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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학기 중 교수 신분으로 총선 나선 강선우···대학 규정 위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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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3 19:2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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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학 학위 보유자이면서 아동 발달 전문가다. 그는 미국 위스콘신대 매디슨 캠퍼스에서 인간발달·가족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 8월 21일까지 사우스다코다 주립대 상담·인간발달학과 조교수로 재직했다.
정치를 시작한 것은 2016년이다. 강 후보자는 그해 3월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신청을 하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비례대표 29번을 받았지만 낙선했고 같은 해 5월 당 부대변인에 임명됐다.
이 시기 미국 대학 강의평가 사이트인 ‘레이트마이프로페서’(ratemyprofessors)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에 여러 개의 강의 평가가 달렸다. 2016년 5월 17일에는 ‘(강 후보자가) 집안일이 생겨서 일주일에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6년 3월 28일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에 ‘선생님은 요점을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다’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지만 그냥 수업을 들었을 때보다 숙제가 더 많았다’는 평가가 달렸다. 강 후보자는 이 즈음 사우스다코타 대학의 ‘아동기 인간 발달과 성격’ 과목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수강생들은 강 후보자의 집안일과 ‘한 달 수업 취소’를 언급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1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강 후보자의 저서와 이력, 경력증명서 등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 후보자의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기는 강 후보자가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시기(2016년 3~4월)와 겹친다. 사우스다코타 주립대는 봄학기를 1월 중순쯤 시작해 5월 초·중순에 마무리되는 학기제를 채택하는 대학으로, 강 후보자가 수업을 맡았다면 총선은 봄학기 수업 중 치러진 셈이다.
강 후보자가 총선에 출마한 시점에서 2016년 봄학기 수업을 맡았는지는 확실치 않다. 한 의원실은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재직 시 ‘연도별 강의 내역, 출입국 기록, 교수 월급명세서’ 등을 요청했으나 강 후보자 측은 “연도별 강의 내역은 보유하고 있지 않고 출입국 기록은 개인정보 등 사유로 제출이 어렵다”고 답했다.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 초부터 한국에 체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학 수업을 맡기 어려웠거나, 수업을 맡았더라도 최소한 현장 강의는 진행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그는 2023년 출간한 자신의 저서 <엄마, 심장을 따라서 가!>에서 “20대 총선이 넉 달 앞이었다. 비례대표를 신청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며 “가장 중요한 공모 기간을 읽었다. 2016년 3월 2일(수) 9시~3월 4일(금) 오후 6시까지 겨우 3일간이었다”라고 썼다. 그는 3일 사이에 한국으로 향했다고 적었다. 저서를 보면 “당장 서울로 가능 가장 빠른 비행기표부터 알아봤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자기소개서와 의정활동 계획서를 썼다”(67~69쪽)고 나온다.
또 강 후보자는 총선 기간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에 동행했고 비례대표에 당선되지 못한 뒤에는 부대변인 활동을 했다고 저서에 썼다. 그는 “유세단이 전국을 도는 동안 단 하루도 결석 없이 매일 참여했다”며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내 얘기에 민주당에서는 부대변인을 맡아보면 어떻겠냐는 제안을 했다”(72~74쪽)고 했다. 실제 강 후보자가 당 부대변인에 임명된 날짜는 2016년 5월 11일이다.
