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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 재원분담 몸살···서울시·25개구 분담비율 놓고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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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0 08:36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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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분담할지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서울시에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서강석 송파구청장)는 9일 시청에서 열린 정기회의를 통해 시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서울시·자치구 간 재원 분담방안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전날 자치구 부구청장단과의 회의에서 소비쿠폰 사업비 시·구 비율을 6대 4로 나누기로 논의했는데, 구청장들이 이보다 더 낮춰 분담비율을 9대1로 조정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체 사업비 13조9000억원 중 약 1조7000억원을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정부 중 일반 시·도는 국비 90%, 지방비 10%로 설계됐다.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은 국비 75%, 시비 25%로 분담비율이 설계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책임지는 소비쿠폰 사업비는 6000억원 규모로 이를 다시 시와 자치구가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시가 제시한 분담비율(6대4)에 따르면 자치구는 2400억원을 나눠서 부담해야 한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25개 자치구가 30억원~160억원까지 부담해야해 구 재정여건상 부담금액이 과다하다”며 “정부가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고려해 국비와 지방비 분담 비율을 9대1로 한 것 처럼 시와 자치구의 재정 분담 비율을 9대1로 조정해 달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자치구들은 보조사업 매칭비와 각종 부담금 등 법적경비를 비롯해 주민을 위한 각종 필수사업 등 감당해야 하는 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반면 세입은 등록면허세와 재산세로 경직돼 있고 1차 추경까지 끝나 추가 재원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예정에 없던 과도한 재정부담이 가중되면 기존 구민을 위한 사업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구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자치구 재정 여건을 고려해 9대1로 서울시와 분담 비율이 설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 측은 “분담 비율을 어떻게 할지 내부적으로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다른 광역시도들의 상황을 파악한 결과 시도와 자치구가 5대5로 논의되고 있었지만, 서울은 어려운 자치구 상황을 감안해 6대4로 분담하자고 설명드렸다”며 “시 또한 채무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해를 구하고 입장 차를 좁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9일 MG손해보험 정리를 위한 가교보험사인 ‘예별손해보험’(가칭)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예별손보에 대한 보험업 조건부 허가를 의결했다. 당국은 2년의 존속기간, MG손보로부터 이전받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로 업무범위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했다. 또 한시적으로 존속하는 가교보험사임을 고려해 K-ICS 비율 유지 등의 허가 요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했다.
예별손보는 예금보험공사가 100% 출자해 설립하는 가교보험사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MG손보의 자산·부채를 이전받아 보험 계약의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운영된다. 경영에는 5개 손보사가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MG손보의 인력 일부를 채용하고 전산시스템 등 물적 설비를 이전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정부와 관계기관들은 이번 허가를 시작으로 MG손보 정리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노동조합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계속하는 한편, 예별손보의 업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MG손보의 모든 보험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전은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계약이전과 함께 예별손보 인수 의향자를 확인하는 절차도 진행한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 MG손보 노조가 가교보험사 설립과 계약이전 일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일정 기간 매각을 추진하는 방안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당국은 MG손보의 적합한 인수자가 있다면 예별손보의 매각 협상을 진행하고, 적합한 인수자가 없다면 예별손보의 보험계약을 5개 손보사로 최종 이전하게 된다. 금융위는 “향후 과정에서 보험계약자들을 온전히 보호하고, 보험서비스 이용과 관련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일본계 독일 피아니스트 알리스 사라 오트(37)는 10여년 전 프란츠 리스트(1811~1886)가 사용했던 피아노를 연주하려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19세기 사람의 체형에 맞게 제작된 피아노의 높이가 하이힐을 신고 연주하기에는 너무 낮았던 것이다. 결국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고, 맨발이 집에서처럼 자연스럽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그 뒤 ‘맨발 연주’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됐다.
‘맨발의 피아니스트’로 유명한 오트가 오는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연다. 그동안 2023년 KBS교향악단과의 협연을 포함해 몇 차례 한국에서 연주했으나, 단독 리사이틀은 18세였던 2006년 이후 19년 만이다.
