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열차 사고에 책임지고 사의를 표명한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22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날 한문희 코레일 사장에 면직을 통보했다. 한 사장이 청도 열차 사고에 책임을 지겠다며 전날 제출한 사표가 하루만에 수리된 것이다.
2023년 7월 취임한 한 사장은 임기를 11개월 남기고 퇴임하게 됐다.
이날 오후 코레일은 대전사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었다. 한 전 사장의 면직안이 재가됨에 따라 이 회의는 정정래 코레일 부사장이 주재했다.
정 부사장은 “작업자 사상사고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리며, 임직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철도 현장 안전을 다시 확립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9일 오전 청도군 남성현역과 청도역 사이 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향하던 무궁화호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작업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벌어졌다.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은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 7명 가운데 1명은 코레일 소속이고, 나머지 6명은 구조물 안전 점검을 전문으로 하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파악됐다.
김병권 녹색전환연구소장은 23일 “인공지능(AI)이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은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을 바탕으로 국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AI 올인’ 경제성장 전략에 리스크가 있다고 짚은 것이다.
김 소장은 이날 경향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AI가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린다는 보장이 없고, 설사 AI로 경제가 성장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매우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에서 “AI 대전환은 인구충격에 따른 성장 하락을 반전시킬 유일한 돌파구”라고 말했다. 정부는 ‘AI 대전환·초혁신 경제 30대 선도 프로젝트’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완화 등 ‘최우선 패키지’ 지원을 할 예정이다.
김 소장은 “(한국보다 AI 기술이 앞선)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등 다양한 미래 산업에 투자하고 있다”며 “AI 말고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라고 말했다. AI 성장 전략과 녹색전환 등 다른 미래산업 전략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후경제와 디지털경제 정책연구자인 김 소장은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부원장, 서울시 혁신센터장과 협치자문관,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을 지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총평하자면.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AI가 경제성장률을 올려준다는 보장이 없다. AI로 잠재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겠다는 정부 목표가 달성 가능한지가 문제다. 세계 경제학계에선 ‘AI가 생산성을 높여 경제성장률을 올릴 것’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다론 아제모을루 미국 메사추세츠공대(MIT) 교수처럼 ‘AI는 과대 포장됐다’는 견해도 있다.
둘째, 설사 AI가 성장률을 올려주더라도 일반 시민의 소득 개선으로 이어질지 불투명하다.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이어지면 GDP는 늘어도 일반 시민의 소득은 개선되지 않고 불평등만 강화될 수 있다. 일부 대기업이나 테크 기업의 시가총액을 올리는 데 그칠 수도 있다.
셋째, AI 중심 성장은 기후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녹색산업 전환에 AI와 맞먹을 만큼의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재 정부의 AI 정책은 기후정책과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 미·중 기술경쟁 사이에 낀 한국이 AI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적어도 ‘AI 올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 중국은 녹색산업이 전체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AI 말고는 미래산업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다.”
- 정부도 녹색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부족하다. 석유화학·철강·시멘트·기계·자동차 부품 등 한국의 주요 주력 산업들이 최근 중국의 부상으로 위협을 받고 있다. 이들 산업에 AI를 탑재한다고 해서 경쟁력이 생기진 않는다. 이들 산업에 ‘녹색의 옷’을 입히지 않으면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기존 주력 산업의 녹색전환과 새로운 녹색 산업들의 창출도 AI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나마 녹색산업은 물리적 실체가 있는 편인데 AI는 그렇지 않다. 정부가 지나치게 AI에 ‘올인’하는데, 결국 균형의 문제다.”
나영석과 김태호의 만남이야말로 <사옥미팅>을 정리하는 최종편으로 봐야 하는 건 아닐까. 나영석 PD가 있는 예능 제작사 에그이즈커밍의 유튜브 채널십오야에서 최근 방영한 미팅 프로젝트 <사옥미팅>과 그 후일담으로 나영석과 김태호의 대화를 담은 ‘대한민국 예능계 두 거장의 정상회담’ 편을 보며 든 생각이다. 에그이즈커밍의 여성 PD 셋과 역시 예능 제작사이자 김태호 PD가 수장으로 있는 TEO의 남성 PD 셋이 연애 프로그램 형식의 미팅을 한다는 <사옥미팅>의 단순하면서도 직관적인 기획이 각 제작사 대표 PD 대담 성사를 위한 과정이었다는 뜻은 아니다. 하루라는 짧은 기간 동안 촬영했지만 그 사이에 최종 커플 한 팀이 만들어지고, 각 참가자들의 개인적 매력과 예능 PD로서의 직업관을 들여다볼 수 있던 <사옥미팅>은 서사적으로 깔끔하게 완결됐고, 젊은 선남선녀들의 산뜻한 만남을 잘 봤다는 긍정적 정서와 전망을 남겼다. 그러니 해당 프로그램에서 후배들의 미팅을 구경하고 추임새를 넣는 패널 역할로 등장한 나영석과 김태호의 후일담을 꼭 <사옥미팅>의 연장선에서 이해하지 않아도 또 굳이 찾아보지 않아도 별 문제는 없다. 그럼에도 그 둘의 후일담을 <사옥미팅>이라는 기획의 일부를 이루는 최종편으로, 좀 더 과감히 말해 핵심적인 요소로 보는 이유는 매우 명확하다. 연애 예능에 필요한 판타지를 위해 카메라 안의 세계와 바깥을 분리하는 대신, 오히려 그 바깥의 맥락을 적극적으로 들여오는 방식으로 연애 예능으로서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사옥미팅>의 차별점이기 때문이다.
