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듣기추천 ‘VIP 격노’ 실체·수사외압 흐름 규명…구명로비 의혹 밝혀 ‘윤’까지 닿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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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31 09: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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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듣기추천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의 1차 수사기간(60일)이 30일 종료된다. ‘VIP 격노설’과 채 상병 순직을 둘러싼 수사외압의 흐름을 규명한 점이 성과로 꼽힌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은 과제로 남아 있다.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의 ‘1호 처분 사건’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이 유력하다. 임 전 사단장은 채 상병을 죽음으로 내몬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내성천 수중 수색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그를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현장에 있던 생존병사, 지휘관들 조사도 마쳤다. 특검은 순직의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특검은 두 달간 VIP 격노로 시작된 수사외압 의혹의 실체를 밝혔다.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국방부를 중심으로 혐의자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는 것이 골자다. 초반부터 ‘VIP 격노 당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재구성에 집중한 특검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전 안보실 국방비서관 등을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국방부 등 ‘윗선’이 채 상병 사망사건 기록 재검토 과정에 꾸준히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파악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지휘부는 이 전 장관의 핵심 참모인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집요하게 연락해 ‘혐의자 축소’를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남은 수사에서 2023년 7~8월의 외압 정황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검은 관련자 조사를 모두 마친 시점에 윤 전 대통령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규명이 향후 수사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당시 김건희 여사와 친분을 쌓은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 여사 등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이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고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정치권 및 개신교계 주요 인사들의 개입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환 목사와 해병대 1사단 군종실장을 지낸 백모 목사,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고석 변호사(전 군사법원장) 등이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특검은 임 전 사단장 부부가 개신교 인사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측에 구명을 청탁했다고 의심한다. 조만간 김 목사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 사실상 협조해줬다는 의혹,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안건을 기각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의혹도 남은 수사 대상이다.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 상품으로는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품이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운영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 사업 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으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번 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어 추진하는 ‘소소금’(소비자를 웃게하는 금융) 정책”이라며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 안심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총 사업 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지원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생기금의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원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간의 업무협약과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앞으로 중장년층을 제외하고 버스비를 분기마다 지원받게 된다. 종로구를 비롯해 서울 전역을 다니는 버스·마을버스비도 환급 받는다. 종로구는 오는 10월부터 이런 내용의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12세 아동, 13~18세 청소년, 19~39세 청년, 65세 이상 어르신 등이다. 기존 교통약자 중심 정책에서 한 걸음 더 나가 청년층을 대상에 포함해 이동권 보장을 제도화했다고 구는 설명했다.
지원금은 분기별 교통카드 이용내역을 정산해 계좌로 환급해 준다. 분기별 한도는 어르신·청년 6만원, 청소년 4만원, 어린이 2만원이다. 연간 최대 지원액은 각각 24만원, 16만원, 8만원이다. 종로지역뿐 아니라 서울 모든 지역과 마을버스를 이용할 때도 지원한다.
다만 국가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유사 교통비 사업(K-패스, 기후동행카드 등), 장애인·국가유공자 대상 기존 버스비 제도와의 중복지원은 제한된다.
교통비 신청은 9월 1일부터 교통카드와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해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용 홈페이지(jongnobus.kr)에서 하면 된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부모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종로구 버스교통비 콜센터(1644-8521)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이동의 자유는 주민의 기본권이고 버스는 누구나 누려야 할 공공재”라며 “이번 사업으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시의 연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16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만족’이라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임금(1.84점)과 연금 안정성(1.97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서울의 높은 물가에 비해 봉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은 줄고 기여금만 늘어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입사 5년 차 이하 9·8급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 복지 포인트(2.77점)에 대한 부문도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연가 사용(3.24점)과 출산·육아 지원(3.30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무환경 부문에서는 행사·휴일 동원(2.27점)과 악성 민원 보호(2.33점)의 점수가 낮았다. 응답자들은 ‘끝없는 행사 동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인사 공정성(2.14점)과 적정 인원 충원(2.13점)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 기회도 2.68점에 그쳤다. 조직 문화 부문에서는 상급자와 의사소통(2.91점), 수평적 조직문화(2.73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동료 협업(3.19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장과 의회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구청장·시장 만족도는 2.57점으로 불만족 응답이 48%였다. 구의회·시의회 만족도는 2.05점으로,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분포는 행정직군과 7급 이하, 근속 10년 이하가 가장 많아 하위직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 본부는 결과를 토대로 임금·연금 현실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승진 적체 해소, 악성 민원 보호 체계 마련 및 불필요한 행사 동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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