한 의원이 입수한 사우스다코타 주립대 내부 규정에는 정치 활동을 업무 시간과 분리하고, 대학의 학사 운영에 영향이 없도록 할 의무가 명시돼 있다. 또 대면-온라인 등 강의 형식과 평가 방식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학생에게 사전 고지하고 학과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도 했다. 한 의원은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2016년 봄학기 수업 개설 여부 등 여러 의혹을 추가 검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학기 중에 한국으로 귀국해 소속 대학의 규정 위반을 했다면, 책임감 있게 행정조직을 이끌어야 할 자질이 부족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와 강 후보자 측에 2016년 봄학기 수업 개설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주간경향]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이 저작권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 저작물을 학습한 행위가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공정 이용’은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기술 기업들의 핵심적인 법적 방어 수단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학습과 저작권 충돌이 주요 법적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일정 조건을 충족한 AI 학습에 대해 법원이 일단 빅테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국내에서도 네이버와 언론사 간 저작권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유사한 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6월 23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은 저작권이 있는 책을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에 사용한 행위가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작가 안드레아 바르츠 등 3명은 지난해 8월 거대언어모델(LLM) 클로드를 개발·운영하는 미국 AI 기업 앤스로픽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앤스로픽이 불법 복제 전자책 사이트를 통해 수백만권의 저작물을 무단 수집했으며, 이를 클로드에 학습시켜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윌리엄 앨섭 판사는 두 쟁점을 분리해서 판단했다. 앤스로픽이 디지털 중앙 도서관을 구축하기 위해 700만권 이상의 책을 불법 다운로드한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AI가 저작권이 있는 책들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 자체에 대해선 “지극히 변형적”이라며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작가가 되고 싶어하는 모든 독자처럼 앤스로픽의 LLM도 작품을 복제하거나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학습했다”는 판사의 설명은 AI 학습 행위를 창작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본 입장을 뒷받침한다.
비슷한 판례는 이틀 뒤 또 나왔다. 6월 25일 같은 법원의 빈스 차브리아 판사는 메타 사건에서 AI 학습이 고도로 ‘변형적’이라는 점을 들어 공정 이용을 인정했다. 13명의 작가가 메타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AI 모델 라마에 무단 학습시켰다며 시장 가치의 침해를 주장했으나, 차브리아 판사는 AI 학습이 “매우 변형적”이며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더 많은 판례 축적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판결의 의미를 분석했다. 특히 앤스로픽 판결에서 법원은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해석의 무게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 전문가들의 평가에도 온도 차가 있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이 AI의 학습 과정을 ‘복제’가 아닌 ‘읽기’로 간주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는 “AI가 책을 읽을 때 책장을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1)책을 파일로 전환하고 (2)텍스트를 토큰(token·AI가 텍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최소 단위)으로 쪼개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 행위들이 ‘읽기’보다는 ‘복제’에 가깝기 때문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가 쟁점이었다”라며 “이번 판결은 두 가지 과정 모두를 ‘책 읽기’를 위해 합리적으로 필요한 행위로 보고 공정 이용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이들이 흐름으로 자리 잡을 경우 전 세계 AI 학습이 직면한 저작권 문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반면 법원이 AI의 학습 행위와 데이터 확보 방식을 명확히 구분했다는 점에서 향후 쟁점은 ‘합법적 접근(legal access)’ 여부로 이동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원은 불법 복제된 책을 디지털 도서관에 저장한 행위를 명백한 저작권 침해로 판단했다. 최승재 세종대 교수는 “AI 기업들이 학습 데이터를 확보할 때 콘텐츠 이용 허가 없이 크롤링(crawling·소프트웨어가 웹에서 유용한 정보를 찾아 특정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해 오는 작업) 등을 통해 수집하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 소송에서는 이러한 확보 방식의 정당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미국 판례가 글로벌 차원에서 AI 모델 학습을 둘러싼 법체계 변화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재흥 시민기술네트워크 상임이사는 “이번 판결을 기존 법체계를 바꾸는 ‘룰 체인징(rule changing)’으로 보긴 어렵지만 ‘공정 이용’이 빅테크에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면서 창작자의 지식재산권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조짐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AI 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텍스트 앤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을 완화한 사례를 예로 들며 “EU는 합법적으로 접근 가능한 저작물에 대해 상업적 목적의 TDM까지 허용하고 있다. 저작권자가 이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히는 경우에는 제외되지만 실효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국도 비영리 연구에만 허용해온 TDM 규제를 최근 완화해 EU 수준으로 개정할 것을 예고한 상태다. 창작자들의 반발이 거세다”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도 AI 학습과 관련한 저작권 쟁점이 부상하고 있다. 