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계엄 사태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윤 전 대통령은 9일 자신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했다. 남색 정장에 빨간 넥타이를 메고 말 없이 경호차량에서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법원 서관 입구를 향해 걸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2시22분부터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특검팀 측에선 윤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참여했던 박억수 특검보와 조재철·김정국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나섰다. 특검팀은 178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도 준비했다. 윤 전 대통령 측에선 김홍일·최지우·배보윤·송진호·채명성·유정화·김계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2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를 지시하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외신에 허위로 계엄 정당성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의 법률적 하자를 뒤늦게 인지하고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도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은 이날 오후 9시쯤까지 이어진 영장심사에서 PPT 자료 화면을 띄워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앞서 구속영장 청구서와 별개로 법원에 제출한 300여쪽 분량의 의견서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해 관련자들 진술에 영향을 미치려 했고, 수사범위가 방대한 외환 혐의 수사를 위해선 구속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국무회의 심의 방해 등은 (이미 기소된) 내란 혐의와 동시 또는 수단과 결과의 관계에 의한 행위로 재구속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체포 방해와 관련된 행위는 이미 경호처 간부들에 대한 4차례 구속영장 청구 과정에서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다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특검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도 직접 법정에 나와 약 20분간 최후진술을 했다.
앞서 지난 1월18일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영장실질심사는 4시간50분 만에 끝났다. 이때도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는 처음으로 심사에 직접 출석해 45분간 발언했다.
영장 심사가 끝난 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법원 청사를 빠져나오면서 ‘두 번째 구속심사를 받았는데 심경이 어떠냐’ ‘어떻게 소명했느냐’ 등의 질문을 받았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전 대통령은 정식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된다.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팀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진다.
기각된다면 서울구치소에서 즉시 석방돼 서초동 사저로 돌아간다. 이 경우 수사 개시 3주 만에 몸통인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특검팀 수사도 타격이 불가피해진다.
“며칠 전 떴던 뉴스 아닌가?”
지난 3일,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어린 자매가 숨졌다는 소식을 보고 이런 의아함을 느낀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불과 9일 전 거의 똑같은 사고가 났기 때문이다. 지난달 24일 부산의 다른 아파트 화재 때도 자매가 목숨을 잃었고 부모는 일하러 나간 상태였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동일한 사고가 반복됐다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고 구조적 문제”라면서 “진정성 있는 대책을 곧 국민께 발표드리겠다”고 했다. 벌써 지난 정부와는 상당히 다른 태도이고, 어느 정도 진정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다만, 그런 대책이 곧 나올지는 미지수다. 정말 ‘구조적 문제’라면 그리 쉬울 리 없기 때문이다.
노후 아파트 스프링클러 설치도 간단치 않겠는데, 그나마 이쪽이 제일 단순하다. 부모들이 아이들만 집에 두게 되는 원인을 생각해보다 하도 복잡해서 하마터면 이 칼럼을 마감 못할 뻔했다. 가족, 공동체, 산업, 도시설계, 성역할, 교육, 그리고 ‘아파트’라는 주거 형태 또는 부동산까지 온갖 ‘구조’가 얽혀 있는 것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부모 둘이서만 키우지 않았다. 우리 부모님도 맞벌이를 하셨지만 돌봄 공백 같은 건 없었다. 집에 할머니가 계셨고, 고모와 이모들이 가까이 살아 수시로 오갔다. 언제든지 옆집에 놀러 갔고, 골목 안에 아는 사람 천지였다. 친구들은 부모님이 일하는 곳에 스스럼없이 찾아가고, 거기서 저녁까지 있곤 했다. 우리 엄마는 공무원이셨는데도 사무실에 자주 찾아간 기억이 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중요한 것은 서민층일수록 이렇게 살았다는 점이다. 돈 많은 사람이야 예나 지금이나 문제없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이런 생활방식을 잃고 자녀 돌보기가 점점 어려워졌다. 모여 살고 싶어도 직장 때문에, 교육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든 아파트에 당첨돼보려면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상업지구와 주거지구 간 거리는 점점 벌어졌다. 신혼부부에게는 ‘특별공급’이라며 도심에서 가장 먼 아파트가 돌아갔다. 직장까지 왕복 서너 시간에, 주위에 친지도 없는 상황에서 양육은 고통을 넘어 불가능이 된다.
