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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개설 ‘민원 사주 의혹’ 류희림 강제수사 영장, 검찰이 세 차례 모두 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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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8-04 16:46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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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통장개설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을 수사한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위해 검찰에 세 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류 전 위원장에 대한 강제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 “영장 신청을 세 차례 했지만, 보완 요구가 있었다”며 “임의수사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류 전 위원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이를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앞서 의혹으로 제기돼왔다. 경찰이 이를 사실로 공식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결국 강제수사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다.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선 불송치, 민원 사주를 제보한 직원에 대해 불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만 송치했다.
박 본부장은 “여러 가지 제한된 상황에서 충분히 수사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영장이 신청되지 않은 여건에서는 최선의 수사를 했다고 보인다”며 “경찰 수사 결과에 수긍하기 어렵다는 여론도 있어서 확인을 해보겠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수개월 간 이뤄진 사건이기 때문에 계속 점검하고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도록 하고, 해당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폭로되자 공익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경로를 확인한다는 빌미로 감사를 벌였다는 비판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는 류 전 위원장을 업무방해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류 전 위원장의 업무방해 혐의는 불송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만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민원사주 의혹을 폭록한 공익제보자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한·미 조선 산업 협력, 일명 ‘마스가(MASGA·Make America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민간 태스크포스(TF)가 이달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3일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국내 ‘3대’ 조선사인 HD한국조선해양·한화오션·삼성중공업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조선협회) 등은 한·미 조선 산업 협력과 관련한 TF를 꾸렸다.
각사 임직원 2명으로 구성된 TF는 최근 상견례 형식의 첫 모임을 가졌고, 이달 중순 조선업계 휴가 기간이 끝나는 대로 마스가 프로젝트와 관련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워낙 큰 규모이다 보니 TF를 구성해 진행하기로 했다”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해 업계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모으는 협의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미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관세 협상을 진행하며 마스가 프로젝트를 위한 1500억달러(약 208조원) 규모의 협력 펀드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펀드를 통해 국내 조선사들의 대미 투자를 보증하거나 대출해주는 등 금융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 현지 신규 조선소 건설, 선박 건조, 공급망 재구축, 유지·보수·운영(MRO), 인력 양성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 방안을 논의해온 조선업계는 펀드 규모가 확정 발표되자 TF를 가동하기로 결정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7일부터 부과할 예정인 국가별 상호관세가 협상을 통해 인하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이날 CBS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며칠 내에 상호관세율이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것들(국가별 상호관세율)은 합의에 따라 정해진 관세율”이라며 “일부는 발표됐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들은 무역 적자 수준 또는 흑자 수준에 달려 있다. 이러한 관세율은 거의 확정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그리어 대표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검토할 때 잠재적 협상안, 국가들이 제시한 양보를 검토하며, 이를 무역적자를 줄이려 적용할 수 있는 관세와 비교하고 고문들과 논의한 뒤 결정한다”며 “때로 해당 국가가 협상 조건을 더 적합하게 만들려 추가 양보를 제시한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그리어 대표는 지난주 부정적인 고용 지표가 발표된 것과 관련, “세법안(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통과됐고, 세금의 방향을 더 명확히 알게 됐기 때문에 이제 훨씬 많은 투자가 이뤄질 것”이라며 “따라서 나는 그 수치에 관세 정책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미 노동부가 지난 5∼6월 2개월간 일자리 증가 폭을 대폭 수정한 것을 두고는 “우리는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원한다. 수정은 항상 있지만, 극단적인 방향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노동부 고용통계국장을 해임한 것에 대해선 “대통령은 행정부 인사를 임명할 권한이 있다”고 말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2대 교역국인 캐나다에 35%의 관세율이 적용된 이유에 대해 캐나다의 보복 조치를 꼽은 뒤 “대통령은 캐나다와의 무역 조건을 개선하려 노력 중이며 협상 가능성이 있다는 찾을 것이라는 게 우리의 입장”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현 관세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40%를 추가해 50%의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선 “40%의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지정학적 문제에 이런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정상적”이라고 말했다.
에이스의 위력을 되찾은 박세웅(30·롯데·사진)이 국내 선발투수 중 가장 높은 곳에 자리했다.
박세웅은 3일 서울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프로야구 키움과의 원정경기에 선발로 등판해 7이닝 8안타 1볼넷 7삼진 2실점으로 팀의 9-3 승리를 이끌었다. 이날 승리로 롯데는 키움과의 주말 3연전을 2승1패로 마치며 3위를 지켰다.
박세웅은 2경기 만에 다시 키움을 만나 퀄리티스타트플러스(7이닝 이상 3자책 이하·QS+)를 달성했다. 올 시즌 5번째로 7이닝 이상 투구하면서 4번째 QS+를 달성했다.
또한 이날 승리로 시즌 11승(6패)째를 수확했다. 이제 코디 폰세(13승), 라이언 와이스(12승·이상 한화), 라일리 톰슨(12승·NC) 등 외국인 투수 셋에 이어 다승 단독 4위다. 국내 투수 중에서는 다승 1위다.
전반기 막판 부진했던 에이스가 완벽하게 되살아나고 있다.
3월29일 KT전부터 5월11일 KT전까지 개인 8연승을 기록했던 박세웅은 5월17일 삼성전에서 5이닝 8안타 3볼넷 1사구 5실점으로 뭇매를 맞은 후 4경기에서 4패로 추락했다.
올스타 휴식기를 계기로 재정비한 박세웅은 후반기부터 살아났다. 첫 경기인 7월23일 키움전에서 7이닝 6삼진 1실점으로 시즌 10승째를 올렸고 다음 경기인 7월29일 NC전에서도 6이닝 무실점으로 기운을 되찾았다.
이날도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팀 승리의 발판을 놓았다. 4회까지는 실점 없이 마운드를 지켰고 타선에서는 1회부터 3회까지 매 이닝 3점씩을 뽑아내 9-0으로 앞섰다. 박세웅은 최고 시속 149㎞ 직구를 앞세워 92개 투구 수를 소화하며 7이닝을 책임졌다.
승리 후 박세웅은 “점수가 많이 났다고 해서 상대에게 만회할 점수를 일찍 줘버리면 분위기가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포수 유강남 형이 ‘1~3회에 최대한 집중해서 막아보자’고 했던 게 좋은 분위기로 갈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후반기 회복 비결 중 하나는 볼배합에 있다. 박세웅은 “전에는 위기 상황에서 슬라이더 위주로 간다든지 너무 한쪽에 국한된 볼배합으로 던졌다. 이제는 중간에 커브도 섞고 여러 구종으로 스트라이크 존을 공략하다보니 좋아지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제 1승만 더하면 2017시즌 한 번 달성해봤던 데뷔 후 최다 승수에 도달한다. 박세웅은 “올해 유독 승운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승 1위도 좋지만 마운드에 올라가서 점수를 안 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했다.
8년 만의 가을야구 진출에 성공할 때까지 긴장감을 놓지 않을 계획이다. 박세웅은 “아직 가을야구를 생각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지금은 매 경기를 신경 쓰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고 마음을 다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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