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7월 들어 야외 작업을 하던 택배 현장에서 택배기사 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이 의심된다. 노조는 야외 작업을 하는 택배 현장에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택배노조는 10일 지난 4일 인천 지역의 택배 대리점 A 소장이 오전 11시 차 안에서 숨을 쉬지 않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고 했다. 지난 7일에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역에서 일하는 B 택배기사가 오전 7시 출근한 직후 구토 증상을 보이다가 사망했다. 지난 8일엔 경기 연천 대리점에서 일하는 C 택배기사가 오후 7시 귀가한 뒤 9시쯤 의식을 잃은 뒤 사망했다.
노조는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세 분 모두 당뇨나 고지혈증 같은 뇌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충격이 오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듯, 노약자,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폭염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노조가 모르는 곳에서 얼마나 더 쓰러졌을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33도 이상 폭염 상황에서 일할 때 노동자에게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게시간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 11일 논의하기로 했지만 ‘휴식 의무화 제도’가 법제화되더라도 한계가 남는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배달 라이더, 택배노동자 등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은 해당되지 않는다. 휴식 의무화를 규정한 산안법 규정 적용 대상이 근로자이기 때문이다.
노조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택배노동자들에게는 법이 적용되지 않아 아무 소용이 없다”며 “잠시 서 있기만 해도 어지러운 수준의 폭염 속에서 야외에서 짐을 싣고 하루 2~3만보 이상을 걷고 뛰며 배송해야 하는 택배 종사자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야외 작업자들에 대한 긴급한 대책과 법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했다.
이들은 긴급 대책으로 에어컨 있는 휴게실 설치와 충분한 휴식 제공, 충분한 소금·얼음·물 제공, 작업장 내 선풍기·이동식 에어컨 설치, 냉각 조끼 지급 등을 요구했다. 한선범 택배노조 정책국장은 “회사 측이 전압 문제 때문에 선풍기 설치가 안 된다고 하는데 터미널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 된다”며 “상차 중 내부 온도가 급상승하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차량도크 그늘막 설치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배송 시 작업 중지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형사재판이 연기된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에서 각하됐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 연기와 관련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두 각하로 종료됐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청구인 A씨가 “이 대통령 재판 지연이 위헌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을 지난 8일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하는 당사자 적격성 등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이다.
A씨는 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후지정’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지난달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진행을 사실상 중지했다.
이후 A씨의 청구를 비롯해 관련 헌법소원 4건이 접수됐으나, 헌재는 이를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청구인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절차에 있어, 자신의 법적 이익이나 권리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일과 2일에는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 3건에 대해 “헌법의 개별 조항은 위헌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어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글로벌 폴더블폰 시장의 판이 커지고 있다. 중국 업체들의 추격이 거세지고 애플도 내년 첫 폴더블폰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다양한 모델로 대응에 나선 가운데 심화하는 경쟁이 폴더블폰 대중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폴더블폰이 전체 스마트폰 출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머물고 있다.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면서 폴더블폰 이용자가 늘고 있긴 해도 아직까진 대중화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접는 폰 경쟁에 한창이다. 더 크고 화질 좋은 디스플레이, 고사양 카메라를 비롯해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폼팩터(외형) 혁신으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2019년 첫 갤럭시 폴드 제품을 내놓으며 시장을 개척했다. 첫 제품은 접었을 때 두께가 17.11㎜에 달했다. 이날 삼성전자가 미국 뉴욕에서 언팩 행사를 열고 공개한 Z폴드7은 그 두께가 8.9㎜까지 줄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아너는 삼성전자 언팩 행사를 일주일 앞둔 지난 2일 접었을 때 두께가 8.8㎜인 신형 폴더블폰 ‘매직 V5’를 공개했다. 중국 오포도 지난 2월 8.9㎜의 폴더블폰을 출시했다. 샤오미는 위아래로 여닫는 ‘믹스 플립2’를 선보였다. 화웨이는 두 번 접는 3단 폴더블폰을 시장에 내놨다. 삼성전자도 두 번 접는 폰을 개발 중이다. 다만 이번 언팩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공식적인 소개는 없었다.
높은 가격과 내구성을 둘러싼 의구심은 대중화를 가로막는 진입 장벽으로 꼽힌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일부 사양을 낮춰 가격을 내린 ‘갤럭시 Z플립7 FE’를 내놓은 것도 폴더블폰 이용층을 넓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전작인 Z플립6와 같은 수준의 디자인과 성능을 제공하면서 차별화된 AI 경험을 더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시장에선 애플이 예상대로 내년에 폴더블폰을 출시하면 시장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애플까지 진출하면 폴더블폰이 주류로 거듭나는 데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지난 3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올해 폴더블폰 출하량의 역성장 가능성을 전망하면서도 내년까지 지속되진 않을 것이라고 봤다. 카운터포인트리서치는 “애플의 진입과 다양한 클램셸(위아래로 접는 폰) 제품 출시가 예고된 2026년은 시장에 활력을 더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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