이 소비하는 계층일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 구조가 고착됐다. 이는 형평성 문제가 있기에 에너지 고소비 계층에게는 적절한 부담을 지우고 에너지 취약계층에게는 바우처와 같은 타깃형 지원이 필요하다. 발전 분야 유상할당 비율이 2030년까지 100%에 도달하면 배출권 가격 상승과 맞물려 연간 경매수입이 최대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재원은 민간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 지원이나 에너지 바우처 등의 재정기반이 될 수 있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중요한 이유는.
“탄소 배출의 책임이 가장 큰 경제 주체는 기업이며 탄소배출권거래제를 통해 기업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의 행동 변화를 위해선 ‘채찍’ 외에도 ‘당근’이 필요하다. 탄소배출권거래제가 ‘채찍’이라면 조세지원이라는 ‘당근’도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는 기업의 연구개발(R&D) 및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있다. 특히 신성장 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에는 20~50% 수준의 고율 공제가 제공된다. 그러나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기술은 2차 전지와 수소에 국한돼 있다. 반면 미국이나 EU는 재생에너지(태양광·풍력·히트펌프), 배터리 저장장치, 탄소포집·저장(CCS) 등 기후위기 대응 핵심기술에 과감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세액공제제도는 기업들의 기후위기 대응 기술개발과 투자 유인을 이끌기에는 부족하다. 또 현재 세액공제제도는 기업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적용해 중소기업에 더 고율의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 배출은 대부분 대기업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감축을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기술 개발과 설비투자가 절실하다. 따라서 공제율 적용 기준을 기업 규모에서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로 전환해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과 감축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유인해야 한다.”
-대기업 특혜라는 우려가 있을 텐데.
“탄소 감축을 위한 조세정책은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지금까지의 세액공제는 개발 시대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전통적 조세 지원 구조에 기반해 설계됐으나, 이제는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정책 목표에 맞게 전환해야 한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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