지난 1월 지상파 방송 3사는 네이버가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에 뉴스 콘텐츠를 무단 활용했다며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걸었다. 지난 4월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신문·통신 기사 데이터를 AI 학습에 무단 사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네이버는 AI 학습이 제휴 약관에 따른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한다. 네이버는 “언론사 제휴 약관에 따라 학습을 진행했으며, 해당 조항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은 후에는 2023년 6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명시적 동의 없이 AI 학습에 활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네이버가 당시 AI 학습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콘텐츠 제휴 약관 제8조 제3항이다. “네이버는 서비스 개선,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위한 연구를 위해 직접 공동으로 또는 제3자에게 위탁하는 방식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문협회는 이 약관이 뉴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항일 뿐 AI 학습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고 본다. 협회는 “생성형 AI 등장 이전에 마련된 약관을 근거로 전혀 다른 기술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AI 학습에는 별도 계약이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네이버가 이후 뉴스 데이터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생성형 AI 작동에 뉴스 데이터가 필수적인 만큼 실제로는 활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러한 법적 다툼과는 별개로 개별 언론사와 AI 기업 간의 콘텐츠 라이선스 계약도 진행되는 흐름도 있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5월 아마존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자사 기사 콘텐츠를 알렉사 등 AI 플랫폼의 학습 데이터로 제공하기로 했다. 오픈AI는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20여 개 언론사와 기사 활용 계약을 맺고 있다. 이 같은 추세는 학술 출판 분야로도 확산하고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대학출판부, 케임브리지대학출판부와 미국의 와일리 출판사 등은 AI 기업들과 학습 데이터 제공을 포함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거나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대부분 저자의 명시적 동의를 받는 방식을 채택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전략을 택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올들어 조선일보가 업스테이지와 네이버가 미디어그룹 브릴리언트코리아와 각각 AI 데이터 라이선스 협약을 체결했다.
AI 기업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콘텐츠 수급을 위한 언론사·출판사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경신 교수는 “AI는 새로운 기사를 스스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요 언론사의 최신 기사를 읽고 학습할 수밖에 없다”며 “AI 회사들도 일정하게 언론사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기에 제휴는 계속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기울어진 구조 위에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문협회 관계자는 “네이버 등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불균형한 구조에 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판단을 내린다면 보다 대등한 조건에서 계약이나 협상이 이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특히 ‘기울어진 운동장’은 상대적으로 중소 언론사나 독립 창작자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박경신 교수는 “라이선스 계약은 1 대 1로 이뤄지는 계약의 습성상 대형 언론사들 위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중소형 언론사들에는 기회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며 “결국 중소 언론사들이 고사할 위험이 발생한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적 불균형은 ‘정제된 학습 데이터의 고갈’이 AI 학습과 관련해 새로운 이슈로 부각하면서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지난해 6월 AI 전문 리서치 기관인 에포크(Epoch AI)는 인간이 생성한 고품질 텍스트 데이터(책·뉴스 기사 등 신뢰도와 구조가 확보된 언어 자료)가 이르면 2026년부터 고갈되기 시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출판물, 기록물, 아카이브 등 아직 AI 학습 자원으로 본격 활용되지 않은 영역이 AI 학습 데이터의 새로운 원천으로 부각하면서 관련 저작권과 데이터 접근 문제 역시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흥 상임이사는 “향후 AI 기업들이 상업적 목적으로 활용하게 될 콘텐츠 중에는 소규모 출판사나 독립 창작자들이 제작한 저작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흩어져 있는 자료가 많다”며 “이러한 콘텐츠는 협상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개별 창작자나 프리랜서들이 정당한 보상이나 저작권 인정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가 정청래·박찬대 의원(기호순) 간 2파전으로 확정되면서 양측의 지지세 경쟁도 가열되고 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11일 선거 후원회장으로 각각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과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을 선임하고, 후원금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명심’(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내세운 두 후보는 후원회장을 소개하는 자료에서도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정 후보 측은 “정 전 장관은 6·3 대통령 선거에서 ‘민생 대통령 적임자’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고, 박 후보 측은 “기존 이재명 후원회장을 대신해 윤 전 장관이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전 장관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고,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지냈다.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지난 6·3 대선 때 민주당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았다.