리얼 버라이어티의 시대에도 그랬으나 관찰 예능을 위시한 리얼리티쇼의 시대에서 출연자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예능에 몰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다. 미리 얘기하자면 나는 진정성이라는 개념을 좋아하지도 않고 별로 믿지도 않는다. TV에 나온 이들의 말과 행동의 주관적 진실성을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을 검증할 방법도 없으며 그게 사실 관계가 틀린 정보를 말하거나 도덕적으로 잘못된 말을 하는 것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능의 세계에선 다르다. 가령 최근 건물을 증여받은 걸 밝힌 MBC <나 혼자 산다>의 구성환을 둘러싼 논란에선, 그가 건물주라는 걸 속였냐는 객관적 사실 관계 영역과 그가 방송에서 보여준 모습이 가식이었느냐는 진정성 영역이 뒤섞여 엉망진창인데, 소위 시청자의 배신감이라는 것은 후자에 집중되어 있고 오히려 그 배신감을 정당화하기 위해 전자의 문제가 지렛대로 활용되는 기묘한 역전이 벌어지는 중이다. 그만큼 현대 예능에서 진정성은 객관적 도덕적 타당성보다 우위의 덕목이다. 직접 들여다보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도 없는 그 진정성을 시청자가 지금 보고 있다는 오해로서의 환상(illusion)을 제공할 때 비로소 예능의 캐릭터와 서사는 공감하고 이입할 만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출연자 각각의 연애 감정이 진실한 것임을 전제해야 모든 순간이 의미를 갖는 연애 리얼리티쇼에선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뭇 시청자를 설레게 했던 채널A <하트시그널>이나 넷플릭스 <솔로지옥> 등의 프로그램은 시즌을 거듭할수록 그만큼의 이입을 끌어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조금씩 변주를 준 예능들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익숙해져서가 아니다. 이것은 리얼리티 예능의 근본적 구조의 문제다. 카메라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 진짜라는 것을 강조하면 할수록 카메라 바깥에서 통제되지 않는 실재의 무게가 카메라 안을 짓누르는 문제.
가령 <사옥미팅> 마지막 회에 가장 많은 추천(1만2천)을 받은 댓글은 “그동안의 연예 프로들에게 질렸던 게 아니라 그냥 진실성이 없어서 재미가 없었던 게 맞는 거 같음”인데, 이에 대해 700 넘는 추천을 받은 동의의 대댓글은 “인기 얻으려고 나오는 인플루언서들 싹 다 쳐내야함”이다. 4000 넘는 추천을 받은 “인플루언서 노리고 연예 프로 나온 게 아니라서 몰입이 더 잘 됨”이란 댓글도 비슷한 맥락이다. 처음 댓글에서 말한 진실성은 진정성에 가까울 텐데, 결국 동시대 연예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연예 예능에 흥미를 잃는 이유는 선남선녀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이미 준 연예인인 인플루언서가 출연하거나, 방송 출연을 통해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을 수없이 목격하며 더는 진정성이라는 환상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하다못해 설렘보다 갈등이 부각되는 ENA <나는 SOLO>조차 출연자들이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중이다. 시청자들은 이런 상황에서 더는 진정성이 전해지지 않는다고 툴툴대는 중이지만,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진정성이란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없으며 단지 믿을만하게 제시될 수 있을 뿐이다. 즉 인플루언서들이 진정성 없이 출연해서 문제인 게 아니라(물론 그런 사례가 많을 것이라 짐작하지만), 인플루언서가 나오거나 인플루언서가 되는 과정을 보며 더는 진정성이란 환상이 만들어지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소위 ‘현커’ 유무가 중요해지는 것도 그래서다. 오직 카메라 바깥에서도 유지되는 현실 커플의 존재만이 카메라 안에서 벌어진 사건과 감정의 진실함을 증명하므로.
