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에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직무를 시작한 지 22일 만에 다시 국회를 찾아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30조5000억원 규모다. 소득에 따라 전 국민에게 1인당 15~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취약차주 채권을 매각해 소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연설 전반에서 경제·민생 위기와 추경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경제, 특히 내수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안의 의미는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 “경제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그리고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도 덧붙였다.
추경안 세부 내용은 네 가지로 나눠 설명했다. 내수 침체 대응을 위한 소비진작 예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민생안정 예산, 세입경정 등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안에 세입경정을 반영한 것을 두고 “새 정부는 변칙과 편법이 아닌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재차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며 “오직 실용 정신에 입각해 국민의 삶을 살피고 경기 회복과 경제 성장의 새 길을 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28일 대통령실이 전날 금융위원회 등이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대통령실 대책은 아니”라고 밝힌 데 대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대출 규제 발표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며 유체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 등은 지난 27일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가계부채 규제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며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자 관계기관 합동으로 긴급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다만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같은 날 금융위 등의 규제 대책에 대해 “금융위에서 일련의 흐름을 보고 만든 대책성인 것 같은데 저희(대통령실)가 특별한 입장을 갖거나 방향성을 제시하는 부분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박민영 국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서울시 평균 집값이 13억원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대출 상한을 6억원으로 묶으면 최소 현금을 7억원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다”며 “이는 20·30세대가 평균적인 임금을 기준으로 숨만 쉬고 20년 이상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액수”라고 지적했다.
A건설사는 서울에서 법인등록을 한 후 5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던 B사를 인수했다. 이후 B사의 이름으로 서울 중구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했다.
지방세법에 따라 서울·경기 등 대도시에서 설립한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일반세율(4%) 보다 2배 높은 8%가 적용된다. 그러나 설립 후 5년이 지난 법인은 중과세 대상서 제외된다.
A사는 B사를 헐값에 사들인 후 법인 설립기간을 속이는 방식으로 중과세를 회피했다. 그러나 A사의 수법은 중구청의 현장중심 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중구는 국세청의 주식변동 자료 등을 토대로 취득세 탈루사실을 밝혀내 A사로부터 13억원을 추징했다.
2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이 같은 방식으로 올해 1~5월까지 추징한 취득세는 112억원에 달한다. 서울시가 올해 세원 발굴을 위해 중구에 배정한 목표액(28억원)의 4배에 달하는 규모다.
김행원(47) 중구청 재산세과 법인관리팀장은 “세금 탈루 유형에 따른 효율적인 분석과 현장 중심의 조사방식이 효과를 낸 결과”라고 말했다.
중구는 올해 처음으로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휴면법인을 인수했거나 대도시 외에 본점을 허위로 등록한 사례를 집중 조사했다. 수천개에 달하는 법인의 설립·취득과정을 들여다보는 일은 쉽지 않았다.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얻어내는 것 또한 긴 기다림이 필요했다.
김 팀장은 고민 끝에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국세청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 자료를 연계해 법인 취득세 추징에 나선 것은 중구가 전국에서 처음이다.
그는 “중구는 다른 구에 비해 법인이 많다”며 “법인의 탈세를 막고 예방하기 위해 여러 해 고민한 끝에 도입한 분석 방법”이라고 말했다.
과점주주는 법인의 주식 지분율 50%를 초과하는 실질적 지배권자를 말한다. 소유주식 비율만큼 법인의 부동산 등 과세대상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가 부과된다.
김 팀장은 “휴면법인 조사에서도 과점주주 변동내용이 주요한 과세요건인 만큼 자료를 활용해 관내 법인의 최근 5년 과점주주 내용을 파악한 뒤 부동산 취득법인 내용과 비교, 의심 법인을 50개로 압축해 조사했다”고 말했다.
대도시 외에 허위 본점 등록을 악용한 유형은 서울시와 합동 조사를 벌였다. 대도시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부동산을 사들이면 취득세 중과되기 때문에 일부 법인은 역으로 중과를 회피하기 위해 대도시 외 지역을 허위 본점으로 등록한다. 해당 기업들은 서류만 봐서는 문제점을 발견하기가 힘들다. 구청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 확인하지 않는 한 증거를 확보하기도 어렵다.
C법인의 경우 모든 사무와 의사결정을 중구 사무실에서 하고 있지만 법인 등기상 본점을 경기도의 친인척 주택으로 허위 등재했다. 중구는 경기도 주택 인근의 상가와 주변인 탐색 등의 현장조사를 통해 실질적 본점이 중구에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C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9억원을 추징하는 등 58억원의 세액을 확보했다.
김 팀장은 “허위본점 유형은 현장자료가 중요한데, 지역까지 갔다가 허탕을 치고 오는 경우도 많고 대평로펌 등이 뒤에 있어 증거를 수집하는 게 어렵다”며 “한적한 지방에 개를 키우는 전원주택을 본점으로 등록해놔도 ‘허위본점이 아니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에는 지방의 ‘공유오피스’를 허위 본점으로 등록하는 등 조세회피 수법도 점점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
김 팀장은 “날로 교묘해지는 세금탈루 수법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25개구가 개별 법인들에 대해 국세청에 일일이 공문을 보내 회신을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효율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구의 분석 방법을 전산시스템으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을 지방세 시스템에 적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며 “모든 자치구가 효율적인 추적방법을 공유하며 업무에 활용하는 시스템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북한이 “북한과 갈등을 해결할 것”이라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후 ‘자력갱생’을 재차 강조했다.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가시적으로 완화하기 전에는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북한은 러시아 무용단을 평양에 초청하는 등 러시아와 밀착은 강화하고 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29일 ‘위대한 조선로동당의 성스러운 80년 혁명영도사를 긍지 높이 펼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적대세력들은 우리 스스로가 자력갱생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년여간 사상초유의 극악한 제재봉쇄책동에 매달렸다”며 “(북한은)자력갱생 기치를 순간도 내리운 적이 없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다른 기사에서도 “세계가 불안정과 혼란에 빠져들고 있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과 서방나라들의 날강도적인 주권침해행위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런 입장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제스처 이후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김정은에게 서한을 보낸 것이 사실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나는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자”고 말했다. 그는 이어 “누군가는 잠재적인 갈등이 있다고 말하는데,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중재로 평화협정을 체결한 민주콩고와 르완다의 외무장관을 백악관에 초대한 행사에서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이 일(평화중재)을 좋아한다. 우리는 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자신에게 북핵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고 과시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됐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공식적으로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않는 한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내부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이란과 최종 핵 협상 전에 이란을 공습한 것을 본 북한 입장에선 ‘어설프게 대화에 나섰다가 공격의 명분만 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러시아와 밀착에는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신문은 북·러 조약 체결 1주년을 맞아 “올가 류비모바 문화상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연방 문화성 대표단”이 지난 28일 평양에 도착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러시아 M.E. 퍄트니츠키 명칭 국립아카데미민속합창단과 ‘그젤’ 모스크바 국립아카데미 무도극장 예술인들도 도착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주북러시아대사관은 텔레그램을 통해 “앞으로 며칠 동안 평양에서 열릴 콘서트와 강연 시리즈는 의심할 여지 없이 올해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당분간 북·러 동맹을 통해 제재 압박을 완화하고,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의도를 계속 탐색하면서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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