오트는 맨발 연주 이외에 무대에서 관객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최근 e메일 인터뷰에서 “규칙을 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기에 하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맨발로 연주를 하거나 관객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제게 전혀 특별하거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제게는 이 과정이 꽤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죠. 사람마다 음악을 즐기는 방식도, 패션 스타일도, 자세도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음악은 오히려 그런 다양성을 포용해야 해요. 음악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포용’ 자체를 중심에 두는 공간입니다.”
이번 리사이틀 프로그램은 존 필드의 ‘녹턴’과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 19번, 30번, 14번을 번갈아 연주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녹턴이라고 하면 대부분 쇼팽(1810~1849)의 작품을 떠올리지만, 녹턴이라는 음악 장르를 확립한 것은 쇼팽보다 한 세대쯤 앞선 아일랜드 작곡가 존 필드(1782~1837)다. 나이로 보면 베토벤(1770~1827)과 동시대인이다.
필드의 녹턴을 무대에 올리는 피아니스트들은 쇼팽의 녹턴과 짝을 짓는 경우가 많다. 오트는 대신 베토벤의 피아노 소나타를 선택했다. 필드의 음악이 “마치 창문너머로 어떤 장면이나 감정을 잠깐 엿보는 느낌”이라면, 베토벤의 음악은 “거대한 건축물”과 같다. 베토벤은 ‘불멸의 음악가’로 남았지만, 필드는 중요한 인물인데도 거의 잊혀졌다. 오트는 코로나19 봉쇄 기간 중 필드의 녹턴을 처음 듣고 베토벤을 떠올렸다면서 “같은 시대에 살았고 음악사에 큰 영향을 준 두 인물을 병치하는 구성이 의미 있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쇼팽에게서 필드의 영향이 느껴지기도 하지만 두사람은 전혀 다른 언어를 가진 작곡가다. 둘 다 아름답지만 섞이지 않는 세계다. 같은 프로그램 안에서 꼭 잘 어울린다는 보장이 없다”고 말했다.
오트는 2019년 1월 리사이틀을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왼손이 굳어지는 다발성 경화증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발성 경화증은 중추 신경계 질환으로, 영국 유명 첼리스트 재클린 듀프레이(1945~1987)가 이 병으로 사망했다. 그러나 오트는 다발성 경화증이 “약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진단 이후에도 적절한 범위에서 음반 녹음과 공연을 계속하고 있다.
오트는 음악뿐 아니라 모든 일에서 더 많은 포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요즘은 누군가의 말을 제대로 듣거나 이해하려는 노력 없이 본인의 의견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전느 ‘경청’, 그리고 서로를 의식하고 배려하는 것이야말로 음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가 음악이 진정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8일 “오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김상민 전 검사 주거지·사무실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며 “그동안 공천 거래, 부당한 선거 개입과 관련한 많은 의혹이 장기간 제기된 만큼 신속하게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이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김 여사가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 ‘김 여사, 명태균씨, 건진법사 등이 20년 총선, 21년 재보궐선거, 22년 지방선거 및 같은 해 재보궐선거, 24년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 공천거래 등 선거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 수사를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
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현모씨 등 2명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 징역 1년8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현씨 등은 2023년 제주교도소 정문 앞에서 열린 ‘공안사건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가 호송차량을 막아서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검사 측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재판 첫날 30여분 만에 양측 의견 진술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됐다.
현씨 측은 재판부가 판결 전 잠시 휴정을 하는 등 최소한의 의견 합의 절차도 없었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조직법상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는 판결 전에 합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선고를 앞두고 대법원에는 탄원서 등이 다수 접수됐다. 법학 교수와 변호사 등 법조인 160여명은 해당 판결이 “공판중심주의,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등에 어긋나며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며 파기환송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여야 국회의원 85명도 “합의 절차를 생략한 합의부 재판부의 판결은 명백한 위법”이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냈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런 상황에 부담을 느껴 선고 기일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 날짜를 미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현씨를 대리한 고부건 변호사는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불법 재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예정된 결과를 뒤집는 상황까진 아니더라도 판결 전에 탄원서 등을 토대로 숙의하는 시간을 더 가지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정규 변호사(법무법인 원곡)도 “최소한 피고인 쪽에서 이야기한 절차상 문제점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을 판결문에 자세히 담아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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