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한 배경에는 예산·세제·경제정책·공공기관 평가 등 막대한 권한이 한 곳에 집중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다만 역대 정부에서도 기재부 통합과 분리를 놓고 논란이 반복됐던 만큼 중요한 건 운용의 묘를 살리는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기재부가 정부 부처의 왕 노릇을 한다”며 조직 개편 필요성을 언급했다. 여당 내에는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국회 등 ‘선출된 권력’의 통제를 벗어난다는 공감대가 있다. 실제로 기재부는 지난해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세수결손에 ‘기금 돌려막기’ 등 임의로 대응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기재부 예산실을 ‘예산처’로 독립시켜 국무총리실의 소속으로 두기로 가닥을 잡았다. 예산처를 대통령실에 두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실이 특정 부처를 관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판단, 총리실 산하로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임의 조직이지만, 국무총리실은 정부조직법상 행정기관이다.
재경부의 금융정책 기능은 일원화한다.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 금융정책’을 떼어내 재경부가 국내·국제 금융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여권은 재경부가 예산 편성보다는 경제정책을 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국정기획위는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의 독립성 확보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공기관 평가에 대한 기재부의 영향력을 줄이자는 맥락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운위 문제도 기재부 개편과 함께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운위는 기재부 장관이 당연직 위원장을 맡으면서 공공기관 경영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을 통제해왔다. 공공기관 경영 평가 권한을 분산하면 기재부의 영향력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번 방안은 아직 초안 단계다. 대통령실 검토와 여야 합의 절차 등이 남았다. 국민의힘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이유로 기재부 ‘쪼개기’에 반대하고 있어 향후 국회 통과 과정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기재부 출신인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월 “기재부를 인위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세제, 재정, 경제 정책 간 유기적 연계를 파괴하고 행정 비효율과 정책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했다.
기재부의 통합과 분리는 과거 정부에서도 반복한 만큼 조직개편 방향이 정해졌다면 어떻게 운용할지가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재경부와 예산처를 합친 지금의 ‘공룡 기재부’ 체제를 갖춘 이후 문재인 정부 때도 분리 논의가 있었으나 최종 조직개편안에선 빠졌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예를 들어 예산실과 세제실 간 갈등이 있을 때 지금은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갈등을 조정했지만, 기재부가 둘로 나눠지면 대통령실이 직접 조정해야 한다”며 “경제 정책에 대한 대통령실의 책임 부담도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기재부 관계자는 “이미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다”며 “조직 개편보다 중요한 건 정책결정권자가 어떻게 기재부를 운영하는가 여부”라고 말했다.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는 여름 휴가철을 맞이해 오는 8월 31일까지 ‘2025~2026 한국관광 100선(이하 ‘한국관광 100선’)’을 주제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국관광 100선’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명소 100개를 엄선하여 국내 여행의 버킷리스트를 제시하는 사업으로, 2년마다 선정된다.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누리집에서 ‘한국관광 100선 스탬프투어’ 정보를 확인하여 해당 관광지에서 스탬프를 찍은 사진을 업로드하고, 공식 인스타그램(@visitkorea100)을 팔로우한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총 1,150명에게 풍성한 경품을 제공한다.
또한 공사는 ‘한국관광 100선’ 홍보를 위해 하나은행, 티맵모빌리티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준비했다. 하나은행 ‘아이부자’ 앱을 통해 ‘한국관광 100선’으로 떠나는 여행계획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호텔 상품권, 외식권 등을 증정하는 ‘우리 가족 여행이벤트(7.1~17)’가 진행된다. 해당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최대 2%까지 적금 금리 우대쿠폰을 제공한다.
티맵모빌리티와는 ‘한국관광 100선’ 최다 방문자를 위한 이벤트를 마련한다. 오는 7월 8일부터 31일까지 티맵을 활용해 ‘한국관광 100선’을 방문하고, 장소 리뷰로 가장 많은 인증 사진을 올린 참가자에게 여행용 가방, 주유권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기준보다 1.6배 많은 소금(나트륨)을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섭취량이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국제 기준보다는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1일 공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실태를 보면, 2023년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3136㎎으로, 2019년 3289㎎보다 4.7% 감소했다. 정부가 나트륨·당류 저감정책을 추진하기 이전인 2011년 4789㎎보다 34.5% 줄었다. 다만 WHO가 권고하는 하루 2000㎎에 비해선 1.6배 많다.
