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식작곡입시 소수 산유국 반대로…‘플라스틱 오염 종식’ 국제협약 제네바서 또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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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18 19:2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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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오염 규제 조약을 위한 국제 협상이 또다시 결렬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규제하는 내용에 끝까지 반대하면서다. 이대로면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현재의 3배로 늘어날 전망이지만, 협상은 거듭 결렬되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지난 5일(현지시간)부터 열린 플라스틱 오염 대응 국제협약(플라스틱 협약) 성안을 위한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속개 회의’(INC-5.2)가 11일간의 협상 끝에 합의 없이 15일 폐회했다고 밝혔다. 과테말라 수석대표단의 에드윈 카스테야노스 로페스 환경 및 천연자원부 차관은 “우리는 좌절감을 느낀다”면서 대표단에 이 같은 말을 남겼다.
이번 회의는 2022년 3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는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지난해까지 마련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마지막 협상의 연장선이었다. 지난해 11월 마지막으로 예정됐던 부산에서의 회의(INC-5.1)에서도 조약이 채택되지 않아 이번 회의가 열리게 됐다.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생산 감축’에 대한 규제 여부였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아프리카 국가 등 약 100개국은 플라스틱 조약 제6조에서 생산부터 폐기까지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을 포괄하는 규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등 주요 산유국과 미국은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반대했다. 이들 국가는 생산량을 감축하기보다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개선하고, 재활용과 재사용을 확대하는 방식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응할 것을 요구했다. 플라스틱 제품의 98%는 화석연료로부터 생산된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을 다룬 제3조를 두고도 입장이 엇갈렸다. 플라스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 중 1만6000여종 가운데 4000종이 넘는 물질이 유해물질로 확인됐다. 다수국은 이번 협약에 유해 화학물질 등을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규제할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방식은 일괄적인 생산 감축에 대한 우회로로 여겨진다. 산유국은 이 조항에도 “자율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뜻을 고수했다.
조약 이행을 위한 재정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룬 제11조도 화두였다. 플라스틱 오염의 피해를 집중적으로 받는 개발도상국은 플라스틱 수출국과 생산업체에 ‘오염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다자간 플라스틱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재정적 실효성을 확보할 것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의 반대에 부딪혔다.
의장단은 폐막을 앞두고 협약문의 기반이 되는 의장 초안을 공개했다가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초안은 플라스틱 생산 관련 규제를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를 두고 콜롬비아 등 다수국은 “항복 문서” “심각하게 부실”하다며 혹평을 내놨다. 의장단은 이후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명시하고 생산자책임을 강화한 문서를 재차 공개했으나 이를 두고도 국제적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압도적인 다수국이 플라스틱 생산 규제를 주장했으나 소수의 반대에 부딪혀 협상안 마련에 실패하자, 일부 국가에서는 다수결로 협약을 채택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력한 플라스틱 협약을 지지하는 우호국 연합(HAC) 등 100여개국이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지했다. 플라스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화학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국가들은 더 많았다. 국가별 상황을 고려해 자발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일명 ‘유사입장국’으로 불리는 국가는 30여개국에 불과하다. 산유국들은 만장일치로 협약을 채택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
14일에 끝날 것으로 예정됐던 회의는 기한을 넘겨 15일 오전까지 계속됐다. 막바지 협상에서도 견해차는 해소되지 않았다. 잉거 안데르센 UNEP 사무총장은 전체회의를 폐회하며 “지정학적 복잡성, 경제적 어려움, 다자간 긴장이라는 배경 속 힘겨운 싸움이었다”며 “플라스틱 생산, 제품, 재정, 표결 등에 관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남아있다. 완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발언했다. UNEP과 의장단은 향후 추가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번 회의에는 전세계 183개국 유엔회원국에서 온 1400여명의 대표단과 국제기구, 산업계·시민단체·학계, 각종 기관을 대표하는 1000여명의 참관인을 포함해 2600명 이상의 참석자가 모였다. 한국에서는 정기용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수석대표를 맡고 환경부·외교부·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이 자리했다. 협상 결렬 후 정 대사는 “한국은 작년 INC-5.1 개최국으로서 향후 후속협상 과정에서 입장이 다른 국가 간 타협을 이끌어내기 위한 교량적 역할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들은 반발했다. 기후솔루션은 논평을 내고 “한국은 지난 부산 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플라스틱 생산 감축 조항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며 “2022년 기준 세계 5위 석유화학제품 생산국인 한국은, 플라스틱 생산으로 인한 오염과 기후위기에 막중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제적으로 매년 4억6000만t이 넘는 플라스틱이 새롭게 생산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은 2050년까지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이 3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10% 미만이다. 대부분의 플라스틱은 매립·소각되거나 불법적으로 투기된다.
