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판타지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2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 직전 자신의 SNS를 통해 한국의 내란 특검 수사를 ‘숙청·혁명’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 “확실히 기선 제압이 있는 것 같다”며 “사실은 엄청난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2019~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약 3시간 앞두고 자신의 SNS인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미국의 대통령이 아무리 SNS라도 그렇게 올리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마가(MAGA·미국 극우 인사)들 중에 우리 극우하고 연결된 소리를 계속 앵무새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바로 밑에 고든 창이 ‘리무브 힘’(remove him·그를 제거하라)이라고 했다(댓글을 달아 놨다)”고 말했다. 고든 창은 극우·반중 성향 변호사이자 정치평론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장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옹호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준비를 하셨을 것”이라며 “우리가 잘 설명해서 풀었다기보다는 트럼프는 풀 준비가 돼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건 그렇게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 썼다고, 그쪽에 무게가 더 실린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저는 1993년생, 태안화력발전소에서 9년째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이곳에 처음 들어온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이자 우리나라 전기 기술의 최고봉이라 불리는 발전소를 배우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월급은 최저시급 수준에 불과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전기를 공급하는 데 일조한다는 보람과 자부심으로 기꺼이 일했습니다.
제가 입사한 2016년은 태안화력발전소에 처음으로 1000㎿(메가와트) 용량의 9·10호기 발전소가 건립돼 상업운전을 시작하려던 시기였습니다. 모두가 설비에 대해 잘 모르던 때라, 무던히 지도에 따르고 유지 방법에 대해 기록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이 발전소가 안정적으로 운전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입사한 다음해 회사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신입’이 됐습니다. 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일하고 발전소를 고쳤지만, 제 경력은 ‘0’이 됐습니다. 그다음해에도 회사가 바뀌었고, 불안감은 커졌습니다.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 매년 반복되는 1년짜리 신입 생활은 하청 구조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부당함을 느끼면서도 공기업이 불법을 저지를 리 없다 믿으며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공기업은 우리를 비용 절감과 이윤의 수단으로 활용했고, 파견법을 악용했습니다. 매년 회사를 갈아치우며 임금을 착취했고, 안전마저 위협당했습니다.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노조를 만들고 가장 먼저 한 일은 현장을 들여다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근로계약과 다단계 하청 구조에 어떤 부당함과 불합리가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현장은 불법파견이 관행화된 곳임을 확인했습니다. 매년 바뀌는 하청업체는 사실상 인력사무소 역할만 했고, 실질적 지배와 권한은 원청인 한전KPS가 쥐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발전소 폐쇄에 대한 정부의 발표가 나오면서 현장은 더 불안해졌습니다. 원청은 폐쇄되는 발전소마다 하청노동자를 해고했고,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는 식의 압박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실질적인 해고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발전소에 청춘을 바친 노동자들이지만, 이제는 자부심보다 생존을 위한 몸부림만 남았습니다.
하청의 하청 구조를 반복하고 그 속에 뿌리내린 불법을 엄히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야 또 다른 김용균, 김충현의 죽음을 현장에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에 이르기까지 발전소에서 수많은 비정규직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청 구조라는 구조적 원인과 현장에 만연한 불법 때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앞에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청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를 지켜주시길 판사님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판사와 관련해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지귀연에 대한 인사조치 지연 개탄’이란 제목의 글에 이같이 적었다.
그는 “윤석열을 풀어준 지귀연의 룸살롱 접대 의혹이 불거진 지 벌써 5개월이 지났다”며 “대법원 윤리감찰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고는 하나 그 사이 접대 장소였던 룸살롱 샤르망은 문을 닫았고 대법원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양심있는 제보자는 그날 접대비로 650만원을 송금한 내역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며 “여기에 더해 같이 룸살롱에 동석했던 연수원 동기 변호사의 증언까지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을 수호해야 할 대법원과 윤리감찰관실의 처신이 양심 있는 개인의 행동보다 더 정의에 동떨어져 있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은 지귀연에 대한 신속한 인사 조치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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