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한(7월8일)을 앞두고 미국을 방문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은 “실리 최대화”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연장 여부나 원칙적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5일(현지시간) 워싱턴 유니언스테이션에서 취재진과 만나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돼 협상을 위해 다시 왔다”며 “많은 것이 불확실하고, 하루하루 바뀌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2~27일 방미해 미국 측과 고위급 회담을 한 지 일주일 만에 워싱턴을 다시 찾은 여 본부장은 이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했다. 그는 “구체적인 미국의 계획을 파악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실리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집중 협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우리 측 제안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은 무역적자를 감소시키는 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제조업 협력 강화를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내비쳤다.
그는 “인공지능(AI),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에너지, 바이오 등은 미국이 제조업 재건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분야이자, 한국이 독보적인 가치를 가진 분야”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여 본부장은 이어 “관세 협상과 4~5년 중장기적인 한·미 산업 및 기술 협력 등을 다 묶어서 ‘포지티브섬’(제로섬의 반대말)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 본부장은 상호관세 유예 연장 가능성에 대해선 “일단 유예 만료 이후 한국을 포함한 각국에 대한 새 상호관세율이 나오더라도 조금의 유예 기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과의 협상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한국 정부는 마지막 순간까지 실리를 챙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상호관세에 대해 “모든 나라와 협상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미국 산업 보호 측면에서 중시하기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우리 입장에서는 품목관세에서 합리적 수준의 예외라든가 대폭 인하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협상 목표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는 것도 지금의 협상 구도에서는 중요하다”고 했다.
최근 미 공화당 의원 43명이 서한에서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한국의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디지털 규제를 두고선 “통상 마찰 가능성과 국내의 정책 목표 사이에서 잘 조율해 균형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7일부터 12개국에 상호관세율을 일방 통보하는 서한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율 범위에 대해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다음달 1일이 관세 부과 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이 관세율을 통보받는 12개국에 포함될지는 “모른다”면서 미국이 다른 나라와 어떻게 협상하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전남지역 축산 농가의 가축 폐사가 3만7000마리를 넘어섰고, 온열질환자도 속출하고 있다.
6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전남 18개 시군 92개 농가에서 가축 3만7798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재산 피해는 약 5억9000만원에 달한다.
축종별로는 닭 폐사 규모가 가장 컸다. 닭 농가 19곳에서 3만2638마리가 폐사했고, 오리 3980마리(5개 농가), 돼지 1180마리(68개 농가) 등의 피해도 발생했다.
인명 피해도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5일까지 광주에서는 16명, 전남에서는 48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지역에는 지난달 27일부터 열흘째 폭염 특보가 발효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 폐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폭염 특보가 발효되면 문자메시지를 통해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돼지·닭·오리 농가 1595호를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대응하고 있다.
예방 지원 사업도 함께 진행 중이다. 전남도는 가축재해보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축사 열차단재, 사료효율개선제, 환풍기 설치 등 6개 사업에 총 186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대응도 강화되고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4일 보성군 주봉경로당을 찾아 무더위 쉼터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애로사항을 직접 살폈다.
김 지사는 “경로당 운영시간을 오후 9시까지 연장하고, 긴급 냉방비 10만원을 전액 도비로 9500여 개소에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을 책임질 국정의 핵심 축이 채워졌다. 김 총리는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곧장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통합 총리’로 서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4일 출범 후 한 달 만에 총리 자리를 채우게 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에 이 대통령 측근인 김 총리가 임명되며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3 불법계엄과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로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대통령께서 외교와 통상에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되면 내치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김 총리의 과제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인준을 끝까지 반대한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당 주도 인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격 사유가 넘친다”며 “인준 강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는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세력”이라며 “(임명 동의 표결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많은 흠결에도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한 경험을 알고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고 협치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한·미·일 합참의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회의를 개최하고 군사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다.
김명수 합참의장은 오는 10~11일 서울에서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통합막료장과 회의를 연다고 합참이 3일 밝혔다. 한·미·일 합참의장 회의는 매년 열리는 정례 협의체이다. 지난해 7월 일본 도쿄에서 회의를 개최하면서 올해는 한국에서 회의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3국 의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의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 시행 계획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다.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명함을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했다. 국정 현안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가면서 전체 시간에 비해 많은 문답이 소화되지는 못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예정된 시간을 20여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답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때 50분간 12개 질문이 이뤄졌던 데 비춰보면 소화된 질문 수가 적었다. 취임 후 첫 회견은 통상 취임 100일을 맞아 공식 기자회견을 했던 역대 대통령들보다 두 달 이상 이른 시기에 열렸다.
모두발언 11분 이후 이어진 1시간 45분가량의 질의응답 시간에 이 대통령은 질문마다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검찰 개혁과 최근의 인사 논란, 여야 협치와 관련된 분야 질문에 각종 비유를 들어가며 밝혔다. 인사 논란에서 ‘로보트 태권V’와 콘크리트 만드는 과정을 언급하고, 여야 협치 관련 질문에 ‘기차·비행기·버스’와 도둑질을 언급하며 ‘타협과 야합’의 기준을 설명하는 식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견 중간중간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질문자 선정을 위해 추첨을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벌떼입찰 비슷하게 (명함을) 넣는 분도 있다고 들었다”거나 “로또 이런 게 돼야 하는데”“주택 추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차별금지법 등 예민한 사안에 대한 질문에는 “(추가로) 질문을 안 받을 걸 그랬네”라고 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관한 질문에는 “분명히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할까 고민을 많이 했다”는 등 심정을 비교적 솔직하게 표현하며 답을 이어갔다.
답변이 길어지는 것을 느끼며 “너무 확실한 답이 없으면 원래 대답이 길어지는 것 아시죠”라고 하거나 “꼭 예를 들면 문제가 돼서 절대 예를 들지 말라는 것이 우리 참모들 주장”이라고 해 웃음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회견 특징을 ‘가깝게, 새롭게, 폭넓게’라는 콘셉트로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약 6km 떨어진 청와대 영빈관을 회견장으로 삼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같은 곳인데, 문 전 대통령의 좌석은 연단 위에 설치됐지만 이 대통령의 회견에서는 이 연단을 없앴다. 참석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동시에 기자석을 대통령과 더 가깝게 배치했다. 가장 앞줄에 앉은 기자와 대통령 사이의 거리는 약 1.5m에 불과했다.
질문자 지정 방식에는 ‘추첨’이라는 새로운 형식이 도입됐다. 질문 분야별로 준비된 함에 언론사 기자들이 명함을 집어넣은 뒤 추첨을 통해 해당 분야 질문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짜고치는 고스톱이나 약속대련은 없게 하라는 게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했다. 질문자나 질문내용을 미리 알고 있거나 각본을 둔 것으로 오해받는 일은 없게 하라는 취지였다.
처음 시도한 추첨식 질문자 선정 방식으로 질문 분야 등의 편중 현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기자들의 명함은 정치·외교안보 분야에 가장 많이 쌓였지만 해당 분야 분야 질문은 전체 15개 가운데 3개에 그쳤다. 110여개 언론사 모두 추첨 기회를 갖다보니 지역신문에는 5차례의 질문 기회가 돌아갔지만 지상파 방송과 중앙 일간지 등 기자는 대통령에게 현안을 물어볼 기회를 얻지 못했다.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단 외에도 ‘지역 풀뿌리 언론사’ 기자들이 화상회의로 참석한 점도 눈에 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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