두 후보는 이날 본격적인 여론전에 돌입했다. 정 후보와 박 후보는 각각 ‘의심’(의원들의 마음)과 ‘당심’(당원들의 마음)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며 표심 잡기에 나섰다. 당 안팎에선 정 후보는 원내 지지세, 박 후보는 인지도를 상대적 약점으로 꼽는다.
정 후보는 이날 전북 지역을 돌며 호남 표심을 훑었다. 그는 전북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숫자보다 당원의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드러내놓지 않고 돕는 의원이 곳곳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텔레그램으로 다 소통하는데, ‘아, 이 국회의원이 정청래를 밑에서 돕고 있었어?’ 전당대회가 끝나면 깜짝 놀랄 분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자신을 공개 지지한 최민희·이성윤 의원 등의 글과, 핵심 의원들이 물밑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앞서 박 후보 측이 지지 의원 35명의 명단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원내 지지세에서 불리하다는 관측이 제기되자 이를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날 ‘호남 일주일 살기’ 프로젝트를 마친 박 후보는 이날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 출연을 이어갔다. 박 후보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이번 주말 정도가 되면 ‘골든 크로스(지지율 역전)’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원들과 정치 고관여층으로부터는 상당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의원의 마음과 당원의 마음이 다르지는 않다”고 말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정 후보에 뒤처지는 결과가 나오는 등 당원 투표에서 불리하다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박 후보는 “당 대표가 되면 내년 지방선거 공천에 당원 참여 시스템을 만들겠다. 권리당원의 비율을 어떻게 높일지 논의하겠다”며 당원 표심을 노린 공약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치러지는 선거에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국민선거인단(여론조사) 30%의 비율을 반영해 차기 당대표를 선출한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SBS)·23일(JTBC)·29일(MBC) 세 차례에 걸쳐 후보자 방송 토론회를 연다고 이날 밝혔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김민석 총리 첫 참석 (7월7일)
이재명 대통령이 토요일인 지난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최고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곧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라며 “이번 추경은 매우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행돼 국민의 삶에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해서 주말에 (국무회의를) 갑자기 열었다”며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7일 1면 사진은 주말에 열린 국무회의 장면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취임 후 처음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 사진 중 이 대통령 옆에 앉은 김 총리가 인사말을 하는 사진을 골랐습니다. 대체로 일정이 없는 토요일에 올라온 대통령실 사진을 보고, 주중에 올라왔던 사진이 오류로 다시 마감된 줄 알았습니다. 주 6일 일하는 ‘바쁜’ 대통령을 둔 덕에 월요일자 1면 사진을 잘 썼습니다.
