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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여기]인권위 독립성 위해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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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27 07:1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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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입법·사법, 3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적인 기관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은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근거인 유엔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이른바 ‘파리원칙’에도 명시된 사항이다. 인권위의 독립성이 강조되는 것은,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고 국가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분명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인권위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인권위가 제 역할을 다할 때만이 독립 기구로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유엔은 이러한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파리원칙에 따르면 국가인권기구 구성원의 임기 보장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이러한 임기는 구성원의 다양성이 보장될 때에만 갱신될 수 있다.
그리고 설립 이후 24년이 지난 지금, 어려운 결정이지만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 구성원의 임기를 중단시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 원인에는 안창호 인권위원장이 있다. 취임 이전부터 인사청문회에서 “동성애가 공산혁명의 수단이 될 수 있다”거나 “신체 노출로 성범죄가 급증한다”는 발언을 하며 차별적인 시각을 드러냈던 안창호 위원장은 이후 끝없이 인권위를 몰락시켰다. 12·3 불법계엄 이후 시민의 인권침해를 외면하고 끝내 계엄의 위헌·위법성에 침묵했고, 급기야는 윤석열과 내란 공범을 옹호하며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결정을 내기도 했다.
최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인권위 노조가 제보를 받자 쏟아져 나온 폭로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여성들이 전통적으로 집안일이나 돌봄에 특화돼서 능력을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승진을 못한 것, 여성들이 승진을 못하는 것은 유리천장 때문이 아니라 무능해서 그렇다”는 성차별 발언을 하고 차별금지법을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물었다는 제보들이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만졌다는 제보도 있었다. 이 중 어느 한 가지만으로도 국가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할 일이다.
더 큰 문제는 인권위의 체계 자체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루어진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해 청소년 단체가 진정을 제기했으나 안창호 위원장의 지시로 처리가 보류된 사실이 알려졌다. 관련 보도가 나오자 해당 사건을 특이(중요) 사건으로 지시해 직접 관리하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또한 최근 내란 옹호, 성소수자 차별 선동 등으로 인권위 상임위원 후보에서 탈락한 지영준 변호사를 인권위 위촉 인권 강사로 선발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인권위 산하 전문위원회에도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인권을 반대해온 이들을 위촉하려 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면 설령 위원장 임기가 종료되어도 훼손된 인권위 내부 구조와 체계가 회복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이제는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미 국회에는 인권위원의 탄핵 또는 징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최근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전면 개정해 새로운 인권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탄핵이든 법 개정을 통한 현 위원 임기종료이든 향후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개입받는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긴 하다. 그러나 독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양성과 다원성이 보장되지 않는 인권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정말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인권위원장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권위원 선출·임명 절차를 개선한다면 위와 같은 우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018년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은 ‘쿠데타 또는 비상상황하의 국가인권기구’ 문서를 발간하며 “국가인권기구는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한층 높은 경각심과 독립성을 갖고 그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지금, 한층 높은 독립성을 갖추기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
부산시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는 25일 ‘폐의약품 안심수거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물품 전달식을 열었다.
이 사업은 증가하는 폐의약품 문제를 해결하고 어르신들에게 의미 있는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든 복지·환경·보건 융합형 노인 일자리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시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친환경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 업무를 총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는 참여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의약품 분리배출 교육과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을 지원한다.
9월부터 2000여명의 어르신들이 부산 전역에서 ‘찾아가는 폐의약품 안심수거 서비스’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 건강을 지키는 역할을 한다.
참여 어르신들은 아파트 단지, 경로당 등을 찾아가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시민들이 폐의약품을 올바르게 분리해 배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수거된 폐의약품은 지정된 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폐기된다.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로 가정 내 방치·폐기되는 의약품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깨끗한 수돗물 확보, 생활환경 안전성 향상, 가정 내 불용 의약품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부산시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가정 내 방치된 폐의약품이 무단 배출되거나 오남용되는 위험이 줄 것으로 보인다.
업무협약 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산본부는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이 여름철에도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냉감수건(쿨타월) 2000개, 안전한 수거 체계를 위해 필요한 폐의약품 전용 수거함 35개를 한국시니어클럽협회 부산지회에 전달했다.
수거함은 9월 중 지역 경로당·시니어클럽·행정복지센터 등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된다.
정태기 부산시 사회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어르신의 사회참여 확대와 시민 건강 증진, 환경보호라는 세 가지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는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노란봉투법을 재석 186명 중 찬성 183명, 반대 3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천하람 원내대표, 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노란봉투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이 표결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토론을 종료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해에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3일 진행된 한·일 소인수 회담을 두고 “상당한 시간이 대미 관계, 관세 협상 등에 할애됐다”고 24일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일본 도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방미를 앞두고 한·미관계, 미·일관계, 한·미·일 간 협력 방향 등에 대해서도 전략적 소통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한·일 정상은 회담과 만찬까지 합쳐 약 3시간 30분 동안 다양한 주제의 대화를 나눴다. 소인수회담의 경우 애초 20분이 예정돼 있었으나 그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국민 정서와 역사의 측면, 국민과의 신뢰를 심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솔직하고도 심도있게 대화했다”며 “한·일관계에 대한 인식과 고민을 함께 나눈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국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과거 문제의 구체 현안에 대한 논의였다기보다는 ‘과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다루는 게 좋을까, 어떻게 다룸으로써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추동할 수 있을까’라는 다소 철학적 인식과 기본적 접근에 대한 논의였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방일에 대한 총평으로는 “취임 후 2개월만에 일본을 방문함으로써 셔틀외교를 조기 복원했다”며 “일본과 미국을 연계 방문함으로써 한·일, 한·미·일 협력 강화를 실현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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