나트륨·당류는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지만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이나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식약처는 2012년부터 나트륨·당류 저감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한국인은 하루 평균 섭취하는 나트륨의 50% 이상을 주로 면·만두류, 김치류, 국·탕류, 볶음류, 찌개·전골류 등을 통해 섭취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루 기준으로 계산하면 면(라면 등)·만두류 481㎎, 김치류 438㎎, 국·탕류 330㎎, 볶음류 227㎎, 찌개·전골류 217㎎으로 나타났다.
한 끼 단위로 계산하면 가정에서 조리한 밥, 국, 반찬으로 식사를 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보다 치킨, 피자, 음료 등 음식점에서 식사할 때 섭취하는 나트륨양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식사의 나트륨 양은 한 끼에 1522㎎, 가정식의 나트륨양은 한 끼에 1031㎎이었다.
성별로는 남자(3696㎎)가 여자(2576㎎)보다 나트륨을 많이 섭취했다. 연령대별로는 30∼40대가 가장 많이 섭취했다.
당류는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35.5g을 섭취하는 등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루에 섭취하는 총열량의 7.7% 정도인데, WHO 권고 기준인 ‘1일 총열량의 10% 미만’을 충족했다. 다만 2023년 여자 어린이·청소년·청년의 당류 섭취량은 42.1∼46.6g으로, 권고치를 초과했다. 탄산음료류, 빵류, 과일·채소음료(가당), 아이스크림류 등을 많이 섭취하는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식약처는 “나트륨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조리법을 활용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공식품을 구매할 때는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해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식품을 구매하라”고 당부했다.
지난 3월 열흘 동안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평가된다. 주민 27명, 공무원과 진화대원 4명을 포함해 총 31명이 사망한 대형 인명사고였다.
그로부터 100일이 지났다. 산불이 대형화하면서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원이 창설되고 지방자치단체에도 산불 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역할이 분화되기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하다. 이번 참사에서 사망자가 많았던 만큼 예방과 진화 체계 개편에 대한 많은 논의가 필요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불 100일 후 상황을 듣기 위해 산림청 특수진화대원인 신현훈 공공운수노조 산림청지회장과 경남 산청군 공무원인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을 지난 25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인터뷰했다.
이들은 “초대형 산불을 끌 지휘·관리 능력을 키우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또 중앙정부, 언론에 안전을 최우선 목표로 두고 진화 작업에 속도전을 주문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불이 나면 정부도, 언론도 빨리 끄기만을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며 “아무도 안 다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산림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4407억원을 확정했다. 장비 확충 예산이 많다. 산불진화헬기는 기존 2대에서 8대로 늘어나고, 다목적 진화차량도 64대로 확대된다. 산불진화헬기용 광학·열화상 카메라 2대, 고성능 드론 45대, 무인 폐쇄회로(CC)TV 30대를 추가 도입해 24시간 자동 산불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부분은 산림청 특수진화대 5개팀 60명을 보강하기로 했다. 위험수당도 8만원 증액안이 올라왔지만 최종 4만원으로 정해졌다. 신 지회장은 “예산이 너무 장비 확충에 치우쳐 있다”며 “특수진화대 직무수당, 출장비, 가족수당 논의도 있었지만 다 사라졌고 위험수당도 줄였다. 구걸하는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예방진화대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없는게 문제라고 했다. 처음엔이들에 대한 직무수당도 논의됐지만 결국 실현되지 않았다. 신 지회장은 “예방진화대는 노조도 없고 고용 기간도 짧으니 처우 개선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예방진화대원들입니다. 안전 문제인데 아무 대책이 없는게 맞나요?”
