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86%에 달한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20대 유권자의 대선 관심도와 투표 참여 의향도 지난 대선 때보다 크게 늘었다. 12·3 불법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정치 상황을 거치며 선거에 대한 관심과 투표권 행사 의지가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선관위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전국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5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6%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같은 조사보다 3%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5%포인트, 응답률은 17%다.거의 모든 연령대에서 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증가했는데, 특히 만 18~29세의 투표 의향은 75.3%로 지난 대선(66.4%) 때보다 8.9%포인트 늘었다. 40대의 투표 의향도 86.6%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주요 경제 전망기관 중 처음으로 올해 한국경제가 0%대 성장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내수 부진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으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KDI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관세 수준이 더 오를 경우 성장률이 더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KDI는 14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0.8%로 제시했다. 지난 2월 발표한 기존 전망치 1.6%를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낮춘 것이다. 이전까지 주요 기관 중 가장 낮은 성장률(1.0%)을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 전망보다 더 낮은 수치다. 일부 해외 투자은행(IB)을 제외하고 경제 전망기관 중 0%대 성장률을 예상한 곳은 현재까지 KDI가 유일하다.KDI는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낮춘 배경으로 통상여건 악화를 지목했다. 관세 부과 등 대외 요인이 성장률 전망치를 0.5%포인트 끌어내렸다....
1·2심 법원이 판결문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적용 법령’을 빼먹고 유죄를 선고한 점이 대법원에서 드러나 피고인이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유죄 판결문에 범죄사실과 적용 법령 등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이씨는 경기 안산시의 한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했다. 이씨 병원에서 일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가 의사 지시 없이 환자를 격리 조치했다는 점을 공익신고했다. 이씨는 A씨가 공익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A씨를 전보 조치하고, 정직 처분했다. 검찰은 이씨가 ‘누구든지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1·2심은 이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보 후 피해자가 근무한 위치, 기존 업무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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