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영화다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이목이 쏠리는 분야 중 하나는 ‘백신’이다. 백신 음모론에 동조해온 트럼프 대통령과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백신 반대 정책을 펴면서 공중보건 체계가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근 미국에서는 복지부 예산 삭감으로 백신 연구·개발이 중단 위기에 처했고, 홍역과 같은 전염병이 다시 퍼지는 등 우려가 현실이 됐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 보건정책 이끄는 ‘음모론자’
트럼프 대통령은 2015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백신이 자폐증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등 백신 안전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 하지만 입장이 일관되지는 않았다. 취임 후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백신 개발 프로그램인 ‘워프 스피드 작전’에 180억달러(약 25조원)의 재원을 투입했고 이를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그러나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음모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는 지난 2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초중고교와 대학교에 연방 자금 지원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에 관해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지지층의 입장에 맞춰 자신을 내세울 여지를 남겨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층 결집을 위해 백신 문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7년부터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해온 백신 음모론자 케네디 주니어가 지난 2월 복지부 장관으로 취임하면서 미국의 보건체계는 급속도로 재편되고 있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 직원 수천명을 해고하는 등 공중보건 분야 인프라 해체에 착수했다. 지난 6월에는 CDC 산하 백신 자문위원 17명을 전원 해임하고 백신 반대 단체에서 활동한 인물들을 새 자문위원으로 임명해 논란이 됐다.
■ ‘과학’ 아닌 ‘신념’의 문제로
데이비드 엘리먼 런던대학교 교수는 “미국에서 의료 및 백신 접종에 관해 증거 기반이 아니라 이념적 접근 방식이 채택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백신 음모론은 미국 일부 보수층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다.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백신 음모론을 정치적 발판으로 삼아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복지부 장관 자리까지 차지했다.
백신 불신은 보건당국을 향한 폭력으로 이어졌다. 지난 9일 백신 음모론에 빠져 있던 한 30대 남성이 CDC 본부를 총기로 난사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복지부 직원 750명은 케네디 주니어 장관을 향해 “부정확한 정보를 퍼뜨리는 것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신 음모론자들의 주장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히 코로나19 백신의 효과는 여러 임상시험 결과로 입증됐다. CDC에 따르면 백신 미접종자의 코로나19 사망 확률은 접종자보다 14배나 높았다.
■ 음모론이 공중보건 무너뜨릴까
공공보건 현장의 혼란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5월 보건당국은 건강한 아동과 임신부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고 권고했으나, 미 소아과학회는 아동에게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회는 성명에서 “6개월에서 23개월 영유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결과를 겪을 위험이 크며, 백신 접종은 이에 대한 보호 기능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난 2월 10년 만에 아동이 홍역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홍역이 확산됐다. 특히 텍사스주에서 확산 속도가 가장 빨랐는데 전문가들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해당 지역에서 케네디 주니어 장관의 백신 배제 발언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텍사스에서 확인된 홍역 확진 762건 가운데 718건은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사례였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백신 반대 정책 기조가 계속된다면 홍역뿐 아니라 백일해, 소아마비 등 백신으로 예방 가능한 질환이 유행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결국 백신 회의론에 기반한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정책이 미국을 ‘백신 후진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 5일 케네디 주니어 장관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에 관한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백신 개발 프로젝트 투자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터 루리 전 미국 식품의약국(FDA) 관리는 “미국이 다음 팬데믹에서 맞서 싸울 가장 유망한 도구 중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BBC에 말했다.
이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북에 트럼프월드도 지어달라”APEC 계기 만남 권하자, 트럼프 “매우 슬기로운 제안”한·미, 북 비핵화 원칙 재확인하며 양국 긴밀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 대화여서 한국이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을 언급하는 등 북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처럼 판문점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가 정상회담 조건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몇년 전 학회 세미나에서 만난 모 지방자치단체 소속 19년차 공무원이 말했다. “공무원으로 오래 일했지만 제 강점이나 약점이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없었어요. 역량평가를 받고 나서야 제게 부족한 게 뭔지를 명확히 깨달았어요.” 그의 고백은 공직사회 전반에 걸친 전문성과 역량에 대한 성찰로 다가왔다.
지자체 공무원들이 직면하고 있는 행정 환경 변화는 갈수록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해지고 있다. ‘지역소멸’ ‘낙후된 지역경제’ ‘재난 안전’ 등 복합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들과 싸우고 있다. 단순히 행정 절차를 집행하는 시대는 지났다. 창의성과 전문성, 문제 해결 능력, 정책 고객과의 소통 역량이 공무원의 핵심 역량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무원 한 사람의 판단과 소통, 문제 해결력은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고, 지역의 경쟁력이 된다. 공무원 역량 개발이 필요한 이유다. 그렇다면 지방공무원의 역량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
우선, 지방공무원 국·과장급들을 대상으로 한 역량평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중앙부처는 인사혁신처 주관의 역량평가와 경력개발제가 제도화돼 있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교육, 코칭, 피드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자체는 역량교육이나 평가제도가 늦게 도입된 데다 의무화돼 있지 않아 지역 간 격차가 크다. 지방공무원의 역량 진단, 피드백, 개인별 개발 로드맵 등 일련의 체계 정착이 시급히 요구된다.
둘째, 표준화된 평가 기준과 체계적인 역량 개발 시스템을 갖추는 것 역시 중요하다. 현재 지자체의 역량평가는 자율 시행에 따라 평가 항목과 방식이 다양하다. 이 때문에 역량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역량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지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는 2017년부터 국·과장급 후보자를 대상으로 표준화된 평가지표 체계를 마련해 교육과 평가를 병행 중이다. 인사혁신처가 중앙부처의 역량 개발을 총괄하듯, 지자체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을 중심으로 제도적 통일성과 전문성을 갖추어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역량평가 이후 개별 공무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 개발로 이어지는 사후관리가 절실하다. 평가 이후 단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과 현장 적용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역량이 부족함을 인지한 공무원이 스스로 변화의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역량평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간도 부족하고 할 일도 많은데 역량평가로 인한 스트레스까지 감내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 특히 평가 결과가 인사에 직접 반영되면, 공무원들에게는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시 19년차 공무원의 이야기를 음미할 필요가 있다. “역량평가에서 변화 관리와 주민 지향 역량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오히려 그걸 계기로 시청 내 디지털 민원혁신 TF에 들어갔지요. 예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내가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부디 더 많은 지방공무원이 역량 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그 과정이 단지 개인의 발전에 그치지 않고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지역의 미래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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