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부모뿐만 아니라 본인도 직접 동의해야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실시하는 유전자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보건복지부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가이드라인 연구’ 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현재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 시에 미성년자 대상 검사와 관련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청소년 본인 동의 없이도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미성년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유전자 정보의 오남용을 막고자 청소년 본인 동의를 포함한 새로운 가이드라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보고서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 주체가 스스로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할 수 있는 나이인 ‘만 14세’를 미성년자 DTC 검사의 기준 연령으로 제시했다. 검사를 위해서는 미성년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보호자)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보고서는 유전자 정보의 주체인 미성년자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이드라인은 검사 항목도 엄격하게 제한했다. ‘미성년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가’가 기준이 됐다. 전문가 위원회는 비만,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등은 생활 습관 개선을 통해 예방 및 관리가 가능한 항목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개인의 유전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건강관리 전략을 수립하거나, 생활습관의 개선 등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질병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탈모·피부색·체질량지수 등 외모 관련 항목이나 니코틴·알코올·카페인 대사 능력처럼 미성년자에게 불필요하거나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은 제외된다. 보고서는 “성인기 이후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일반적으로 제한되며, 특히 외모, 취향, 성격 등 비의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유전자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유전자 결정론’적 오해를 막고, 검사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정신적·심리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 보고서는 가칭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 검사 항목 선정위원회’를 신설해 항목을 별도로 심의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새 가이드라인은 DTC 유전자 검사의 신뢰도는 100%가 아니며, 질병의 진단이나 의학적 조언을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설명하기 위한 ‘검사 전 교육’ 절차도 필수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결과 제안 시에는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거나, 유선 설명을 하는 것을 필수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국립극장 무대는 배우한테 영광스러운 일이죠. 1968년 명동 국립극장 시절에 극단 광장의 <학마을 사람들>로 연극 데뷔를 했었는데 남산에 국립극장이 지어지고 나서는 이번이 처음 서는 무대입니다.”
배우 송승환이 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립극장 ‘2025-2026 레퍼토리 시즌’ 간담회에서 밝힌 연극 <더 드레서>로 57년 만에 국립극장 무대에 서는 소감이다.
오는 12월27일 개막하는 <더 드레서>는 영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로널드 하우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 연극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극장의 분장실을 배경으로 인간의 복잡한 내면과 관계를 그린다. 송승환은 “민간 단체와 국립극장의 협업이 연극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국립극장의 공공성과 민간의 창의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극장은 2025-2026시즌인 오는 8월20일부터 내년 6월28일까지 <더 드레서>와 같은 공동 주최 작품 18편을 포함해 총 72편을 공연한다. 직전 시즌 51편 보다 작품 수가 늘었다.
국립극장은 이번 시즌에 ‘함께, 더 멀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동시대 예술과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는 극장을 지향한다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새로운 축제 브랜드 ‘창극중심 세계음악극축제’와 ‘2025 대한민국 전통춤 축제’를 신설한다. 오는 9월3~28일 열리는 세계음악극축제는 올해 한·중·일 3개국의 전통 기반 음악극을 시작으로 향후 전 세계 음악극을 포괄하는 축제로 확장할 계획이다. 전통춤 축제는 국립무용단을 중심으로 전국 10개 국공립 및 지역 무용단이 한국무용 축제로 꾸민다.
국립극장 전속단체인 국립창극단과 국립무용단, 국립관현악단은 신작 14편 등 총 41편을 공연한다. 국립창극단은 심청을 오늘의 시선으로 재조명하는 <심청>, 조선 후기 궁중무용 정재를 집대성한 효명세자를 주인공으로 한 <효명>을 선보인다 국립무용단은 가족과 어머니의 의미를 되새기는 <귀향> 등을 무대에 올리고, 국립관현악단은 인공지능(AI) 작곡 기술과 협업한 창작곡을 선보인다.
국립극단은 어린이청소년극연구소의 <위험한 놀이터>를 시작으로 대표 레퍼토리인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0주년 공연, 조광화 연출의 신작을 선보인다.
박인건 국립극장장은 “최근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보면 갓, 도포, 까치, 호랑이 등 한국적인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K-컬처의 시작은 기초예술 아닌가 싶다”며 “국립극장 시즌제에서 좋은 작품이 나와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까지 각국에 관세 서한을 보내거나 무역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국가별 상호관세 유예 시한(8일) 이후 상황이 안갯속인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서한으로 통보하는 관세율이 다음달 1일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 뉴저지주 베드민스터 골프클럽에서 백악관으로 돌아오기 전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7일부터 시작해 8, 9일까지 12~15개국에 서한을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12개국에 서한을 보내겠다고 언급한 데서 3개국이 추가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몇몇 국가와는) 합의를 했다. 따라서 서한과 몇몇 합의의 조합이 있을 것”이라면서 “대부분 국가와 9일까지 마무리할 것이고 (그 형태는) 서한이나 합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도 “관세 서한 또는 합의 내용을 미 동부시간 7일 정오(한국시간 8일 오전 1시)에 발송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어 기쁘다”고 썼다. 그는 “브릭스(BRICS)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는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이 정책에는 예외가 없다”며 브릭스 회원국들에 대한 세율 상향 조정을 예고하기도 했다.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 따르면 각국에 통보되는 관세율은 다음달 1일 적용된다. 베선트 장관은 CNN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 교역 파트너에게 ‘협상을 진전시키지 않으면 8월1일에 다시 4월2일 관세 수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낼 것”이라며 “그래서 난 우리가 많은 합의를 곧 보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8월1일이 협상의 “새 마감일”은 아니라고 했다. 그는 “속도를 낼지, 기존 관세율로 돌아갈지는 여러분의 선택”이라면서 새 시한을 설정한 건 “최대 압박을 가하는 전술”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7일 CNBC 인터뷰에선 “향후 48시간 안에 여러 가지 무역 관련 발표를 할 것”이라며 “협상과 관련해 많은 사람이 입장을 바꿨다. 어젯밤 제 메일함은 새로운 제안으로 가득 찼다”고 언급했다.
유예 종료 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8월1일’ 언급이 나온 것은 미국이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여전히 유동적인 현실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 중국, 베트남 정도이며 인도와는 ‘미니 협상’ 타결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그친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핵심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일방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서한 발언이 이달 9일까지 관세율을 일방 통보하겠단 것인지, 아니면 미국에 양보하기를 주저하는 나라들에 공포를 조성하기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쿠시 데사이 백악관 공보관이 “무역에 관한 어떤 결정도 트럼프 대통령에게서 직접 나올 것”이라고 한 데서 알 수 있듯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다만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CBS 인터뷰에서 성실하게 협상하는 국가들에는 협상 시한이 연장될 수 있다고 시사했다.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양보하는 국가들은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찰 도중 환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8월 서울 광진구 한 한의원 치료실에서 한 여성 환자의 물리치료를 마친 후 소화불량을 진찰한다며 가슴과 음부를 눌러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관련 한의학적 지식, 검찰청 의료자문위원인 한의사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A씨의 신체 접촉이 추행 목적에 의한 고의적 행위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성추행으로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런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환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 이뤄지는 의료진의 신체접촉 행위가 추행인지가 문제 되는 경우 “그 행위가 환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기준으로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술 수단과 방법이 타당했는지, 사전에 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진료의 내용과 내밀한 신체 부위에 대한 접촉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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