14일 EBS 1TV에서 방영되는 <왔다! 내 손주>에서는 햇살이 눈부신 남프랑스의 한적한 도시 ‘생로랑뒤바르’로 떠난다. 이곳에서 사는 손주 수안 라리(4)는 사랑스러운 곱슬머리와 큰 눈이 매력적인 집안의 귀염둥이다. 수안과 함께하는 프랑스의 일상을 만나본다.
느긋한 성격의 수안은 조용한 마을과 닮아있다. 거북이, 토끼, 강아지와 함께 여유롭게 생활하는 수안. 하지만 그 곁을 지키는 ‘한국’ 엄마 김혜진씨(41)는 동네에서 유일하게 ‘빨리빨리’를 외치는 사람이다. 혜진씨는 느긋한 수안이 조금 답답하지만 서로 다른 문화 속 균형을 찾으려 노력 중이다.
2015년 결혼한 혜진씨와 남편 알렉시 라리(42)는 오랜 기다림 끝에 수안을 만났다. 애타게 기다리던 아이였기에 수안과 함께하는 모든 순간은 특별하다. 수안과 새로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 찾은 ‘카프 당티브’는 엄마와 아빠가 10년 전 결혼사진을 찍고, 5년 전 수안이를 가졌을 당시 만삭 사진을 찍었던 추억이 가득한 장소다. 이번에는 수안이와 함께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남겨본다. 오후 9시55분 방송.
이재명 대통령과 배우자 김혜경 여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17일 시민들과 함께 무장 독립운동의 역사를 조명한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을 관람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이날 오전 11시40분 서울 용산 아이파크몰 CGV 영화관에서 약 1시간 40분 동안 영화를 시청했다. 영화 <독립군:끝나지 않은 전쟁>은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독립군의 역사를 다룬 다큐멘터리로, 1920년 봉오동 전투부터 2023년 육군사관학교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논란까지 다뤘다.
이 대통령은 영화를 관람한 뒤 “광복 80주년에 의미 있는 영화를 국민과 함께 관람하게 되어서 뜻깊다”며 “홍범도 장군의 삶을 통해 대한민국의 토대가 어떤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는지 깨닫고, 영화가 지금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과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다시금 새기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독립투쟁의 역사를 부정하고 독립운동가들을 모욕하는 행위는 이제 더는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을 에둘러 지적했다.
이날 영화 관람에는 시민 119명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기왕이면 더 많은 분께서 자랑스러운 광복군의 역사를 기리고, 또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와 함께 관람하실 분들을 모신다”며 직접 신청자를 모집했다.
