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로드사이트순위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CJ그룹 회장)이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손 회장은 31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조합법 개정은 우리 노사관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중대한 변화인 만큼 지금이라도 국회는 개정을 중단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사 간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28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의 개념을 확대(2조)하고,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한다(3조)는 내용이다. 그간 계약 관계로 국한된 사용자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노사 간 주장의 불일치로 보던 노동쟁의의 개념을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한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법이 개정돼 수십, 수백개의 하청업체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다면 원청 사업주는 건건이 대응할 수가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 상태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애초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액이 너무 많고 급여를 압류해서 근로자들의 생활 유지가 어려운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며 “손배액의 상한을 시행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급여도 압류하지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삼성그룹, 현대자동차, HD현대, LS그룹 등 주요 기업의 임원들도 함께했다. 김태정 삼성그룹 상무는 “노사관계가 바람직한 모습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대화를 통해 노사 간 협력단계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가 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이번에 정부가 빨리 출범하면서 민주노총이 압박해서인지 더불어민주당이 대화 없이 가는 상황”이라며 “(법 개정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노사 간 치열한 대화와 토론을 해서 합의하고 이를 입법화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등 보수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가 허용된다면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날 <전한길뉴스>와 <고성국TV> 등 보수 유튜브 채널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에 나와 ‘전당대회 기간이나 이후에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갈 생각이 있나’라는 전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정치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 등이 참석했다.
장 의원은 ‘자기 당에서 배출된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는데 관심도 입장도 없는데 제대로 된 정당인가’라는 성씨 지적에 “당대표가 된다면 지금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며 “그건 (윤 전 대통령과) 절연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른바 ‘윤 어게인’ 세력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 그 기반 위에 보수 정당의 가치를 세우겠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자유민주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내내 굳건히 하려고 했던 정신”이라며 “계엄 이후에도 그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대선 국면에서 그 목소리와 세력을 끌고 가지 못해 패배한 측면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전씨 등이 양성하는 2030 청년들을 당에 받아들이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당에서 일부 담당하고 밖에서 인재를 양성해 교육해주면 그런 청년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씨가 “한국청년지도자아카데미에서 청년들을 교육 연수하고 있다”며 “이런 우파 청년들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라고 질문한 데 대한 답변이었다.
장 의원은 또 ‘국힘이 왜 부정선거에 대해 침묵하고 있나’라는 성씨 질문에 “당 대표가 되면 첫 번째로 끝장 토론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그는 ‘부정선거는 토론의 문제가 아니다. 규명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이어진 지적에 “당 대표라면 공론의 장을 만들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전씨를 극우로 평가하는 주장에 선을 그었다. 장 의원은 ‘전한길과 장동혁 등을 극우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전씨 질문에 “좌파에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 쓰는 못된 프레임을 갖고 와서 내부 분열을 조장하고 갈라치기 하려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극우다 아니라고 얘기할 필요조차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의 이날 토론회 참석 계획이 알려지자 일부에서 극우적 행보라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장 의원은 “언론에서 비판했으니 당당히, 기어이 나가겠다고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당대표가 되면 훨씬 선명하고 자신 있는 모습으로 프레임에 맞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5년간 자살로 생을 마감한 65세 이상 노인이 1만8000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10.5명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65세 이상 사망률은 15~64세보다 45%가량 높았다.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찾아내 개입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오대종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박사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지에 게재한 글 ‘노인 자살의 이해와 예방’에서 “노인 자살은 젊은 연령대의 자살과는 구분된 이해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고의적 자해(자살)로 숨진 65세 이상 인구는 1만8044명이다. 해마다 노인 3000여명이 자살한 것인데, 2023년 기준으로는 하루 10.5명에 이른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사망률은 2023년 65세 이상에서 40.6명이었다. 2019년(46.6명)에 비하면 다소 낮아졌지만 2023년 15∼64세(28.0명) 사망률과 비교하면 45% 높은 수준이다.
오 박사는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에 비해 자살률이 월등히 높다”며 “노인 자살에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 질환뿐만 아니라 만성 신체질환, 통증,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고립, 대인관계에서의 갈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한다”고 분석했다.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노년기 우울증은 슬픔·우울감과 같은 전형적인 증상보다는 무쾌감증·무기력함 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정신 건강에 대한 인식이나 치료 접근성 부족 때문에 도움을 청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 질병 때문에 자살을 시도하는 비율이 젊은 층보다 높은데,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된 시기일수록 자살 위험이 높았다. 상호 작용의 결여, 고립, 외로움 등도 중요한 자살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배우자를 비롯한 중요한 관계의 상실,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어딘가에 소속되려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 느끼는 좌절감, 자신이 짐스러운 존재라는 인식 등도 위험 요인이라고 오 박사는 설명했다. 오 박사는 “노년기에는 자살 시도 대비 자살률이 현저히 높고 자살 이전에 정신보건 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율도 낮아 조기 개입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면서 “자살 고위험 노인을 조기에 선별하고 적절한 개입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 전역에 호우 특보가 내려진 지난 7월 19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청 직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 위험 지역인 하천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순찰을 돌고 있었다.
처인구 김량장동 용인교 아래를 지나던 처인구청 관계자들의 눈에 텐트 하나가 들어왔다.
텐트 안에는 A씨(60대)가 있었다. A씨는 이곳에서 텐트를 치고 노숙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곳에서 장기간 노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인적 사정으로 그의 주민등록도 말소된 상태였다.
처인구청 관계자들은 자칫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A씨가 휩쓸릴 수 있다고 판단, 그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조치했다.
또 A씨를 끈질기게 설득해 그가 고시원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말소된 주민등록도 되살렸다. 주민등록이 살아나면서 A씨는 그제야 전 국민에게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처인구는 A씨에게 긴급생계 주거비를 지원하는 한편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A씨는 더이상 용인교 아래에 텐트를 치고 살지 않는다. 처인구 관계자들은 지금도 수시로 A씨와 연락하며 그가 자활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씨는 건강에 이상이 없고, 자립 의지도 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처인구청은 또 A씨가 지역내 자활기업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처인구 관계자는 “A씨가 행정기관에 마음을 열어 자립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변화를 시도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앞으로 A씨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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