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27일 국립대전현충원(소방공무원 묘역)에서 순직 소방공무원 6位(위)에 대한 합동 안장식을 지난 26일 거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장식은 사망 시기와 관계없이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지고 안장 자격이 위험직무순직자에서 일반순직자까지 확대한 ‘국립묘지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이에 서울소방재난본부에서는 올해 국립묘지 안장 예정인 순직 소방공무원 총 23명 중 유가족과 협의된 6명을 먼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했다. 남은 17명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방침이다.
행사에는 유가족을 비롯해 소방청과 의용소방대, 재향소방동우회, 순직소방공무원추모기념회 등 200여명이 참석해 엄숙하게 진행됐다.
서울소방재난본부 권혁민 본부장은 추모사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다 순직하신 선배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순직 소방공무원의 헌신이 사회 전반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예우를 강화하고 추모 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지난 2023년 제정한 ‘서울특별시 순직·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에 따라 순직 소방공무원 자녀 장학금과 유가족 건강검진 등 유가족 예우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 2001년 홍제동 주택 화재 사고 때 순직한 소방공무원 6명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 2024년 홍제동 일원에 ‘소방영웅길’을 조성해 추모행사와 시민 답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순직 소방공무원의 희생은 국가와 시민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숭고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유가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더 강화하고 소방 영웅의 정신을 길이 계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8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공직선거법 위반)과 벌금 5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양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한 5억원 가량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관위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7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산시 부동산은 명의만 자신의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실제로는 타인의 재산이며, 주식 계좌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타인 명의 증권 계좌의 거래는 모두 피고인의 컴퓨터로 이뤄진 점, 명의자의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보면 명의자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주식거래 매수와 매도 시점, 종목 선택 등 의사 결정권은 전적으로 피고인이 행사해 이를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다”며 “피고인이 사실상 소유한 재산으로 봐야 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재산 신고 과정에서 채권 및 주식 등을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범행은 선거권자들의 후보자 검증 기회를 박탈한 것으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차명계좌 보유 주식 등은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파악할 수 없는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며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를 회유해 형사처벌을 피하려 하기도 했다.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선고 후 이 의원은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상고심 절차도 있으니 현명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7월 대표적인 내수 지표인 산업생산·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생산·소비·투자의 ‘트리플’ 증가는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이다. 지난달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소비 심리가 회복하면서 소비는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두 달 연속 증가했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 주력산업 생산은 크게 줄어 ‘관세 불확실성’은 여전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는 114.4(2020년=100)로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감소세였다가 6월(1.5%)부터 증가세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3% 증가했다.
특히 자동차 생산은 7.3% 감소했다. 지난해 7월(-11.4%)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통계청은 7월 휴가철과 부분파업,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작년 7월(-6.9%) 이후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금융·보험(-6.0%)에서 생산이 줄고,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상품 구매 지표인 소매판매액 지수도 전월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다.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에서 5.4% 판매가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에서 1.1%, 의복·신발·가방 등 준내구재에서 2.7% 늘었다.
소매업태별로 보면 전월 대비 면세점(-13.3%), 대형마트(-1.6%)에서 판매가 감소했고, 전문소매점(4.7%), 무점포소매(2.5%), 승용차 및 연료소매점(1.3%), 슈퍼마켓·잡화점(1.9%), 편의점(3.8%), 백화점(0.8%)에서 판매가 증가했다.
소매판매는 1년 전과 비교해도 2.4% 늘었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이두원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됐던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 환급 사업 등의 영향으로 재화 소비는 물론 서비스업의 유통, 외식, 숙박, 미용 등 개인 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건설 진척도를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했다. 토목(10.1%)에서 공사실적이 늘었으나, 건축(-4.8%)에서 줄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미래 경기 예측지표인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0.5포인트 상승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8월 소비심리가 7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지난달 31일 대미 관세협상 타결 등으로 기업 심리가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에 긍정적인 신호도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7월 산업생산과 소비·투자가 모두 증가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소비심리 회복 등에 힘입어 소비가 2년5개월 만에 큰 폭으로 늘었다.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7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 지수가 전달보다 2.5% 늘었다. 2023년 2월(6.1%)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은 2022년 1월(5.3%) 이후 42개월 만에 가장 높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사업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내구재의 증가율(5.4%)이 가장 컸다. 갤럭시Z 플립·폴드7 등 신제품 출시 효과로 통신기기 및 컴퓨터가 16.8% 증가했고, 가전제품도 6.6% 증가했다.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1%), 의복 등 준내구재(2.7%)도 판매가 늘었다.
지난달 전산업생산 지수 역시 114.4(2020년 100)로 전달보다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지난 4∼5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가 6월(1.5%) ‘플러스’로 전환해 2개월 연속 늘었다.
분야별로 보면,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7.3%)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전자부품(20.9%), 기계장비(6.5%) 등에서 생산이 늘어 직전 달보다 0.3% 증가했다.
자동차의 경우 미국 전기차공장 현지 생산 등 미국 관세 발효 영향이 생산과 수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생산도 3.6% 감소해 지난해 7월(-6.9%)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영향으로 서비스업 생산도 늘었다. 도소매(3.3%), 정보통신(3.1%) 등에서 생산이 늘어 전월보다 0.2% 증가했다.
설비투자는 운송장비(18.1%), 기계류(3.7%)에서 투자가 모두 늘어 전월보다 7.9% 증가했다. 지난 2월(21.3%) 이후 5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건설업 생산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1.0% 감소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현재의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p) 하락했다. 향후 경기 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전달 대비 0.5p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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