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여성공무원이 20년 사이에 2.5배 증가하며 전체의 51%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급 이상 관리자급 여성공무원은 9배 가량 늘었다.
30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자체 여성공무원 인사통계’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지방 여성공무원은 16만1710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5년(6만4683명)보다 약 2.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지방 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25.2%에서 51.3%로 늘었다. 여성공무원 비율이 과반이 된 것은 2023년(50.4%)이 처음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를 모두 포함해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은 지역을 보면, 부산이 57.5%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울(55.4%), 인천(54.3%) 등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5급 이상 지방 여성공무원은 20년 사이에 1036명에서 9283명으로 약 9배 불어났다. 전체 5급 이상 지방 공무원에서 여성의 비율도 5.9%에서 34.7%로 늘었다.
[플랫]군·경찰·소방 다 있는데… 해경 ‘여성 고위공무원’은 71년간 ‘0명’
지난해 신규임용자 1만8772명 중 54.6%는 여성이었다. 퇴직자 1만5913명 중 여성 비율은 35.9%였다. 또 지난해 7급 공채 합격자 388명 가운데 51.0%는 여성이었고, 8·9급 공채 합격자 1만2370명 중 53.9%는 여성이었다.
아울러 출산휴가자는 2023년 6707명에서 지난해 7279명으로, 성별을 불문한 최초 육아휴직자는 1만6313명에서 1만6428명으로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도 3855명에서 4193명으로 증가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지방자치 30년이 되는 올해 자치단체 여성공무원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남성 육아휴직자도 지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 안광호 ahn7874@khan.kr
올해도 ‘반빈곤연대활동(빈활)’이 열렸다. 도시 빈민과 청년·학생이 연대하는 이 기획은, 도시에서 자리를 잃고 쫓겨난 홈리스·철거민·세입자·노점상의 삶에 공감하고, 더 나은 도시를 상상해보는 시간이다. 빈활에 참여한 이들은 노점상과 좌판을 펴고 장사를 돕는다. 거리 한복판에서 삶의 무게를 마주하며 묻게 된다. 사람들은 어떤 연유로 거리까지 밀려나는가. 단속은 이들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가.
지난 22일 경향신문에는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20년간 동대문 거리 점유한 불법 노점, ‘가게 실명제’로 OUT>. 기사 배경은 작년 빈활이 열린 동대문구 일대다. 그중 동의보감타워 앞 인도는 기억에 선명하다. 지난여름, 청년과 노점상들이 함께 장사하던 날, 명찰을 단 구청 직원이 다가왔다. 경고를 쏟아내는 그에게 노점상은 지지 않고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대거리했다. 긴장이 거리에 내려앉았다. 동대문구는 서울시 최초로 ‘노점 단속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를 도입한 자치구다.
노점은 실직, 장애, 고령, 자본 부족 등으로 제도권 밖으로 밀려난 이들의 마지막 생계수단이다. “세금 안 내고 돈 번다”는 도덕주의 폭력은 ‘불법 노점’이라고 노점상을 매도한다. 노점상들은 과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제도권 밖으로 내몰려 세금 낼 자격조차 박탈당한 경우가 많다. 과태료, 강제집행 등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이들은 ‘세금 낼 테니 생계를 인정해달라’며 특별법을 요구한다.
기사는 동대문구 노점정비 담당 팀장의 말을 인용한다. 이에 사용된 ‘기업형 노점’이라는 용어는 마치 대규모 자본이 개입된 조직처럼 들리지만, 이는 구청의 프레임을 여과 없이 받아쓴 표현이다. 기업형 노점은 생계형 노점과는 구분되며, 자릿세와 직원 등을 통해 운영되는 형태를 말하지만 실상 동의보감타워 앞 노점은 가난한 이들이 고령과 건강 악화에도 생계를 위해 운영하던 곳들이다.
동대문구는 특사경 제도를 적극 운영한다. 마약·경제사범 단속을 위해 행정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특사경 제도를 노점 단속에까지 동원하는 것이다. 이는 빈곤층에 대한 형벌적 통치이며, 생존권을 탄압하는 방식이다. 노점상의 생존을 불법으로 낙인찍는 것은 사회의 실패를 개인에게 떠미는 일이다.
‘불법 노점 OUT’이란 제목은 단속을 일종의 ‘승리’로 포장한다. 쫓겨난 것은 공간만이 아니라, 노점상들 삶이다. 기사에는 노점상 목소리가 단 한 줄도 담기지 않았다. 그 침묵은 누가 선택한 것일까.
지난겨울 탄핵 광장 무대에서 노점상 장인숙은 말했다. 노점은 불법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죽지 않기 위해 나온 거리라고. 행정과 그것을 복제하는 언론의 매끄럽고 정돈된 말 속에 가난한 사람들의 ‘몫소리’가 지워진다. 그 ‘몫소리’에 귀 기울이는 일은 모래알처럼 서걱거리는 마음을 품는 일이다.
지난해 11월 강원 홍천군 서석면 산악지대에서 육군 장병이 통신장비를 메고 등반을 하던 중 굴러떨어져 숨진 사건과 관련해 당시 현장에서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간부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강원경찰청은 모 부대 대대장 A 중령과 포대장 B 중위, 통신소대장 C 상사, 통신 운용 반장 D 중사, 통신지원반장 E 하사 등 5명을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5일 홍천군 아미산 경사로에서 훈련 중 굴러떨어져 숨진 장병 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동료 장병과 군 관계자, 소방, 의사 등 약 20여 명에 달하는 참고인 조사와 함께 군 의료종합상황센터의 무전 교신 내용, 군 헬기 주행기록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 송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군 헬기 조종사 등 5명의 경우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한 점 등을 고려,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해당 장병은 사건 당일 아미산으로 훈련에 나섰다가 오후 2시 29분쯤 비탈면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6시 29분쯤 사망 판정을 받았다.
한편 군 당국은 지난 1월 숨진 장병을 순직 처리하고, 상병으로 1계급 추서한 뒤 국립현충원에 안장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나선 최민호 세종시장이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2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해수부)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일 예정이다.
최 시장은 1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전재수 내정자에게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이전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연말까지 해수부 이전을 완료하라”며 이전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최 시장 등 지자체장들은 이전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최 시장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결국 세종에 그대로 뒀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선택을 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해수부 이전으로 수산과 관련된 민원인 편의 문제와 지역 간 형평성 문제, 해수부 직원의 주거 문제 등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최 시장은 “대통령이 지시한 부산 이전에 대해 전재수 내정자도 100%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며 “공개토론은 해수부 이전 정책에 대한 궁금증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건설적인 방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시장은 사흘간의 1인 시위도 예고했다. 공무원 출근 시간대에 맞춰 2일 오전 8시부터 1시간가량 해수부 정문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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