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통행이 잦은 전통시장과 병원 인근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 시간이 길어진다. 내년 4월부터 마약류 등 약물 운전도 측정 거부 시에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된다. 가수 김호중씨 사건으로 논란이 된 이른바 ‘술타기 수법’(사고 후 술을 추가로 마셔 혈중 알콜 농도 측정 방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국토교통부는 15일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과 보행자 안전 강화에 중점을 둔 ‘2025년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고령자가 많이 다니는 전국 1000곳 횡단보도의 보행 신호시간을 기준을 기존의 ‘1초당 1m 보행’에서 ‘1초당 0.7m 보행’으로 바꾼다. 앞서 지난해 147곳 횡단보도에 적용한 보행신호 연장을 확대하는 조치다.지난해 보행 중 사망자가 920명으로 전년(886명)보다 3.8% 증가했다. 특히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해 숨진 보행자(228명)의 약 70%(159명)가 65세 이상 고령자였다...
16일 열릴 예정이었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가 반대 단체의 반발로 무산됐다.제주도는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국민체육센터 운동장에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현장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시민사회의 반대로 연기를 결정했다.이날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반대 주민 등이 회의장 입구를 완전히 가로막고 나서면서 협의회 위원들은 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이날 오후 2시 성산읍국민체육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25일 내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심의를 마쳐야 한다는 조례를 구실로 협의회 개최만 서두르고 있다”면서 “윤석열 파면과 함께 새정부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앞서 제주도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으로부터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제출받고, 이를 심의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했다.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에 앞서 평가대상...
태국을 여행 중인 A씨는 신용카드를 분실해 약 600만원이 부정사용되는 피해를 입었다. 신용카드사가 피해금액의 80%만 보상하자 전액 보상을 요구하는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고객에게도 책임부담금 20%가 적용됐기 때문이다.금감원은 19일 금융거래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발표해 “신용카드 분실·도난 시 부정사용금액은 고객 귀책 정도에 따라 전액을 보상받지는 못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각별히 주의해 관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여신금융협회가 제정한 ‘카드 분실·도난사고 보상에 대한 모범규준’ 등에 근거해 부정사용금액을 보상하는데 고객의 귀책에 따라 책임부담금도 적용된다. 소매치기 등 범죄에 의한 ‘도난’ 사용이라면 범죄 사실이 명시돼야만 책임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해외에서 부정사용이 발생했을 때에도 현지 경찰 등에 신고해 신고내용을 정리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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