영화를 연출한 문승욱 감독, 정종민 CJ CGV 대표, 영화 내레이션을 맡은 배우 조진웅씨,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배우 이기영·안재모씨, 개그맨 서승만씨 등이 동석했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영화관에 도착해 시민들과 악수를 하거나 사진 촬영을 하며 인사를 나눴다. 한 시민이 “아내만 (추첨에 당첨이 돼서) 상영관에 들어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이산가족 되겠다”라고 말하며 남은 표가 있는지를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정 대표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 때문에 관객 좀 늘었죠”라고 묻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팝콘과 콜라를 들며 영화를 관람했다. 이 대통령은 영화가 끝난 뒤 왼쪽 옆자리에 앉은 조진웅씨에게 “영화 촬영을 언제부터 했나”라고 물었고 조씨는 “전 정권부터 촬영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는 “영화가 엄청 길 줄 알았는데 짧다. 몰입이 잘 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영화 관람을 마친 뒤 서울 은평구 진관사를 방문했다. 진관사는 일제강점기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문양 4괘를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이 발견된 사찰이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대웅전에서 삼배를 올린 뒤 덕현스님의 축원화청을 경청했다. 축원화청에는 나라의 안녕과 국민의 평안, 대통령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기원하는 뜻이 담겼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진관사 주지 법해스님 소개로 진관사 태극기와 독립신문을 직접 봤으며, 주변 등산로를 산책하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저녁 공양을 함께 나누며 “앞으로 있을 정상회담 일정을 잘 해내야 한다”며 “어지러웠던 지난날을 뒤로하고 국정을 정상화하는 데 매진하고 있다. 서로 갈라져 상처 입은 국민을 잘 보듬고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과 김 여사는 진관사 방문에 앞서 서울 은평구 연서시장을 깜짝 방문해 시장 상인들에게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체감 효과를 묻고 격려했다.
국민의힘이 13일 당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대해 “당원 명부는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라며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당대표·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행사날 압수수색을 들어왔다며 “빈집털이범”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합동연설회가 열린 대전 서구 배재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1야당 당원들의 축제인 전당대회가 진행 중임을 뻔히 알면서도 합동연설회장에 당원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당의 심장인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했다는 것은 유례가 없고 천인공노할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오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 일정이 이미 수 주 전에 발표됐다”며 “합동연설회를 하는데 중앙당을 털기 위해 나온 건 심하게 표현하면 빈집털이범”이라고 특검을 비판했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의 각 지역 합동연설회에는 송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가 참석해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야당 전당대회를 방해하는 일명 ‘용팔이 사건’ 같은 깡패짓”이라며 “압수수색이 꼭 필요했다면 협의해서 사전에 자료 제출로 충분히 끝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은 결코 폭력적으로 야당을 굴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통일교 신자들의 조직적인 국민의힘 입당 의혹과 관련한 내용이 기재됐다. 특검이 당원 명부를 확보하려는 시도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당원 명부는 정당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정당의 처음이자 끝이고 알파이고 오메가”라며 “당원 명부를 털기 위해 왔다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당 원서에는) 본인 종교를 기재하는 란이 없다”며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대한민국 국민인 이상 입당을 거부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500만명 전체 당원 명부를 달라는 건 과잉 수사 금지 원칙에 명백히 반할 뿐 아니라 500만명 국민의 개인정보를 침해하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영장 범죄사실의 당원 명부 관련성을 보더라도 정황 증거에 불과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것으로, 당원 전체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압수수색”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국민의힘 당사를 찾아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진행되지 않았다. 곽 수석대변인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과 보좌진, 당직자들에게 당사로 집결하라고 공지했고, 일부 의원들은 합동연설회가 열리는 대전으로 이동 중 돌아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만약 특검이 제1야당을 말살하려는 집권 여당의 큰 계획의 일환으로 움직이는 것이라면 우리도 모든 방안을 강구해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인사말에서도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과 당 지도부, 당 선거관리위원,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모두 중앙당사로 가서 극악무도한 특검의 무차별적인 야당 말살형 압수수색을 강력히 규탄할 예정”이라며 “모두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김문수 당대표 후보는 긴급 입장문을 내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재명 정권의 야당 탄압과 일당 독재의 야욕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우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는 성명을 내 “정당의 생명이자 정당 그 자체인 당원 명부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모든 법적·정치적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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