■ 덥다 못해 뜨겁다...서울 올여름 첫 ‘폭염경보’ (7월8일)
더위가 장난이 아닙니다. 올여름 폭염경보는 지난해보다 18일 빨리 발효됐습니다. 대구·경북 지역 6월 평균 기온이 23.3도로 역대 가장 높게 관측됐습니다. 최악의 폭염이라 했던 지난해 기록인 22.8도 보다도 높습니다. 지난 6일 강원 강릉은 38.7도까지 올라 올해 최고 기온을 기록하는 등 지역 곳곳에서 역대 최고 기온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1면 사진은 이날 첫 폭염경보가 발령된 서울 도심을 열화상 카메라로 담았습니다. 온도가 높은 곳은 뻘겋게 표시가 되고, 상대적으로 온도가 낮은 곳은 파란색으로 표현이 됐습니다. 몇 년 전 열화상 카메라 사진을 처음 지면에 썼을 땐 ‘이런 사진을 써도 되나’ 하는 저항감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연스러운 ‘폭염’ 스케치 사진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름철 1면 지면에는 한 번쯤 쓸 수 있는 사진입니다. 더위가 더 빨리 찾아오고 더운 기간이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날씨는 늘 주요한 뉴스이고, 기후 위기 등으로 뜨거워지는 날씨는 큰 뉴스가 되었습니다. 더위를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는 소재를 발굴해야겠다는 생각을 지난해에도 했었는데, 매일 ‘오늘 더위는 어떻게 찍어야 하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 반갑지 않은 편지 (7월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한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는 별도”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협상의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이상한’ 대통령이지요.
1면 사진은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트럼프가 이 대통령에게 보낸 상호관세 서한을 들어보이는 장면입니다. 외신으로 들어온 여러 장의 사진 중 서한의 글씨가 비교적 또렷하게 찍힌 사진을 적극적으로 ‘크로핑’을 했습니다. 애초 레빗 대변인이 종이를 든 넓은 사진이었지만 손 부분만 남기고 잘라냈습니다. 서한 수신인인 이 대통령의 영문명을 비롯해 편지글이 어느 정도 보이도록 지면에 앉혔습니다. 사진제목처럼 ‘반갑지 않은’ 편지였습니다.
■ 구치소 이동 (7월10일)
12·3 불법계엄 사태로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오후 2시가 넘어서 시작해 밤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178쪽의 PPT 자료를 화면에 띄워놓고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는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일부 국무위원 심의권 행사 방해, 계엄 선포 후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국회 출입 막지 않았다” 등 허위 공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지난 1월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입니다.
1면 사진은 영장심사를 마친 윤 전 대통령이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릴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법무부 차량에 탑승하는 장면입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사진은 빼도 박도 못하는 1면 사진입니다. 지면 마감시간까지 들어오는 가장 최신 사진으로 최대한 바꿔넣는 방식으로 1면 사진을 마감했습니다. 구치소로 향하는 차량 안에 타고 있는 모습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사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새벽 2시가 넘어 법원의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지금 보시는 1면 사진이 ‘나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이 되기 전 마지막으로 찍힌 모습입니다.
■ 이 대통령, NSC 전체회의 첫 주재 (7월11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단절된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남북 간 평화공존이 우리 안보를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선택지”라고 말했습니다. “국가안보는 언제나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면서 “안보가 흔들리면 경제도 무너지고 우리의 일상도 안전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정부와의 관세 협상이나 통상 현안에는 “변화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NSC 모습입니다. 책상 둘레에 나란히 앉아있는 전형적인 회의사진의 딱딱해 보이는 분위기보다 참모들이 자연스럽게 선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이 장면이 더 신뢰를 주는 것 같습니다. NSC는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되는 회의입니다. 대변인의 브리핑이나 대통령실에서 제공하는 사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1면 지면에 사진자리를 비워두고 똥줄을 태워가며 기다렸던 사진입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의 시장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 모금단체가 만들어졌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더 나은 미래 시장을 위한 뉴요커들 25’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립지출 그룹’이 맘다니 후보의 낙선 운동을 위해 2000만달러(약 274억원) 모금 계획을 세우고 최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독립지출 그룹은 슈퍼팩(특별정치후원회)과 유사한 독립 단체로 돈을 모금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독립지출 그룹은 월가 자산가 등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기부받아 진보 성향 맘다니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을 막는 목적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인도계 무슬림인 그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며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오던 쿠오모 후보를 이겼다. 그는 뉴욕시가 일부 주택에 대한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갖겠다고 공약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상 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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