이제 연애 예능은 더 멋진 출연자를 섭외하는 것 이상으로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출연자를 찾는 경쟁 압박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 7월 공개되어 비교적 호평을 받았던 넷플릭스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정확히 이러한 접근법으로 출연자 그룹을 선점한 사례다. 연애에 미숙하고 만남에 서투른 이들을 통해 카메라에 비춰질 모습을 의식하지 않는 감정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것. 얼핏 <사옥미팅> 역시 이와 비슷한 시도처럼 보인다. 인플루언서와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현역 PD들이 이성적 호기심 반, 동종업계에 대한 호의 반으로 만나 최종 매칭에 대한 강한 압박 없이 하루 즐거운 경험을 한다는 점에서 시청자는 출연자의 불순한 의도를 굳이 의심할 이유가 별로 없다. 하지만 연애 예능으로서 <사옥미팅>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카메라 안과 바깥을 구획하며 벌어지는 리얼리티 예능의 구조적 문제로부터 상당히 자유롭다는 것이다. 예능 안에서의 감정이 진실하다는 걸 강조할수록, 그 바깥에서 증명해야 할 목록은 끝없이 늘어난다. 만약 <모태 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서 문자 그대로의 모태 솔로가 아닌 게 드러날 경우, 방송 안에서 보인 순진한 모습은 그게 진실이라 한들 끝없이 의심받을 것이다. 반면 <사옥미팅>은 애초에 이 기획 자체가 주요 예능 제작사 간 협업 프로젝트라는 것을 숨기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출연자로서의 PD들 역시 경쟁사 사옥을 견학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설렘을 숨기지 않는다. 그들은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진실한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오히려 카메라의 시점과 편집과 연출의 세계를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연출자는 아니지만 기왕이면 재밌는 그림이 뽑혀 나오길 바라는 PD로서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드러낼수록, 그들이 연애를 가정하고 나누는 대화들은 카메라 바깥 PD로서 삶의 맥락 안에서 구체화되고 그 일부를 이룬다. 30일 내내 보는 연애와 30일에 한 번 보는 연애에 대한 밸런스 게임에서 쉽게 후자로 합의할 수 있는 건, MBTI 따위의 성향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일의 주기 때문인 것처럼.
<사옥미팅> 촬영과 겸사겸사 이뤄졌지만 별개의 주제를 다루는 나영석과 김태호의 대담이 이 프로그램의 중요한 한 챕터가 되는 건 그래서다. 여기엔 구식 버라이어티와 방송 환경에 힘들어하던 젊은 예능 PD들이 MBC <무한도전>과 KBS2 <1박2일>로 예능의 전성기를 열고, 서로 각자 다른 방향에서 성공적 커리어를 쌓다가 결과적으로 비슷한 위치에 올라 비슷한 고민에 수렴하는 과정이 담겨 있다. 과연 과거와 같은 시청률의 개념으로 미래의 예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인지, 앞으로의 예능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 후배 PD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대화는 연애와는 조금도 상관없지만, <사옥미팅>에서 구체화 된 PD로서의 연애, 특히 한창 일 욕심도 많고 미래의 변화를 온몸으로 맞을 젊은 예능 PD의 일과 사랑의 병행에 대한 우려 섞인 예고이기도 하다. TVING <환승연애>의 유명한 밈(meme)을 패러디한 <사옥미팅>의 ‘선배가 퇴근시켜줬잖아? 그럼 이딴 거 안 나왔어’라는 문구는 웃기기도 웃기지만 상당히 진실이기도 하다. 나영석과 김태호가 나눈 고민은 결국 후배들에게 적절한 급여를 주고 좋은 커리어를 쌓게 하며 언제 퇴근시킬 수 있느냐의 문제다. 이게 어떻게 <사옥미팅>과 온전히 구분될 수 있겠나. 물론 카메라 안과 바깥을 허문다 해도 결국 예능 안의 진정성이란 최종적으로는 검증될 수 없으며 여전히 믿음의 영역에 속한다. 다만 세상에 오직 연애 하나만 존재하는 듯한 세계에서 감정의 진정성을 수행하는 것보단, 훨씬 믿음이 갈 뿐이다.
<위근우 칼럼니스트>
송도국제도시에서 한 여중생이 또래 여학생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의 가해자가 가정법원에 넘겨졌다. 폭행을 부추긴 고등학생은 검찰에 송치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폭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중학생 A양(14)을 인천가정법원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A양은 범행 당시 13살로, 형사 미성년자인 촉법소년(14세 미만)에 해당돼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 촉법소년은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의 보호처분을 받는다.
경찰은 또 폭행 방조 혐의로 고등학생 B군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양은 지난해 11월 인천 연수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또래인 중학생 C양의 뺨을 7차례 때리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B군은 현장에서 A양의 범행을 적극적으로 부추기는 등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폭행 장면을 촬영한 또다른 고등학생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폭행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인물을 특정하기 위해 인스타그램 등을 상대로도 수사를 벌였으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수사 역시 중지됐다.