그러는 사이 경제적 격차는 더 커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자녀 교육에 돈을 더 쓰게 된다.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부모 둘 다 일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벌이와 근무시간이 괜찮은 일자리들은 사라지거나 문턱이 높아진다. 밤에, 주말에, 또는 새벽에 일해야 하는 자리로 내몰려간다. 어쩔 수 없이 아이들만 놓고 나가야 하지만, ‘아파트’의 철제 현관이 닫히면 이 사정은 주위 누구와도 공유되지 않는다.
이런 구조적 문제에 과연 어떤 대책이 유효할까? 공동체를 복원하고, 부동산 가격과 입시에 연연하지 않게 해주고, 출퇴근 거리를 줄이고, 직장의 경직성을 낮춰 일과 돌봄을 병행하게 해주는 일들 중 ‘곧’ 될 만한 건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건 아니다. 이제껏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살아왔는지 돌아보는 게 먼저라는 말이다. 잘 사는 방법이라 믿었던 것들이 오히려 본질을 해쳐왔다면 그만 멈추고 고치는 길에 나서야 한다. 그런 ‘진정성’ 있는 접근이 어쩌면 이번 정부에서는 이뤄질 수도 있다고, 한번 믿어보고 싶다.
주식시장 불공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인 합동대응단이 이달말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주가조작이나 공시규정 위반시 과징금을 2배까지 올리고 주가조작에 대주주 등이 연루되면 적극적으로 대외에 공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 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실천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의 핵심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의 설치이다. 현재 주가조작 관련 사건의 심리와 조사 기능이 각 기관에 분산돼 있고 대응이 지연되다보니 합동대응단을 꾸려 유기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합동대응단은 이달 30일쯤 최대 50명 안팎의 규모로 출범할 전망이다. 당국은 이를 통해 사건 전력이 있는 이들이나 대주주·경영진과 관련된 사건, SNS와 허위보도를 악용한 사건 등을 6~7개월 내로 신속히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반영됐던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관한 실천 방안도 나왔다. 당국은 주가조작 등 3대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되면 최소 부당이득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도록 자본시장조사업무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부당이득 환수는 최대 2배까지 올릴 방침이다. 금융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을 상향 적용할 계획이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제재 수단에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효성 있게 써본 적이 없다”며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적용 사례가 조만간 시장에 나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대주주·경영진이 중대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연루됐다면 외부 공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상장사 임원에 대한 중요 전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업무 수행과 무관해도 사기·배임·횡령 등 중대한 전과가 있으면 밝혀야 한다는 취지다.
공매도와 허위공시 제재도 강화한다. 당국은 불공정거래와 연계되는 등 중대한 공매도 위반행위가 발견되면 주문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허위공시와 관련된 기본과징금도 기존에는 법정최고액의 20~100%이었으나 향후 40~100%로 하한선을 끌어올릴 계획이다.
부실 상장사에 대한 퇴출도 강화한다. 당국은 상장유지에 있어 시가총액 및 매출액 요건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고, 2년 연속 감사의견 미달시에는 바로 상장폐지가 되도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고 있는 코스닥 상장사 퇴출 심사단계는 2심제로 축소한다. 이는 금융위 승인의결을 통해 이르면 10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래소의 시장감시체계를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현재 거래소는 각 계좌를 기반으로 감시하다보니 대상이 과다하고 동일인의 연계성 파악이 어려워 감시망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했다. 이에 당국은 암호화된 주민등록번호를 2차로 변환한 뒤 계좌와 연계해 개인기반 감시를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대주주나 경영진의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이윤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분식회계도 주식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된 요인이라, 실효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 “고의로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주주나 경영진에 대해서는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8월1일까지 관세협상에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조속한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에서 루비오 장관을 만나 한·미 안보실장 협의를 열고 고위급 교류 등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에게 “조속한 시일 내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미국의 관세 부과 등 현안 협상과 관련해 “양국이 동맹 정신에 기초해 큰 틀에서 동맹을 더욱 강력하게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한·미 안보실장 간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루비오 장관 등 미국 측은 이에 공감하며 “한국을 포함해 주요국 대상 관세 서한이 오늘 발송됐으나 실제 관세 부과 시점인 8월1일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양국이 그전까지 합의를 이루기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수신자가 이재명 대통령인 서한을 올리며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 측은 한·미 안보실장 협의에서 새 정부의 실용외교가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해 있음을 강조했고, 70여년의 역사를 지닌 한·미 동맹이 변화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단단해질 수 있도록 계속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바 있는 조선 분야 협력과 관련해서는 한·미 양측이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이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에 있어 관건인 만큼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한·미 안보실장 간 협의의 유용성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당면 현안과 한·미 동맹의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해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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