지난달 산림청 소속 예방진화대원들에게 새 안전모가 지급됐다. 이들은 1400여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지자체에도 안전모가 지급될지 궁금하다”고 했다. 현재 지자체 예방진화대원들은 계약 기간이 끝났다. 이들은 보통 11월부터 다음 해 5월까지 산불 예방 기간에 맞춰 6~7개월 단기 계약을 맺는데, 산불 예방과 감시를 맡는 단기 공공 일자리로 8200명 규모다. 신 지회장은 “다시 선발할 때 지자체들이 제대로 준비를 할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특수진화대원은 증원됐지만 현장에선 공간 등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 신 지회장은 “‘의대 증원 2000명’도 아니고 60명에 대한 근거나 설명이 없다. 산림청이 얼마나 늘어야 하는지 계산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특별 보고서를 펴내 “산불 규모, 발생지, 산림소유권에 달라지는 복잡한 지휘체계를 통일해야 한다. 무엇보다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산불 발생에 대한 지휘 역량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보고서는 예방은 산림청이 맡되 대응 단계에서 진화는 소방청이, 주민 대피는 지자체가 주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지회장의 평가는 더욱 냉정했다. 그는 “초대형 산불을 끌 만큼 지휘·관리 능력이 없다”며 “현재 지휘본부는 보고를 위한 체계일 뿐이다. 불을 어떻게 끄냐 물으면 ‘일단 꺼’라는 답변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은 산이 많고 산 바로 아래 집이 많아 미국, 호주 같은 국가와도 다르다. 이규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 산청군지부장은 “이번 참사에서 문제는 집까지 불탔다는 것”이라며 “한국 산의 특수성에 맞게 진화 체계 구성이 안 되어 있다”고 말했다.
산불 초기인 지난 3월 21일 창녕군 소속 공무원과 예방진화대원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남경찰청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의 사망 사고 관련 진상규명 수사는 진행 중이다. 이 지부장은 “누가 투입 지시를 내렸고 구조 신호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했는지 제대로 조사하지 않으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진다”고 했다.
지방직 공무원들을 산불 진화에 동원하는 것은 달라졌을까. 이 지부장은 “사망 직후에는 현장에서 조심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했지만 사망 사고가 없었으면 우리가 또 올라갔을 것”이라며 “언론과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조급하다. 빨리 끄길 바라지 안전하게 끄길 바라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아무도 안 다치는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는 지난 4월 기자회견을 열어 “평상시 지방직 공무원은 산림청이나 소방청처럼 체력 훈련을 받지 않는데 산림청이 제시한 일반 장비만을 착용한 채 화마에 투입되고 있다”며 “지방직 공무원은 평소 산불 감시와 같은 예방 활동을 주 업무로 하고 산불 발생 시에는 잔불 감시와 뒷불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지부장은 그러면서도 “지자체는 지방정부이기에 공무원들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문제는 기후위기가 심화하며 각종 재난이 많아지는데 정부의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점이다. 이제 여름이 왔고 호우주의보도 걱정이다. 산불 지역에 산사태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는 “투자는 결국 인력 충원”이라며 “장비를 많이 갖다놔봐야 그 장비를 누가 쓰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근저에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 지부장은 “공무원들은 초과근무수당이 0.5배다. 많이 동원해도 부담이 없다”고 말했다. 이런 구조에서 기관장이 지시하거나 중간 간부가 “다 나와”라고 하면 하급 직원들은 대응하기 어렵다. 전국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가 지난 6월 2163명의 공무원들을 설문조사한 결과 청년 공무원 1326명(복수 응답)은 가장 힘든 근무 1위로 ‘비상근무’를 꼽았다. “공무원들 내보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사고가 난 거죠.”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산불 뿐 아니라 호우주의보, 산사태 등 위험의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김원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이런 상황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재난 상황에 투입해선 안 된다”고 했다.