경찰은 지난 5월 2일 “학교폭력 영상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은 뒤 A양과 폭행 방조범, 영상 촬영자·유포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벌였다.
당시 SNS에는 ‘인천 송도 11년생 학폭 영상’이라는 제목의 1분 39초짜리 동영상이 A양과 C양의 얼굴이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로 게시됐다. 영상에는 C양이 “미안해. 그만해 달라”며 폭행을 멈춰달라고 애원하는데도 A양이 계속해 뺨을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C양은 폭행 직후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으나 해당 영상이 SNS에 올라오자 신고했다.
학폭 동영상애 올라온 이후 해당 영상의 댓글에는 가해자인 A양의 이름과 연락처 등이 공개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A양은 “작년에 어린 생각으로 했고 지금까지도 많이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이 용서는 해줬지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가 나셨을 분과 힘들어했을 피해 학생에게도 정말 죄송하고 미안하다”며 “얌전히 벌 받고 정신 차리고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2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고 최초 유포 동영상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상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이 강화되고,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로 인한 노동자들의 노동권 위축과 생계 위협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015년 최초로 노란봉투법이 발의됐다가 수 차례 폐기되기를 반복한지 10년 만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지 ‘2전 3기’만에 이뤄낸 결과다. 재계는 재계는 “기업 경영과 한국 산업 경쟁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 규정하고(2조), 기업이 노동쟁의를 이유로 노조나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해배상 금액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3조)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 통과 후 공포된 노란봉투법은 6개월 후 시행된다.
우선 하청노동자도 안전과 같이 ‘실질적 지배력이 미치는 의제’와 관련해 원청 사용자와 단체교섭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정리해고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나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한 경우도 노동쟁의 대상의 범위에 포함되고,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어도 노동자의 손해배상 범위는 제한된다.
이로써 하청·비정규직 노동자들도 원청과 일부 직접 교섭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실질적인 노동권과 노동안전 보장에 한걸음 다가가게 됐다. 그간 원청 기업은 하청노동자의 고용, 임금, 안전 등에 실질적인 지배력을 미치면서도 직접 계약 당사자가 아니란 이유로 책임에서 벗어나 있었다. 앞으론 하청노동자들도 노동조건과 안전 등 문제를 ‘진짜’ 사장과 교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하청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원청과 협의할 수 있게 되면 산업안전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재 예방을 위해선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동자들이 직접 위험을 말하고 예방의 주체로서 참여가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건설·기계나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안전 문제를 원청과 분명히 얘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명목상 존재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었던 하청, 특고 노동자들에게 노동3권 보장의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노동자들의 파업 등 노동쟁의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기업들은 쟁의행위에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통해 사실상 노조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쌍용차 사태를 비롯해 2002년 두산중공업, 2011년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파업에 나선 노동자들이 ‘불법파업’으로 낙인찍히며 수십, 수백억원의 손배소를 당했다. 현대차와 현대제철, CJ대한통운 등 일부 기업들은 노란봉투법 통과를 앞두고 이미 선제적으로 손배소를 취하했다. 한화오션도 대우조선해양 시절 제기한 470억원 규모의 손배소 철회 여부를 검토중이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통과에 반발했다. 경제 6단체는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등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경제계는 유감을 표한다”며 “노조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하여 이를 둘러싸고 향후 노사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은정 방통대 교수는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범위가 무한정 넓어지는 게 아니라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범주가 설정돼있고, 이미 기존 판례 등을 통해서 확인되어오던 것들을 법조문화해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것”이라며 “경영계측에서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아예 없던 것들이 무한정 넓어진다는 것은 과장된 것 같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 한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2014년 법원이 정리해고에 맞서 77일간 파업을 한 쌍용차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해배상 판결을 하자, 한 시민이 쌍용차 노동자들을 돕기 위해 4만7000원을 넣은 노란 봉투를 한 언론사에 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했다.
이를 계기로 2015년 더불어민주당의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이 노란봉투법을 처음 발의된 이후 수 차례 관련 법안이 발의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후 2022년 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파업 후 47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것을 계기로 다시 입법의 도화선이 됐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6개월간 시행 준비기간 동안 노사 의견을 수렴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우려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했다. 경영계·노동계의 상설 소통창구도 TF 안에 설치한다. 또 기존 판례와 판단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 교섭 절차, 노동쟁의 범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번 개정은 책임 있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일각에서 우려하는 무분별한 교섭이나 무제한 파업, 불법파업에 대한 무조건적인 면책이 아니다”며 “정부는 노사 양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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