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이용자가 크게 늘고 있는 넷플릭스, 챗GPT, 쿠팡 와우, 유튜브 프리미엄 등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처음 시작한다. 계약해지 방해 등 소비자 애로사항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취지다.공정위는 13일 국내 및 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약 5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넷플릭스·챗GPT·쿠팡 와우·유튜브 프리미엄 등 37개 구독서비스가 대상이다.주요 조사 항목은 사업 일반 현황과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 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다. 우선 각 기업에 서면 설문조사표를 보내 답변을 받아보고,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식으로 조사가 이뤄진다.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가 법률 위반 여부를 다루는 사건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고, 기업이 제출한 자료는 타 부서에 공유되지 않고 시장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된다”고 강조했다.최근 구독서비스 이용이 늘고 있으...
휴대전화 대리점 운영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여러 번 유심을 개통하도록 허락하고 돈을 받은 70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항소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의도가 아니었더라도 다른 사람이 유심을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A씨(76)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20년 12월 4일 대전 중구에서 휴대전화 대리점을 운영하는 B씨로부터 “선불 유심(일정액을 먼저 지불하고 정해진 양의 이동통신 서비스를 받는 것)을 개통해주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B씨는 “개통실적이 필요해서 선불유심을 개통하는 것일 뿐이다. 타인에게 제공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A씨를 설득했다고 한다.이에 A씨는 개통에 필요한 가입신청서, 가입사실 확인서약서를 작성한 뒤 신분증과 함께 제출해 B씨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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