김 소장은 “산불 대응 인력들이 직면한 문제는 몇년 전 소방대원들이 직면한 문제와 비슷하다”고 했다. 예산 부족으로 소방관들이 장갑도 사비로 산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지속된 문제제기 끝에 예산이 늘기 시작했다. 김 소장은 “국회에서 소방관들이 증언도 했고 직장협의회, 공무원 노조 등에서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게 컸다”고 말했다.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기울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는 산불 노출 관련해 건강 상태를 추정하는 연구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소방관들 연구 결과 일반 국민에 비해 혈액과 소변에서 유해 화학물질이 많이 발견됐고 암 발생 위험도 컸다”며 “후에 직업병에 걸릴 가능성이 큰 직군인데 과학적인 근거를 축적해둬야 한다. 처우 개선을 논의할 때 건강 연구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불진화대원들은 화재에 대한 위험성, 화재 발생 후 유해물질에 대해 교육을 거의 받지 않고 있다. 신 지회장은 “작업중지권은커녕 ‘도망권’ 밖에 없다는 자조를 하는 상황”이라며 “노조에서라도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말했다.
100일이 지나니 시간이 지날수록 관심이 줄어드는 것도 부담이다. 이 지부장은 기본인 ‘안전’에 돈을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아리셀 참사를 예로 들었다. 그는 “아리셀 참사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교육하지 않았다”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아서 위험한 순간이 닥쳤을 때 그 다음 과정을 밟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만큼 기초를 제대로 다져야 합니다. 산불 대응 체계 개편 논의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일 찾아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입구. 입구 양옆으로 펼쳐진 정원 한쪽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유림간담회를 위해 이곳을 찾으면서 심은 기념식수(소나무)가 있다.
소나무는 그대로였지만 뭔가 풍경이 달라졌다. 기념식수 앞에 있어야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다. 잔디가 듬성듬성 자란, 비석이 있던 자리만 보였다.
병산서원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이 탄핵 된 뒤)비석을 발로 차 넘어트리거나 진흙을 뿌려두는 일들이 많았다”며 “어느 땐가부터 비석이 보이지 않는데, 이유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 전 대통령 기념 비석이 결국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비석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가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윤석열’이라고 적힌 해당 비석은 1~2주 전쯤 갑자기 사라진 것으로 추정된다. 세계유산 한국의 서원 통합관리센터가 병산서원 점검을 하는 도중 해당 비석이 없어진 것이 확인됐다.
안동시 관계자는 “센터에서 비석이 사라진 것 같다는 보고를 받고 현장 확인을 했다”며 “다만 시에서 설치한 것이 아니어서 별다른 조치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초 비석은 안동시나 병산서원 측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산서원 측도 해당 비석이 언제, 누가 설치한 지는 알지 못했다.
병산서원을 관리하는 유사(有司) 류시역씨(66)는 “행사 당시에 기념식수 계획이 없었다가, 당일 아침에 소나무 한 그루가 준비됐다”며 “식수 이후 며칠 뒤에 비석이 설치돼 있었다. 매일 같이 방문하는 게 아니다 보니 누가 설치한 지 모른다”고 말했다.
비석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꾸준히 논란이 됐다. 임진왜란의 영웅인 류 선생을 상징하는 병산서원에 내란혐의를 받는 대통령의 비석은 적절치 않다는 취지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면서 비난 여론은 더욱 심해졌다.
류씨는 “무거운 비석을 2~3명이 들고 배수로에 던져 놓는가 하면, 전화로 서원에 불을 지르겠다는 협박도 있었다”며 “문화해설사에게도 비석을 두고 시비 거는 일이 많았다”고 했다. 인근에서 장사하는 권모씨도 “비석을 두고 시비를 거는 사람이 많아서 서원 측에서 골머리를 앓았다”고 말했다.
누가 설치한 지, 누가 철거한 지도 모르는 비석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다. 경찰이나 안동시에 해당 비석이 사라졌다는 신고나 민원도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
안동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21대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일부 유림이 철거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있다”고 말했다.
안동유림 50여명은 지난 5월 임청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 출신인 이재명 후보가 국민을 통합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시대적 소명을 구현할 적임자라는 확신이 있다”며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보수 종갓집 안동에서 윤 전 대통령 지우기가 본격화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대구에서도 윤 전 대통령이 방문한 시장과 음식점 등에 내걸렸던 친필 서명 등이 사라지기도 했다.
시민 이모씨는 “이 대통령의 고향이 안동이어서 예전과 달리 무조건 (민주당을)적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대선 때 안동 시민 31.2%가 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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